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 국책연구원으로 90년대 CDMA이동통신 기술 상용화를 통해, 오늘날의 우리나라 정보통신 수준을 선진국을 이끈 주역이었습니다. 또한, 9대 신성장동력 산업 연구개발 사업 중 8대 연구개발을 책임지고 있으며, 한 해 예산만 4천억원이 넘는 거대 연구원입니다. 이런 연구원에서 부정부패가 심각하고, 이 비리를 저지른 이들을 감싸기에 급급하기에 이를 제보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대부분의 직원이 이공계 석박사인력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가 집단은 특정 기술분야의 경우 그들만의 검은 고리를 만드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특정기술에 지식이 있는 국내외 인력은 한정적이기 떄문입니다. 이런 원인이 특히 문제가 되는 「연구용역 상의 각종 비리」와 「위탁과제 선정시의 비리」을 낳게 됩니다. 연구원들은 수억에서 수십억이 되는 연구용역, 위탁과제를 업체에 주게 되는데, 이런 특정 기술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는 한정적이고, 이런 업체들은 대개 연구원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학연지연으로 친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검은 돈을 거래하게 됩니다. 이런 이공계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 심층기사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열심히 일하는 이공계 연구인력이 연구업무에만 집중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일할 맛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내부인력이어서, 신분을 밝힐 수 없기 떄문에, 연락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노동조합 주소를 대신 적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기사화를 꼭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전자통신연구원노동조합> 주간소식 2004-10호 2004년 7월 22일(금) 논평입니다. [논평]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의 인사개혁을 촉구한다. 노동조합은 지난 5월 ETRI내 부정부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책임자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문책을 함으로써 연구원내 기강과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기를 촉구하였다. 또, 전임 원장 시절 경영 위기를 초래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 인사에 대한 개혁 인사를 단행하여 조직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원장은 비리가 확인되고 책임소재가 분명하여도, 문책도 징계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직원윤리강령만 제정하여 일부 인사들의 법적·도덕적 문제를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 안팎으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노동조합만 눈감고 있었다면, 연구원 밖의 어느 개인의 주머니에 들어 있을 금 100돈이 며칠 사이에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또 감사실에서 징계 또는 문책 의견이 제시되어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원장이 이들을 감싸 안고 있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이 밖에 여러 중요한 사안이 경중을 다투며 같은 처지에 놓여 있어 원장의 결단이 요구된다. 출연연구기관 가운데 여론의 관심 대상인 우리 연구원은 안팎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노동조합으로 언론의 취재요청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등 연구원 내 자정능력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까지 받을 지경에 놓여있다. 우리는 원장이 어떤 가치관과 에너지로 이 큰 연구기관을 이끌어 갈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냥 모두를 끌어안고 간다고 해서 될 사안의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예전부터 아는 사람들과 주요 보직 나누어 3년을 채우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원장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연구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분명히 인정하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납득하기 힘든 인사 마인드로 인해 평가절하되거나 묻혀지기를 결코 바라지 않는다. 그동안 인사에 실패하여 위기를 초래한 경험을 너무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다. 때를 놓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연구원내 올바른 가치관과 근무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인사에 대한 원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전자통신연구원노동조합> 주간소식 2004-10호 2004년 7월 22일(금) 아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4년 8호 관련 기사 전문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정부패 수준 심각 연구현장 비리 의혹으로 얼룩, 특단의 개혁조치 시급 전자통신연구원의 부정부패 수준이 도를 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연구원내 각종 비리로 인해 연구현장이 얼룩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 초 2개월여에 걸친 감사원의 정보화촉진기금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우리 연구원의 전직 임원과 현직 주요 보직자들이 벤처기업 등으로부터 「부당한 주식 울 취득」한 혐의로 적발되어 있어 감사원의 고강도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고, 연구원 출입 납품 업자로부터 「골프채 세트를 상납」받아 나누어 가진 혐의로 연구원들이 징계를 받는가 하면, CDMA 소송 공로자에게 줄 금 100돈(700만원 상당)의 메달이 7개월째 행방이 묘연해 노동조합이 도난신고를 추진하자 되돌아온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밖에 「연구용역 상의 각종 비리」와 「위탁과제 선정시의 비리」 등도 알려지고 있어 부정부패가 구조화 조직화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부패 사건들의 대부분은 전임 원장 재임시 발생한 사건들이긴 하나 처리 과정과 부정부패를 바라보는 현 연구원 경영진의 시각도 지나치게 안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부정부패 사건이 발견되어도 적당히 처리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형식의 처리 과정이 이러한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직원들로부터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정부패의 원인에 대해 직원들은 전임 원장들의 오랫동안 독선적인 경영 행태와 상층부의 도덕적 해이, 올바른 ETRI 가치관의 실종, 연구원의 개혁마인드 부재 등이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노동조합은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기 힘든 여건에서도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최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부정부패에 대한 ETRI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정부관련 기관에 특단의 개혁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출처> 한국전자통신연구원노동조합 주간소식 2004년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