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림’ 제보에 관한 저의 입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림’팀의 불법도청 문제를 제보한 전직 국정원 직원 김기삼입니다. 최근 일련의 상황 전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저의 입장을 밝힙니다. 1. 공운영 팀장의 자해를 보면서 저는 미림팀의 존재와 활동상황을 최초로 제보한 사람으로서, 오늘 공 팀장께서 자해라는 극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접하고 무거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죽어야 할 사람은 공 팀장이 아니라, 국민들을 속이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조국을 반역한 몇몇 정치 지도자과 그들에게 부역한 무리들입니다. 저는 이번 제보를 통해, 국정원에게 무의미한 4-50년 전의 과거사가 아니라, 4-5년 전의 중대한 일이나 제대로 조사하라고 충언하고 싶었습니다. 한 용기 있는 젊은 기자의 노력으로 특종을 입수하고서도, 돈과 권력에 눌려 압사당한 MBC로 하여금 상황을 타개하도록 유도하고 싶었습니다. 저의 제보가 결과적으로 공 팀장님을 극단으로 몰고 간 이유 중의 하나가 된 것 같아 깊은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공 팀장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2. 저에 대한 소환조사 발표에 대하여 국정원직원법에 의하면, 모든 직원은 재직중이나 퇴직한 후에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론에 제보한 안기부의 불법도청에 관한 내용은, 제가 “직무상” 지득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미림의 활동에 관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미림의 활동과는 아무런 직무 관련성이 없습니다. 또한, 제가 제보한 안기부의 불법도청에 관한 내용은, “비밀”이 아닙니다. 미림팀은 국정원의 직제에 없는 사적인 비밀 조직이기 때문에, 미림과 관련한 어떤 내용도 국정원직원법상 보호되어야 할 비밀이 아닙니다. 게다가, 미림의 활동은 프라이버시권 등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적인 활동입니다. 국민들의 알권리라는 측면에서도 세상에 공개되어야 마땅한 것이지 보호받아야 할 비밀이 아닙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과거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희생을 각오하고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밝힌 저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소환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3. 저의 퇴직 문제에 대하여 국정원은 저의 퇴직에 대해 “외국 연수 후 의무복무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아 직권 면직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제가 퇴직하는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암시한 것은 국정원의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되었고 생각합니다. 저는 1996-1997년간 안기부 내 정보대학원에서 영어 연수를 마치고 난 후, 1997-1998년간 미국 펜실바니아 주립 디킨슨 법과대학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있습니다. 의무복무규정이란, 2년이상 외국 연수를 갔다오는 경우 5년간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동안 여러차례 무효 판결이 내려진 규정입니다. 저의 경우, 연수 후 2년 이상 근무했다는 이유로 의무복무규정을 적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전액 수령하는 등 퇴직 과정에 아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고, 아무런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습니다. 4. 저의 가족의 망명 신청에 대하여 국정원은 저의 가족의 망명 신청에 대해 “정치적 박해를 당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라고 밝히면서, 저를 인터폴에 수배한 상태라며 저를 마치 범죄인인양 취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종, 성별, 이념, 종교, 정치적 견해 등으로 인해 박해를 당할 염려가 있을 때 망명이 허락됩니다. 저는 현재 국정원으로부터 기소를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적 견해로 인해 박해를 당할 염려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 정부가 저의 망명신청에 대해 결정을 못하고 곤혹스런 처지에 있는 점을 이해합니다. 한국과의 외교관계가 걸려 있는 데다 저의 신분이 민감하기 때문에 선뜻 망명을 허락하지 못하는 있다고 봅니다. 국정원이 진정 저를 형사범이라고 판단한다면, 한미형사공조협정에 의해 저를 인도해 줄 것을 미국측에 요청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지난 2년여 동안 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요청하기만 한다면, 저는 당당히 조사에 응할 뜻이 있습니다. 5. 국정원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지난 2003년 1월, 제가 김대중의 노벨평화상 수상 공작과 반역적인 비밀 대북 뒷래를 폭로하자, 국정원은 저에 대해 성격이 불안정해 정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수시로 옮겨 다녔으며, 금전을 목적으로 폭로했다고 발표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국정원의 악의적인 발표가 저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저는 국정원이 발표한 대로 성격 이상자도 아니며, 능력 부족자도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국정원의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5. 일부 언론의 오보에 대하여 최근 일부 언론은, 제가 MBC 이상호 기자에게 X파일을 유출했고, 테이프를 가지고 삼성에게 협박하여 돈을 뜯어 내려한 파렴치범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저는 어떤 이유로 이러한 악의적인 내용이 보도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향후에 이러한 무책임한 일부 언론사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6. 송영인 회장의 망발에 대하여 국사모 송영인 회장은 26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공 팀장과 본인에 대해 지독히 무례한 언사를 사용하며 비난하였습니다. 저더러 “활동도 제대로 못한 친구”라느니, “무슨 영웅심리로 이런 짓을 한다” 느니, “망명한다고 미국피로 바뀌는가”라며 비난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송 회장님께 저에 대해 얼마나 아시기에 이렇게 무례하게 언동하셨는지요? 실 저는 송 회장님을 좀 알지만, 송 회장님은 저를 전혀 모르시지 않습니까? 저는 옹졸한 영웅심리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처한 현실을 올바로 알림으로써, 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외롭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망명한다고 하여 “피갈이”가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송 회장님께서는 그 나이가 되시도록, 목소리 큰 것 이외에 뭐 잘한 게 있으신지 스스로 한 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주: 전직 안기부 요원이었던 김기삼씨는 X파일 취재과정에서, 이 홈피를 통해 제게 제보를 주셨던 '소중한' 취재원중 한 분입니다. 김기삼씨가 또 다시 이 홈피를 통해 밝혀오신 입장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