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의보혁명은 진보정책의 시험대로 공화당은 재정적자 확대를 우려하며 반발중이며, 업계(보험사, 제약업체, 병원 등)의 반대가 심함. # <의료보험 개혁안>                              by 헨리 왁스먼(민주) 1. 일정 이번주 청문회 -> 7월중 하원 논의 -> 올해안 법안 통과예정 2. 내용 전국민 의료보험 확대, 의료보험 비용(고비용, 저효율) 부담 축소 3. 조건 - 올해 미국 의료보험 비용=GDP 18%                         ====> 2040=GDP1/3 - ‘의보개선, 부유층 증세’ 공약 실현 압박 - 경제위기로 의보 탈락자 속출 중 - 인구 85%가 의보 개혁 지지, 보험료 추가 지급 용의있어 - ‘향후 10년간 1조-1조5천억원 비용 추가될 것’ <워싱턴포스트>    ; 고소득층 세금인상, 저소득층 공고의보 효율 제고      공화당은 공공의보에 밀려, 사보험 시장 붕괴 우려 # <세계 첫 민영의보=개인파산 62%, “비싼 의료비때문”> 1. 도입 1971년 의료서비스 질 제고 위해, 첫 도입 -> 민간보험 기반에, 1965년 린든 존슨 대통령의 ‘메디케어’(노인+장애인),                 ‘메디케이드’(저소득층+임산부) 시스템 병렬 운영 2. 현황 민간의료보험 가입자=35% 메디케어           =19% 메디케이드         =15% 3. 문제점 고비용(4인가족 기준, 만-만4천불) 의약업계, 보험사, 병원 반발이 큼   <참고> 치매환자 1명을 치료하고 간호하는데 드는 비용=연간 400여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