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아르케| 2004.07.30 | 466p | ISBN : 8958030208   1987년 6월항쟁 이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자유주의적 민주화 혹은 자유민주주의적 정상화를 완성하기 위한 주류사회의 거대한 흐름이 완결을 이루면 한국사회에서의 진보를 위한 도정은 끝나는 것일까? 한국의 대표적인 진보 지식인 중 하나인 조희연은 이 물음에 대한 응답으로 이 책―[비정상성에대한 저항에서 정상성에 대한 저항으로]을 집필했다. 거시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사회가 성취한 자유주의적 민주화, 혹은 자유민주주의적 정상화는 진보임이 틀림없다. 87년 6월항쟁으로 해방 이후 지속되었던 독재정치가 막을 내리고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절차적 민주주의가 마련되었으며, 이전보다 광범위한 자유를 한국인들이 누릴 수 있게 된 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개발독재적 예외국가에서 자본주의적 정상국가로 한국사회가 전환된 것이다. 하지만 저자가 지적하듯이 6월항쟁으로 이뤄낸 한국의 민주주의는 한계가 뚜렷하다. 프랑스혁명의 결과가 민중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교체된 기득권 세력에게 돌아갔듯이, 6월항쟁의 결과도 기득권 세력의 나눠먹기식 개혁에 그치고 근본적 민주주의의 완성에 이르지는 못했던 것이다. 이후, 이데올로기적 편향이 심했던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 개혁은 영미식 자유주의에 속박되었다. 민주주의가 품은 다양한 가능성은 사장된 채 오로지 자유주의적 이상만 좇는, 90년대 이후 한국의 민주화는 정치적 자유주의화와 경제적 자유주의화로 대별된다. 이것이 저자가 지적하는 현재의 정상성이다. 97년 IMF 구제금융 시대를 맞아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적 정상화는 더욱 강화되어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필연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한국사회는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재조직되었으며, 효율성이 가치판단의 제1기준으로 통용되기에 이른다. 이런 흐름은 시민사회운동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일어났다. 일단 민주화를 성취한 한국의 시민사회는 자유민주주의적 정상화와 큰 갈등 없이 공존할 수 있는 시민운동과, 급진민주주의를 향해 계속 정진하는 민중운동으로 양분된다. 전자는 자유민주주의적 이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표면적으로 제도권 정치와 이상을 공유하고 있었고, 그 이유로 제도정치를 보완하거나 제도정치에 포섭되어 비교적 순조롭게 자유민주주의적 개혁의 동반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후자는 여전히 비주류로 남아 제도정치와 주류사회를 비판하고 자유민주주의적 이상을 넘어서는 급진민주주의적 전망에서 한국사회를 개혁하고자 힘쓴다. 민주정부에 이르러 시민사회운동의 제도화 혹은 제도정치로의 포섭은 강화되고, 모순적이게도 제도정치에 포섭되기를 거부한 시민사회운동 세력은 제도정치와 주류사회의 비난을 면할 수 없는 처지에 빠져 버렸다. 그렇다면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는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사회가 되었는가. 저자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한다. 비정규직의 급증과 노동유연화로 인한 생활의 불안정성 증가, 장애인권, 여성인권, 언론의 민주화, 기업의 민주화, 공무원노조 문제 등 자유민주주의적 정상화만으로는 풀 수 없는 다종다양한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한국사회에 드리운 자유민주주의적 정상화의 그림자는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회의마저 불러일으킨다. 또 지구화의 진전으로 일국 내 문제가 더 이상 일국 내 해결방식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세계사적 조망에서 민주주의를 추진해야 하는 과제도 한국사회는 안고 있다. 이라크 파병 문제가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세력으로, 저자는 시민사회운동 세력을 주목한다. 이미 두 번의 낙천낙선운동으로 시민사회운동 세력은 자신들이 지닌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줬고, 환경, 여성, 인권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한 시민사회운동 세력이야말로 현재의 정상성에 머물지 않고 현재의 정상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물론 저자의 지적대로 이런 과제를 훌륭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싱크탱크의 강화와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연대 등, 시민사회운동의 발전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강조하는 새로운 도전의 모랄, 즉 급진민주주의적 전망을 가장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세력이 시민사회운동 세력임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전망을 지니고 있어야만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현재의 정상화 과정에 만족하지 않고 그 정상성의 새로운 비정상성에 주목하여 한국사회를 새롭게 전진시키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아무쪼록 이 책이, 1987년 이후의 민주화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한국사회의 개혁과 진보를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과 대전환을 맞은 한국시민사회운동에, 바로 그 민주화의 이중성을 성찰하고 새로운 민주화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인터파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