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편에 선 MBC와 이상호 기자의 용기에 감사드린다.   삼성그룹이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대통령에게 바친 많은 돈 가운데, 대가성이 인정되어 뇌물로 인정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1996년 8월 26일에 있었다. 전두환에게는 돈을 이병철회장이 직접 제공했고, 노태우에게는 처음 한 번은 이건희회장이 직접 제공했으나 그 후로는 이병철회장의 사위이자 이건희회장의 매형인 이종기 중앙일보 부회장이 돈 심부름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건희 처남인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전면에 나타난 것이다.   앞장서서 사회의 부정비리를 밝혀내어 척결해야 할 언론사가 그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으니 우리 사회의 이런 고질적인 대형 부정부패는 언제나 줄어들까. 이번에 권력과 언론과 재벌이 유착되어 지질러온 고질적인 부패의 한 단면이 만천하에 밝혀졌다. 국민들로 봐서는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직도 걱정되기는 마찬가지다. 그 유착의 연결고리에 검찰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들이 이 실상을 수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검찰에 MBC와 이상호 기자처럼 용기 있게 국민 편에서 일하는 용기 있는 검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해 본다.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판결문을 되새겨보시도록 아래와 같이 옮긴다. 그리고 곁들여 중앙일보부회장 이종기씨가 노태우에게 뇌물 심부름을 할 때, 감사원에서 재벌들의 부동산투시 실태를 감사하기 시작하자, 감사를 중단시킨 사실과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린 감사원 감사관을 구속기소하고 파면시키도록 한 내용도 언급한다. -노태우에 대한 판결내용의 일부 서울 종로구 1 소재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삼성그룹회장 이건희로부터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하고 금융, 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삼성그룹이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20억원을 교부받고, (....이하 생략)   삼성그룹의 돈 잔치(뇌물)-요약분 *청와대에서 전두환 대통령에게 제공                 *청와대에서 노태우 대통령에게 제공   일자     금액    제공자                      일자   금액  제공자 및 심부름꾼               1983. 12. 10억원  이병철                  1988. 03. 20억원 이건희 1984. 12. 10억원  이병철                  1988. 12. 30억원 이종기(중앙일보부회장) 1985. 09. 20억원  이병철                  1989. 09. 20억원 이종기 1985. 12. 20억원  이병철                  1989. 12. 30억원 이종기 1986. 09. 30억원  이병철                  1990. 09. 50억원 이종기 1986. 12. 30억원  이병철                  1990. 12. 20억원 이종기 1987. 06. 50억원  이병철                  1991. 09. 20억원 이종기 1987. 10. 50억원  이병철                  1991. 12. 30억원 이종기 합계   8회  220억원                       1992. 08. 30억원 이종기                                                      합계   9회 250억원 삼성이 감사원의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보유실태 감사를 중단시킨 사례   1989년 부동산 투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정부는 두 달이 멀다하고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러자 감사원에서는 일상의 감사계획을 미루고, 국세청을 통해 재벌그룹의 계열 기업들의 비업무용부동산 보유실태를 감사하기 시작했다. 감사대상으로 삼성그룹의 계열 5개 기업을 포함하여 38개 법인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가운데 23개를 감사하고 있을 때 이종기 중앙일보부회장이 나서서 정부에 로비를 하여 그 감사원 감사를 중단시켜버렸다. (뒤에 알고 보니 위와 같이 그는 당시 노태우대통령에게 삼성그룹의 뇌물을 한창 배달하는 심부름꾼이었다.)   당시 감사반장이던 이문옥감사관이 이 사실을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렸다가, 검찰이 이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실상을 수사한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며 이문옥감사관을 즉시 구속기소하였다. 동시에 노태우대통령과 감사원장은 그 감사관에게 검찰과 마찬가지로 ‘공무상비밀누설혐의’를 씌워 파면처분을 내렸다. 그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한부환 검사였고, 그는 이번 녹취록에 '전 법무부차관 H'씨라고 표시되어 있는 한부환 검사다. 그 감사관은 6년 동안 법정투쟁을 하여 1996년에야 무죄판결을 받았고, 파면처분취소판결을 받아 감사원에 복직하였다가 1999년 12월 30일에 정년퇴직했다. 그 형사재판의 판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지방법원 1993.09.06 선고 90고단3615 판결 【공무상비밀누설】: 확정 [하집1993(3),333] 가.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과정 중에 있는 중간문서라는 사유만으로 법령상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에 대한 과세실태실지감사보고서를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신문기자에게 건네준 감사원 감사관(이문옥)의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이문옥 전 감사관이 WWW.LEESANGHO.COM에 보내온 기고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