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 메일은 제 이메일 계정으로 어느날 꽂힌 한장의 사연입니다. 그냥 지나치기에는 남일 처럼 느껴지지 않아 이곳에 옮겨놓습니다. 기실 부추실에 대해 들어는 봤지만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 역시 고발NGO에 대한 현장 고민을 거쳐봤던터라 박흥식 대표의 하소연이 단지 그 혼자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는군요. 시민단체와 시민단체에 의한 부조리 고발에 관심있는 분들의 현장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글을 올립니다.) 네티즌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동의없이 민원성 메일을 보내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현재 저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의 상임대표 박흥식(57세)으로서 종로세무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및 관악구청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제가 부정부패추방 시민운동을 하게된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서울태생으로서 보일러제작 및 설비사업 20년의 경험으로 지난 1986년 6월경 에너지 30%를 절약할 수 있는 첨단 기름, 연탄, 가스, 갈탄을 동시 사용하는 겸용보일러를 발명하고 제25회 발명의날 상공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 발명한 보일러를 제작하여 전국에 보급하고자, 정부의 정책 사업인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계획'에 의한 창업으로 승인되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자금 5억원과 운전자금 2억원을 연7.5% 금리로 지원 받게 되어 경북 상주군 공성농공단지에 입주하여 1988년 말부터 보일러 신축공장을 건설하던 중 1991년 2월경 대출취급은행인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대출금의 커미션을 거절한 불만으로 저축예금을 꺾기했다가 그 예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고의로 부도처리 되었습니다. 이에 불법 부도처리를 밝히고자 각 정부기관(은행감독원, 재무부, 대통령 비서실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오히려 증거를 인멸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 등 금융비리를 무마시키려고만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사건의 실상을 밝히고자 1993년 9월경부터 시민단체인 경실련 및 부추련 등에서 자원봉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98년 11월 24일 서울지방법원 항소 재판에서 제일은행의 불법부도 및 도둑재판한 사실을 밝혀서 부당이득금 2,065만원과 연리금 1,900만원을 반환 받았습니다. 저는 반환 받은 돈으로 시민단체에서 봉사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저와 같이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람들을 돕고자 부추실을 창립하였습니다. 그런 후 서울시청에서 추진하는 '99민간단체 국민운동 사업'에 동참하여 지원금 700만원 및 공공근로자 5명을 지원 받아 국민운동의 일환으로 국방부의 연간 약 3조원의 고가 무기수입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 국방비리에 대한 시민운동과 국회의원들의 법률입법 및 입법청원 등을 빌미로 한 떡값 근절운동을 전개하는 등 활발한 시민운동으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4월경부터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된 후 행정자치부에 등록 및 부정부패추방운동을 위한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민간단체 등록증은 발급 받았으나 지원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였으며, 그 다음해에도 투명사회를 만들기 위한 자금을 매년 신청하였으나 아무런 이유도 없이 거절당하여 단체를 운영함에 있어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어 결국 많은 부채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참여 정부가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올해에도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에서 시행하는 '2003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에 보조금 신청을 하였으나 또 다시 보조금 지급단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비를 털어서 시작했던 시민운동 단체가 이와 같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할지 여부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각 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점수를 들고 있지만 정작 정부보조금이 절실히 요구되는 작은 시민단체는 소외되고 잘 알려진 큰 규모의 시민단체에 오히려 정부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비단 저희 단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재정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정부기관들의 무성의한 민원업무 처리로 저희 단체에 접수되고 있는 각종 억울한 사건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고충과 정부의 힘에 밀려 억울하게 당한 수많은 사건을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등에 진정을 해봐도 관련 정부부처나 해당기관으로 이첩시킬 뿐 문제를 조사·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단체가 국민의 세금만 낭비한다는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정부부처나 해당기관에서 민원을 해결하여 주지 않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에 민원과 진정을 신청하는 것인데, 다시 그 문제를 발생시킨 해당기관이나 관련부처에 이첩시키면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한편 대부분의 사건 등은 민·형사적인 소송과정을 거친 사안들이나, 그 과정에서는 사법부의 심리부진 등 재판으로 패소·기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억울한 사건들은 최종 결국에는 저희 단체에 와서 고발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재정적 어려움과 정부기관의 무성의한 태도 때문에 저희 단체 회원들은 점차 의욕을 잃어만 갑니다. 부정과 부패 없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려는 신념과 억울함을 호소하며 찾아오는 시민들의 고충을 처리해주려는 저희단체의 노력이 국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참여정부에 들어 와서도 여전히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시민운동을 하는 저희 단체의 상황이 이러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정부가 작은 시민단체에도 다만 일부의 보조금이라도 지원하여 기본적인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여 줄 것과,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등의 감사 및 고충처리기관들이 성의 있게 국민의 고충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저희 단체의 목소리가 참여정부에 전달되도록 전국민과 네티즌 여러분이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계절의 여왕 5월에 여러분에게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부추실 상임대표 박흥식(011-760-9523) 및 회원일동 올림(02-3675-8413∼6) 홈패이지: www.buchusil.org 이 메 일: man4707@korne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