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육영재단 박근령 이사장 고발   공익법인법 위반 및 감사 기피…재단 설립허가 취소도 검토 서울시교육청은 4일 육영재단의 박근령(51) 이사장과 김종우(53) 법인실장 등 2명을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육영재단 측에서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법인 운영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관련자를 문책하지 않을 경우 내년 1~2월쯤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육영재단이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당할 위기에 몰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육영재단을 상대로 지난 10월 10일부터 28일까지 감사를 실시했으나 회계서류 등 중요 감사대상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 실질적인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교육청은 이러한 행위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17조에 위배된다고 보고, 감사를 받기를 기피한 박 이사장과 관련자를 이 법 19조에 의거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육영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육영재단에서 유치원 관련서류 등 일부 서류만을 제출하고 회계서류 등 중요 감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2회에 걸쳐 감사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육영재단 측은 이후로도 감사자료 제출을 기피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육영재단 측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조만간 법인 이사 개개인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이사회를 소집해 법인 운영상황을 면밀히 조사한 뒤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관련자의 책임을 묻고 향후 법인운영 정상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이마저도 불이행한다면 내년 1~2월쯤 행정절차법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전단계 절차인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육영재단은 지난 9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정수장학회, 영남학원 등과 더불어 국고환수 요구가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백원우 열린우리당 의원은 "육영재단은 고(故) 육영수 여사에 의해 기부출연된 재산에 의해 형성된 재단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의 출연으로 만들어진 재단으로서, 차녀인 박근령과 그 측근에 의해 사유화된다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불과할 뿐"이라며 "더군다나 육영재단은 예식장 등 미승인 수익사업의 불법운영과 시정조치 미이행, 2003년 이후 7회에 걸친 감독관청의 감사거부와 행정소송, 반복된 국토순례단의 성추행 사건 등으로 공익법인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하는 무책임한 처사를 보인 만큼 설립을 취소하고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레시안, 이영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