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으로 흥청망청 사립대 비리백태 교육부 “경북과학대 등 국고보조금 횡령은 기본, 쇼핑에 식대까지”   2005-06-22 15:25 민일성 (mini99999@dailyseop.com)기자 ‘국고보조금을 받아 개인 소장용 미술품 구입비로 사용, 임시직 급여를 당사자 지급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 은행 기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 건설회사로부터 금품수수, 대학 신용카드로 외국백화점서 쇼핑, 교비로 호텔 회원권 구입 및 차량 유지비·식대 지출,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없이 학장 마음대로 직원 채용’ 교육인적자원부가 22일 밝힌 경북과학대(학교법인 경북과학대학)와 대구보건대(배영학숙), 오산대학(오산대학) 등 3개 사립대학의 사학비리 일부 내용이다. 사립대학의 국고보조금 횡령과 법인·학교 회계의 운영비 횡령, 업무 관련 리베이트 수수, 부당 교비 집행, 법인 이사장 및 가족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부터 개별 학교별로 진행해온 교육부 감사결과 해당 대학들은 국고보조금 횡령 3건, 운영비 횡령 5건, 리베이트 수수 3건 등 총 16억100여만원에 이르렀다. 개별 학교로 보면 경북과학대학이 총 7건으로 가장 많다. 액수별로 보면 경북과학대가 11억 3700만원, 대구보건대학 4억 1800만원(2건), 오산대학이 4600만원(2건)을 횡령하거나 불법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이날 이들 대학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북과학대학 전이사장 정모씨와 배영학숙 이사장 김모씨 등 2명, 오산대학 전 사무국장 구모씨 등 2명 등 총 5명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통보했다. 또한 이들 학교법인 임원 7명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한편 관련자 53명에 대해 파면·해임(5명), 중징계(10명), 경징계(38명) 등의 징계를 법인측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 대학이 불법·부당하게 집행한 93억200만원(오산대학 19억2700만원, 대구보건대학 36억6900만원, 경북과학대학 37억600만원)은 모두 회수하여 교비 회계 등에 세입 조치토록 했다. 이들 사학재단의 비리 내용을 살펴보면 경북과학대 전 이사장 정모씨는 전문대 특성화 국고 지원금 3억5천여만과 외부기관 연구용역비에서 조성한 간접연구비 7000여만원 등 4억2000여만원을 교수들에게서 받아 개인 용도로 썼다. 또한 정씨는 임시직 교직원의 급여를 횡령했다. 그는 지난 2002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임시직 급여 중 일부인 1341만여원을 당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가로챘다. 대구보건대 김모 이사장은 연구과제 수행교수들이 대학특성화프로그램 개발 연구비 등 3개 과제 1억72여만원 중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조성한 6120만원을 횡령해 개인 소장용 미술품을 구입했다. 재단 이사장은 부동산 투기도 저질렀다. 경북과학대학 전 이사장 정모씨는 2001년 6월 예상 편성도 하지 않고 이사회 심의·의결없이 7억 325만여원의 학교 돈을 빼내 3필지, 650평의 토지를 매입했다. 또한 정씨의 부인인 이모 전 명예학장은 외국 백화점 등에서 의류와 인형 등 물품을 구입한 뒤 103차례에 걸쳐 대학 신용카드로 5295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대구보건대학은 치위생과 등에서 출석 미달한 학생에게 부당 학점을 부여해 졸업시키기도 했다. 또한 연구 경력이나 실적이 미달된 3명을 전임 강사로 채용했다. 경북과학대 전 이사장 정씨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교원 신규 임용 공고 및 심사절차도 없이 20명을 채용했다. 대구보건대 김모씨는 실험용 소모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학과별 신청수량을 부풀리거나 특정업체로부터 단가를 높게 책정한 후 업체로부터 12~13회에 걸쳐 건네받은 차액 3억5700만원을 개인용 도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비민주적 운영 행태도 속속 드러났다. 오산대학 이사장 신 모씨는 2003년 11월 ‘’03년 전국노동조합오산대학지부단체협약’ 체결시 노조파업을 우려해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규 및 정관, 학내 규정 등에 저촉되는 협약을 무리하게 체결, 인사발령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지 못하는 등 학교운영 파행을 초래했다. 또한 오산대학은 교원인사위원회 위원들이 특정 단체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교수의 승진심의를 보류하는 등 4차례의 이사회를 불공정하게 운영했다. 사학경영자와 가족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비리도 광범위하게 저질러졌다. 경북과학 대학 전 이사장의 처 이모씨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빌딩)의 리모델링 공사비 5억5800만원과 내부 실내공사비 1억9100 만원 등 총 7억4900만원을 교비에서 지급했다. 오산대학 이사장 신모씨는 지난 2002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차량 구입비와 유지비 명목으로 학교 운영비 8900여만원을 부당 집행했다. 대구보건대는 이사장과 학장 명의의 호텔 회원권 가입보증금 및 연회비 4540만원과 이사장이 사용한 식대 등 카드대금과 1억5977만원을 교비에서 지출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