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차 채권단, 이건희-삼성에 6조원 소송 제기 결정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5-06-11 12:44]     지난 99년 6월 삼성그룹이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 채권단에 증여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던 삼성차 채권 문제가 법정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조선일보는 11일자 1면에서 “서울보증보험과 우리·산업은행 등 16개 금융회사로 구성된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삼성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를 상대로 올 하반기에 최대 6조원에 이르는 소송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송가액은 삼성그룹이 지난 99년 채권단에 진 빚과 지난 5년 동안의 연체이자(연 19%)를 합친 것. 삼성차 채권의 시효는 오는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신문에 따르면, 삼성차 채권단은 삼성그룹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실무 모임을 이미 열었으며, 올해 말 채권 효력이 끝나기 전에 소송을 내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 사업 진출을 결정한 이건희 회장의 오판이 결국 법정다툼을 불러왔다며, 삼성의 부실을 털어준 금융기관에 국민의 혈세(공적자금)이 들어간 만큼 삼성차 채권에 대한 소송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현재 대형 로펌들은 수임료만 300~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소송을 맡기 위해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삼성그룹은 1999년 6월 삼성차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같은 해 8월엔 2조4500억원의 삼성차 빚을 갚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삼성생명이 상장된다는 전제 하에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던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주당 70만원에 계산해 채권단에 넘겼다. 또한, 이와 함께 삼성전자를 포함한 31개 삼성계열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연 19%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정서를 써준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보험사·고객·정부·시민단체 등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삼성생명 상장은 6년째 표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건희 회장이 삼성차 채권단에 증여한 주식은 당초 삼성그룹이 계산했던 70만원에 크게 못미치는 21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 주식을 증여받은 채권단은 ‘상장이 안 될 경우 2001년 1월부터 지급하기로 한 연체금이라도 내라’며 연체이자 지급 약정서를 써준 31개 삼성그룹 계열사에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 계열사는 주주들의 반발을 이유로 이 같은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삼성전자는 연간 100억달러의 순이익을 내는 초우량 기업으로 성장해왔으며, 삼성그룹은 이에 힘입어 사회 각 부문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삼성공화국’을 만들어가고 있다. 최한성(marunnamu01@dailyseop.com)기자 6개 금융기관 참여한 삼성차 채권단 삼성·이회장에 6조소송 낸다 로펌 수임료만 3백억~5백억원… 수주전 치열 서울보증보험과 우리·산업은행 등 16개 금융회사로 구성된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삼성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를 상대로 올 하반기에 최대 6조원에 이르는 소송을 내기로 결정했다. 이 소송가액은 삼성그룹이 1999년 채권단에 진 빚과 지난 5년 동안 체불한 이자를 합친 금액이다. 산업은행 유지창 총재는 10일 “삼성그룹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실무 작업 모임이 열렸다”며 “채권 효력이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위원회 당국자도 “채권단이 민사소송으로 이 문제를 매듭짓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측을 대리하기 위한 로펌들의 수주 경쟁도 치열하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계에서는 로펌 수임료만 300억~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999년 8월 삼성그룹측은 채권단에 2조4500억원의 삼성차 빚을 갚겠다고 약속하며, 삼성생명 상장을 전제로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주당 70만원으로 계산해 넘겼다. 또 삼성전자 등 31개 삼성계열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연 19%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정서를 써줬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고, 채권 효력 만기일은 12월 31일로 다가왔다. 삼성생명은 상장되지 못했고, 현재 이 회사 주식은 장외에서 주당 21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채권단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 B씨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금융회사 임원들의 배임이 성립된다”며 “이제 삼성차 채권 문제는 법원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성진기자 [ sjchun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