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마이뉴스 등 총 1억6000만원 손해배상하라"   이선민 기자 jasmin@mediatoday.co.kr 대법원이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측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김대업씨와 이를 보도한 오마이뉴스 등 언론사에 대해 총 1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한나라당이 "허위 보도로 2002년 대선에서 치명적 타격을 받았다"며 김대업씨와 오마이뉴스, 일요시사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한나라당이 9일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김대업씨 주장을 바탕으로 "1997년 이회창 후보의 장남 정연씨 병역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오마이뉴스와 주간지 일요시사는 한나라당에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을, 김대업씨는 5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와 별도로 오마이뉴스는 "한나라당이 '김대업 테이프 조작' 양심선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어 이재오 의원과 한나라당에 각각 3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김무성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9일 열린 당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지난 대선에서 김대업씨와 오마이뉴스가 주도한 공작정치가 심판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지난 대선의 표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탄생한 노무현 정권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현 상황에서 국가운명을 결정하는 이런 중요한 사건에 1억6천만원밖에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것은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병풍공작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기점으로 더 이상 우리 정치에 공작정치가 발붙일 수 없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오마이뉴스 "검찰 수사 미진하게 끝나 아쉽다" 오마이뉴스 김병기 편집부국장은 9일 미디어오늘과의 전화통화에서 "(1997년 대선) 당시 김길부 병무청장이 '은폐대책회의'에 참가한 것으로 보도했는데, 검찰 수사결과 김 병무청장이 아무도 안 만났다는 초기 주장과 달리 여당(당시 신한국당)의 주요인사를 만났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결국 이 만남을 어떻게 보느냐가 수사의 핵심이었는데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게 끝났다.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부국장은 '테이프조작 양심선언'보도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테이프를 조작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한 방어적 차원의 보도였다"며 "법원의 판결이 가혹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