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이야말로 진짜 인권 후진국" '2004 미국인권보고서' 발행해 비판... 감정싸움 양상 오마이뉴스, 김태경(gauzari) 기자      미국이 지난달 28일 2004년도 세계인권보고서를 통해 중국과 북한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한데 대해 중국도 맞불을 놓았다. 3일 중국 국무원은 '2004년 미국의 인권기록' 보고서를 펴내 "미국은 급증하는 범죄자, 인종갈등, 금권정치, 이라크 포로 학대 등 엄청난 인권 문제가 있다"고 맹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은 멋대로 무력을 동원해 다른 나라의 주권을 폭력적으로 침범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끊임없이 인권을 침해하는 비극을 저질렀다"며 "미국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엄중한 문제를 직시해, 다른 나라를 비판하기 위한 '인권보고서' 펴내기에만 열중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올해로 6번째 미국 인권관련 보고서를 펴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지난달 지난달 28일 펴낸 보고서에서 "중국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이 열악하다"면서 탈북여성 인신매매, 반체제 인사 탄압, 탈북자 강제북송 등을 비판했다. 또 미 국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열악한 나라로 비난했다. "미 정치는 민주주의 아닌 금권정치" 이번에 중국이 만든 '2004 미국의 인권기록'은 '정치권리와 자유', '경제, 사회와 문화권리에 관하여' 등 총 6개 부문으로 이뤄져있다. 보고서는 각종 자료를 인용해 미국의 인권 상황을 비판했다. 보고서는 "미 사법부의 2004년 11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12세 이상 인구 가운데 범죄 경력자는 모두 2400만명"이라며 "살인·권총 강도 등 강력 범죄가 138만1259건이나 발생해 인구 10만명당 475건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2004년 7월21일 정상적으로 미국을 방문했던 중국 국민 차오옌이 미 이민국 경찰들에게 불법 체포돼 구타를 당한 사건도 적시됐다. 보고서는 "차오옌이 이로 인해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미 공권력의 인권불감증을 조롱했다. 미 <뉴욕타임스> 2004년 10월12일자 보도에 의하면 미 교도소 수감자 중 최소한 13%가 심각한 성폭력을 당했으며 미 중부 7개주 교도소의 경우 수감자 가운데 최소 21%가 1번 이상의 성폭력을 당했다. 미국은 스스로를 '민주주의의 모범'이라고 지칭하지만 실제 미국의 정치는 돈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는 것도 지적됐다. 2004년 미 대선과 의회 선거에 쓰인 돈은 40억달러에 이른다. 지난 2000년 대선 때 10억달러였던 비용은 지난해 대선 때는 17억달러로 늘었다. "이라크 포로학대는 미국의 진면목 드러낸 것" 보고서는 미국의 소득격차와 인종 갈등 문제도 다뤘다. 미국의 빈곤인구는 3년간 계속 상승중으로 2003년 130만명이 늘어나 현재 3590만명에 이른다는 것. 특히 유색인종의 상황이 백인에 비해 훨씬 열악하다. 2004년 10월 영국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2002년 현재 백인 가정의 순 자산은 8만8000달러로 라틴아메리카계의 11배, 흑인의 15배에 이른다. 유색인종에 대한 사법적인 차별로 인해 교도소 수감자의 70% 이상이 이들이다. 2003년 미국에서는 모두 9만3433건의 강간사건이 발생해 여성 10만명당 63.2명이 피해를 입었다. 또 2000만명의 아동들이 기본적인 생활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저소득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매년 약 40만명의 아동들이 거리에서 매춘 등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 보고서는 "이라크 포로학대는 다른 나라의 주권과 인권을 폭력적으로 침범해왔던 미국의 진면목을 폭로했다"며 "2003년 미국 침공 이후 이라크인 사망자가 정상적인 경우보다 10만명 이상 늘어났고 이들 중 상당수가 부녀자와 어린이"라고 맹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