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협박자는 재향군인회 기조실장 김의원, “가족에게는 상임위 질의 말라고 강요” 2004-11-29 18:49 이철원 (chol386@dailyseop.com) 기자 [2보 2004-11-29 21:15] 김현미 열린우리당 의원의 재향군인회 관련 자료 요구와 관련해 김 의원을 협박한 장본인이 누군지 밝혀졌다. 김 의원은 29일 자신에게 협박을 가한 사람이 재향군인회 기획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허동만 예비역 장군이라고 공개했다. 김 의원의 말에 따르면 허동만 재향군인회 기획조정실장은 국가보훈처 소관기관인 재향군인회에 자료 요청을 하자 마자 김 의원을 찾아와 “재향군인회 조직가운데 하나인 안보국 내부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자료를 요구받은 적이 없다”며 자료 제출 요구를 포기하라고 강요했다는 것. 또한 김 의원은 자신의 고향인 전북 정읍의 재향군인회 지회를 통해 가족에게도 “김 의원이국회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지 말도록 하라”고 종용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말을 종합하면, 재향군인회에서는 수의계약과 관련한 문제점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김 의원 외에도 상임위 차원에서 전방위 로비활동을 펼친 것으로 추정된다. 수의계약과 관련한 사실들이 공개되지 않도록 사활을 건 로비를 펼친 셈이다. 김 의원은 애초 이 사실을 공개할 생각은 없었으나 재향군인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확실히 밝히기 위해 공개를 결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과의 일문 일답. - 협박을 받았다고 했는데... “국가보훈처에 산하 소관기관인 재향군인회의 자료를 요구했다. 국정감사 피감기관이고 국고보조를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국가보훈처로부터 김현미 의원실로부터 자료제출 요구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뒤 재향군인회 간부가 찾아왔다.” - 간부라면 누가 찾아왔는지 밝혀달라. “기획조정실장인 허동만 예비역 장군이 의원실로 찾아와 안보국 내부에서 이렇게 많은 자료를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 직접적인 협박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허동만 장군의 이야기에 대해 국고지원을 받는 국정감사 감사대상으로 법에 명시돼있고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 산하기관에 대해 관련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내부 반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료제출을 포기하라는 협박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 그외에 다른 일은 없었는지..... “재향군인회 정읍지회(고향)에서 가족에게 다시 연락을 해왔다. 내용은 김 현미 의원에게 국회에서 질의를 하지 말도록 하라는 내용이었다. 관련 자료 제출과 관련해 기획조정실 내 담당자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정읍지회를 통해 질의하지 말라는 전화를 할 수 있는지, 그 일사불란한 조직에 대해 혀를 내두를 수 밖에 없다.” [1보 2004-11-29 18:49] “재향군인회, 자료 요구의원 협박했다” 김현미 의원 “자료요구 거부에 부실 자료제출” 폭로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이 각종 수구집회에 단체명의의 현수막을 내거는 등 적극적으로 현정부에 반대해온 재향군인회로부터 각종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또한 재향군인회는 김 의원의 자료제출요구도 한때 완강하게 거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현미 의원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처 예산 심의 전체회의에서 “정말 각오를 하고 재향군인회에 대한 수의계약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들을 넘겨받기까지 각종 협박을 받았다”면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는 감사에 반대했는데, 나로서는 결단을 하고 질의에 임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국가보훈처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고 있는 단체인 재향군인회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협박까지 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재향군인회는 2000년 이후 감사원의 감사를 한번도 받지 않았으며 보훈처 자체감사 역시 수박겉핡기 식으로 이뤄져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12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재벌기업화 돼버린 재향군인회에 대해 제대로 된 감사가 10여년동안 한번도 이뤄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가보훈처장에게 “국무총리에게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도록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재향군인회는 그동안 국방부, 조달청 등 대부분의 주요 국가기관과 수의계약 관계를 맺어오며 납품을 싹쓸이하고 있지만 투명성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재향군인회는 수의계약 현황 자료일체를 요구하자 “여태까지 수의계약 자료일체를 김의원처럼 자세하게 요구한 경우는 없다”며 자료제출 거부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재향군인회는 마지못해 수의계약 자료를 제출했는데 발주업체인 한국전력과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수의계약 내용을 대조해보니 한전과의 계약액은 120억원대, 대구시와는 60억원대의 수의계약금액을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이어 “감사원이나 국회가 (재향군인회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 결의를 통해서라도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국무총리는 국가보훈처로부터 관련 사항을 보고를 받고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최종적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김영춘 열린우리당 의원도 “재향군인회에 대한 국가지원은 다른 나라의 경우처럼 필요하지만 법적 기준에 의해 지원이 이뤄져야하고 당연히 법에 규정된 대로 재향군인회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유철 국가보훈처장은 김 의원이 추가질의 순서에서 마저 강도높게 따지자 "총리에게 건의할 부분이 있다면 (감사원 감사청구를) 총리에게 건의하겠다"고 대답했다. 현재 재향군인회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감사원, 국회, 국가보훈처 등 3개기관이다. 그러나 그동안 성역화되다시피 한 재향군인회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지 않는 탓에 감사에서 번번이 제외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의원은 17대 첫 국정감사에서마저 감사대상에서 빠진 것과 관련, "초선의원이 많은 관계로 (법규를)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간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내년부터는 가능한 국정감사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박 보훈처장은 지난달 국감에서 이상훈 회장 등 재향군인회 회원들이 종교.보수단체들이 주최한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에 참가한 것과 관련, 재향군인회에 대해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