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부담이 저출산, 노령사회로 이어진다 [머니투데이] 매달 20만원이 넘는 사교육비 부담이 저 출산으로 이어지고 있어 고령 사회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교육 정상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국민 상당수는 현재 학교교육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사회통계조사결과'는 7차 교육과정 도입과 EBS활성화 등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육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 지난 4년동안 학원ㆍ보충교육비는 오히려 2배 가까이 늘어났음을 보여줬다. 지난 2000년 가구당 월평균 12만9000원을 기록했던 학원ㆍ보충교육비는 올해 23만2000원으로 79.8%가 늘었다. 같은 기간 학교납입금과 하숙ㆍ자취비 등 공교육 관련 지출은 10% 내외 증가에 그쳤다. 교육비에 대한 부담 역시 2000년 72%의 가구가 부담스럽다고 답했으나 올해는 77.2%로 5%이상 늘었다. 이런 부담은 30~50대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30대 가구 72.6%와 40대 가구 81.1%가 교육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50대 역시 대학등록금 등의 이유로 77.9%가 교육비에 눌려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비율이 높은 30대와 40대 83%와 70%가 보충교육비를 교육비 부담 원인으로 꼽아 사교육 문제가 심각함을 뒷받침했다. 이런 교육비 부담은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이날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가구의 60%가 출산율 하락 원인으로 양육비와 교육비 증가를 지목했다. 특히 출산시기에 접어든 30대 가구에서 양육 및 교육비 부담을 출산저하 원인으로 꼽은 비율이 65%가 넘었다. 이지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양육 및 교육비 증가가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라는 응답 비중이 증가했다"며 사교육비 부담이 소득에 상관없이 전 가구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늘어가는 사교육비와는 반대로 공교육의 효과에 대한 불만은 높아졌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식과 기술 습득에 있어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올해 39.5%로 지난 2000년 조사 결과 48.4%에 비해 10%가까이 떨어졌다. 지식과 기술 습득에 대한 학교교육 만족도는 지난 1996년 46.1%에서 2000년을 정점으로 하락 반전했다. 학교교육의 인격형성 효과도 지난조사보다 4.5% 낮아진 27.6%만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 역시 1996년 31.3%에서 2000년 32.1%로 정점을 기록했다. 이해찬 국무총리가 1998년부터 1999년까지 교육부 장관 재직 시절 야심차게 준비한 제 7차교육과정이 본격 도입된 2000년을 정점으로 학교교육 만족도는 오히려 하락한 것이다.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최정호 기자(lovepill@money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