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너무 거둬, 1조3천억원 사상최대 흑자" [프레시안 2004-11-12 11:27]   [프레시안 강양구/기자]  건강보험이 올해 1조3천억원 이상의 사상 최대의 당기수지 흑자를 볼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건강보험 흑자가 이처럼 크게 발생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추계에 근거해 국민들로부터 건강보험료를 과도하게 거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건강보험, 1조3천억원 사상 최대 흑자      건강세상네트워크가 11일 공개한 건강보험 재정상황에 따르면, 2002년까지 7천6백7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했던 건강보험재정은 지난해 1조7백94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3천억원이나 많은 1조3천7백40억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이같은 건강보험 흑자는 2002년과 2003년 11월 보험료율을 각각 8.5%, 6.75%씩 인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2002년 2조5천7백16억원이던 누적적자 규모는 올해 1천1백82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 예상보다 2년이나 빨리 건강보험 적자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복지부의 잘못된 재정 추계가 원인, 매년 1조원씩 차이 나"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특히 이렇게 건강보험 재정상황이 급격히 호전된 데는 복지부의 잘못된 재정 추계가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네트워크는 "2003년 11월 건강보험 수가와 보험료율을 정하면서 복지부는 2004년 당기수지가 4천9백59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했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약 9천억원 정도 더 큰 1조3천7백4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2003년은 그 차이가 더욱 크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복지부가 2002년 11월에 2003년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결정하면서도 2003년 당기수지 흑자가 4백19억원 발생할 것으로 추계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무려 1조원 이상이 큰 1조7백94억원의 당기흑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 과도하게 거둔 탓, 건강보험 급여 확대돼야"      네트워크는 "이렇게 예상보다 큰 당기수지 흑자는 국민들로부터 보험료를 과도하게 거둔 결과"라며 "건강보험 재정상황은 지난 4년간 지출이 연평균 7.2% 증가했으나, 수입은 연평균 17.1%씩 증가했고, 급여비는 7.5% 증가했으나 보험료는 무려 평균 19.1%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네트워크는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잘못된 재정추계에 근거해 과도하게 건강보험료를 거둔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또 수입금은 건강보험 급여 확대로 국민들에게 되돌려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양구/기자 -©2001-2004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