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연금 보전 혈세 "11조원"   [edaily 박동석기자] 적게 내고 많이 주는 연금구조 때문에 정부가 퇴직 공무원들의 연금 지급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7년동안 국민 혈세로 보전해 줘야 할 적자가 11조17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73년부터 적자가 발생한 군인연금도 국민 세금으로 해마다 5000억~6000억원씩 계속 메워줘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퇴직 교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사학연금도 오는 2013년쯤이면 들어오는 부담금보다 지급하는 급여가 많아져 적자가 발생하고 오는 2026년쯤이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뿐 아니라 이른바 특수직역연금으로 불리는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의 개혁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획예산처가 19일 국회에 제출할 국감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의 재정수지는 해마다 악화돼 오는 2006년이면 1조원 이상을 국고에서 보전해 줘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무원 연금에 보전해 줘야 할 돈은 올해 4330억원이며 ▲내년 6344억원 ▲2006년 1조754억원 ▲2007년 1조4973억원 ▲2008년 1조9654억원 ▲2010년 3조826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공무원 연금의 적자가 이처럼 매년 급증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연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에 타는 보험료는 많게 짜여진 구조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보험료로 월급의 8.5%를 내지만 퇴직후 받는 연금은 퇴직직전 3년 평균 소득의 최대 76%까지 받게 되어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저부담 고급여 구조 형태를 갖고 있으나 소득의 4.5%를 내고 생애 평균 소득의 최대 60%를 타게 되어 있다. 예산처는 공무원 연금과 같은 구조로 짜여진 사학연금과 군인연금도 재정악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사학연금은 2013년에 급여가 부담금보다 많아지고 2019년에는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많아질 것으로 관측됐다. 이어 2026년에는 연금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은 2047년이나 사학연금은 이보다 20년이상 빨라질 것이란 분석이다. 특수직역연금의 후한 연금구조와 이에 따른 세금 부담 급증 현상은 한창 진행중인 국민연금 구조개편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선(先)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Copyrightⓒ 2000-2004 edai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