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크린쿼터, 질낮은 국산영화 조장"   [edaily 김춘동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스크린쿼터제도가 질 낮은 국산영화 생산을 조장한다며 폐지를 적극 권고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17일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스크린쿼터제가 있어야 자국영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스크린쿼터는 축소 또는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실제로 스크린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는 스폐인의 국산영화 점유율은 13,.7%인 반면 제도가 없는 일본은 27%로 스크린쿼터와 자국영화 점유율간에 정의 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영화산업은 질적 향상 등으로 2001년 이후 50%대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제는 과도한 보호장치 없이 자체적인 경쟁력으로 외국영화와 경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스크린쿼터제는 오히려 질 낮은 국산영화의 생산에 따른 인적·물적자원의 낭비를 조장한다"며 "기본적으로 영화 관람객의 선택권과 극장주의 영업자유를 침해해 국내영화 사업자의 경쟁력 향상을 저해한다"고 꼬집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영화자본의 중심이 과거 토착자본에서 대기업과 금융권으로 이동하면서 자본유입과 제작편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점유율도 2002년 등록된 290개의 배급업자중 시네마서비스가 22.4%, CJ엔터테인먼트가 17.6%를 기록해 우리나라 업체가 1, 2위를 차지했다. 스크린쿼터제는 영화관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2이상을 의무적으로 국산영화로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Copyrightⓒ 2000-2004 edai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