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美서 614억원 돌려받지 못해" [연합뉴스 2004-10-07 05:31]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우리 군이 미제 무기 도입과정에서 미리 지불한 초과 지불자금 4천833만달러와 가정산예치금 286만달러 등 모두 5천119만달러(614억 원)를 미국으로부터 되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7일 국방조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서 "우리 군이 미국산 무기를 도입하면서 돌려받지 못한 국방예산 5천119만달러가 미 국방부 재무회계본부(DFAS)에 묶여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각 군별 해외구매(FMS) 초과 지불자금은 육군 14건 339만달러, 해군 8건 349만달러, 공군 28건 4천145만달러 순이다"고 말했다. 초과 지불자금은 미국산 무기를 FMS로 구매할 때 선금을 지불하고 사업종결 단 계에서 정산하는 정산액과 기지불액과의 차액을 의미하며, 가정산예치금은 하자처리 등에 대비해 계약금중 일부를 가정산 계정에 예치했다가 최종 정산이 완료되면 구매 국에 돌려주는 자금이다. 송 의원은 "돌려받지 않은 가정산예치금은 육군 104만달러, 공군 214만달러이며 해군은 오히려 32억원의 예치금을 예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관리 담당자는 정산결과에 따라 예치금의 정산잔액을 적기에 환수하 기 위해 환불대상사업을 심층 검토후 미측에 환불을 꾸준히 요구해야 하지만 실질적 성과는 연평균 82만달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threek@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