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는 누구에게나 평등?... 공무원 빼고!   [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사법정의는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한가? 뇌물·알선수뢰죄 등 공무원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이 같은 기간 일반 범죄 기소율에 4분의 1도 못 미치고 있어 '봐주기식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법무부가 최근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직무 관련 범죄의 기소율은 2001년 12.1%에서 2002년 12.7%, 2003년 11.7%, 2004년 7월 현재 11.9%로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범죄 기소율이 2001년 42.6%에서 2002년 46.3%, 2003년 44.3%, 2004년 7월 현재 45.4%인 것에 비해 4분의 1 수준이어서 검찰이 공무원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 '봐주기식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서울중앙지검에서 2002년 9월부터 2004년 8월까지 뇌물·알선수뢰죄 등 공무원직무 관련으로 처리된 사범 740명 중 134명이 기소됐고 556명이 불기소처리 됐다. 또한 불기소처리 중 44명이 기소유예, 330명이 혐의없음으로 처리됐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동일기간 전체사건 기소율은 2002∼2003년 43.9%, 2003∼2004년 40.7%인 반면,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사건은 2002∼2003년 18.4%, 2003∼2004년 17.9%로 일반사건 기소율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에 대해 이은영 의원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가 일반사건 기소율에 절반도 못 미치는 이유는 공직자로서의 국가에 대한 봉사에 따른 고려라는 것"이라며 "물론 나름대로 공복으로 국민에 봉사한 면도 인정되나, 사법 정의는 공무원이든 일반국민이든 누구에게나 평등해야만 구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공직사회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검찰의 확고한 척결의지도 없으며 공직비리를 적발하고도 정치적 고려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다는 등 미온적으로 처리하는데 큰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경준 기자 - ⓒ 2004 오마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