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2004-09-18 12:26] (::국외영주권자 자원입대 늘고..해외도피 늘고::) 병역의무가 면제된 국외영주권자들의 자원입대가 매년 큰폭으로 늘어나는데 반해 병역의무자중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뒤 귀국하지 않는 ‘해외출국 병역기피자’도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 로 나타나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18일 병무청에 따르면 국외영주권자로 병역이 면제된 해외거주 교민중 자원입대한 인원은 올해 8월말 현재 150명이다. 이는 지 난해 전체 교민자원입대자가 163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 가한 수치다. 교민자원입대자는 2001년 114명에서 2002년 149명, 2003년 163명, 2004년(8월현재) 150명 등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 군에 입대하려는 국외영주권자가 증가하자 병무청은 지난 2월19 일 ‘영주권자 등 입영 희망 제도’를 새롭게 도입, 병역의무를 수행중인 자원입대자들에게 해당국가로 연간1회 출·귀국을 보장 하고 있다. 국외영주권자들이 해당국가의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매년 한번식 해당국가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 도입덕분 에 국외영주권자는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됐다. 질병으로 공익근무요원 제2국민역으로 판정받았지만 병을 치료한 후 재 신체검사를 자청, 현역으로 복무하는 병사도 2002년 143 명, 2003년 172명, 올해 8월말 현재 59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병역의무자중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뒤 귀국하지 않는 병역의무자는 2001년 45명, 2002년 63명, 2003년 70명, 200 4년(6월말현재) 56명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씁쓸한 뒷맛을 남 기고 있다. 이처럼 병역의무자가 귀국하지 않음에 따라 귀국보증 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도 2001년 29건에 11억7700만원, 2002년 46 건에 21억2000만원, 2003년 52건 24억2100만원, 올해 8월말까지 61건 27억47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병무청이 지난해 국외여 행 미귀국자 보증인 과태료로 실제 징수한 돈은 16억6600만원으 로 병무청의 1년 전체수입의 75.2%나 차지했다. 해외유학이 대부분인 국외출국자중 미귀국자가 급증하는 것은 부 에 따라 병역이행의 형평성이 왜곡돼선 안된다는 차원에서도 시 급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세동기자 sdg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