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패스트푸드회사들 “청소년노동 착취” [시민의 신문] 2004-07-30 00:00 기사리스트로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면서도 주휴수당ㆍ연장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상 근로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ㆍ이선종ㆍ최영도)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파파이스 등 유명 패스트루드 5개업체를 서울중앙지법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30일 안국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맥도널드, 버거킹, 파파이스 등 5개 패스트푸 드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용인 기자> 참여연대 박영선 사무처장은 “매번 방학이 되면 노동부가 청소년 아르바이트 보호를 위해 제반 조치를 취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지난 2002년의 경우 실제 사법처리가 된 경우는 3군데에 불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라며 “지난 2002년부터 ‘힘내라 알바’라는 주제로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보호 캠페인을 벌여온 참여연대는 제도적 개선을 위해 대표적인 유명 패스트푸드업체의 법위반사례를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권정순 변호사는 “법규정을 떠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가 많고, 또 성인의 경우도 고용과 피고용관계에서 대등한 관계가 어려운데,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더더욱 불평등한 관계가 형성될 수 밖에 없는 실태가 문제”라며 “특히 이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사회와 처음으로 만나는데, 출발부터 좌절된다면 열패감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상혁 씨(20·사진)의 경우 고1때부터 ‘버거킹’에서 시급 2천1백원씩 받고 일을 했다. 그는 “애초 8시간 근무였으나 같이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면 하루에 10시간, 어떤 때는 최대 14시간을 연장근무 한 적도 있었다”라며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야간수당이나 연장수당ㆍ휴일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참여연대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피해구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추가근로 여부를 증명할 급여내역서 등 역시 이들 업체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역시 불법이다. 권 변호사는 “과연 얼마만큼 받지 못했는지 특정하기 위해서는 급여내역서와 같은 자료가 필요한데, 피해자들에겐 그런 것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며 “개인은 패스트푸드업체에 요구하기 어렵지만 수사기관의 조사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고발을 통해 조사를 요구하는 것이며, 그것을 근거로 구체적인 민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언급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임금체불의 경우 근로기준법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명시되어 있지만 징역형은 거의 없다”라며 “참여연대 활동 이전에 법조인으로서 형사처벌이 능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미국의 경우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위반행위를 되풀이하는 업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실시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집단소송 도입의 필요성도 지적됐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순성 변호사는 “실제 서울지방노동청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지난해 6천4백여명의 아르바이트생에게 5억여여원에 달하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지만, 우리가 모은 피해사례는 20여명에 불과해 설사 이들이 승소를 하더라도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다”라며 “이 사안이나 지난번 폭설피해 사례처럼 공통의 원인에 의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이들이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도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사무처장은 “노동부가 방학 때면 지도나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엄정한 처벌이 되지 않기때문에 사업주가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 하는 것”이라고 “이번 고발을 계기로 폭넓은 청소년노동 실태조사와 제반 보호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정용인 기자 inqbus@n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