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억, `祖父' 핑계 댄 전두환 비자금"(종합3보)   "추징 피하려 거액증여"..재용씨 징역2년6월.벌금33억 법원 "결혼축의금 증식은 거짓말..전씨가 비난받아야"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문석 부장판사)는 30일 71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3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금 중 73억여원은 전두환씨 관리계좌에서 나온 점, 1988년∼2000년 사이 축의금 등 20억원을 120억원으로 증식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자금 원이 결혼축의금이라면 어떻게 그 돈이 전두환씨 비자금 관리계좌에 들어갔는지 설 명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채권중 73억원은 전두환씨에게서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액면가 73억여원, 시가 65억3천여만원의 채권을 아버지에게 서 증여받고도 증여세 32억5천여만원을 포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나머지 채권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조세포탈 범죄의 증명이 없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은 당초 피고인이 외조부 이규동씨에게서 액면가 167억원 상당의 채권을 증여받고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기소했지만 자녀들에게 33억원만 물려준 이 씨가 유독 외손자에게만 거액을 물려줬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같은 공소사실은 인정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두환씨에 대한 추징금 2천25억원중 일부만 집행된 상태에서 전두환 씨 비자금 중 일부를 채권으로 증여받고도 이를 숨겨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법정 형은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포탈세액의 2∼5배를 벌금으로 부과하게 돼있지만 재판부가 작량감경해 형을 선고하되 벌금 미납시 33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비난 가능성은 아들이 아닌,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라며 " 벌금과는 별도로 세무당국이 적정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용씨는 2000년 12월말 외조부 이규동씨로부터 액면가 167억여원(시가 119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받고도 이를 은닉, 71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검찰이 167억 채권중 73억여원은 전두환씨 관리계좌에서 나왔다고 밝히 자 법원이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 공소사실중 재산 증여자에 전두환씨가 선택 적으로 추가됐다. 재용씨측은 "87년 결혼 당시 받은 축의금 18억원에 외조부가 2억원을 보탠 뒤 채권 등에 투자해 불린 돈을 2000년 말에 되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