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수습 기관 못구해 합격취소 위기 "직업선택 자유 침해" 지난해와 올해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도 실무수습 기관을 구하지 못해 자격증 획득 불가 위기에 몰린 259명이 27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도 실무수습 기관을 지정받지 못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에 전문자격증 제도를 도입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법률로 금지시킨 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기 위함인데 공인회계사 합격생들은 이런 보장을 못받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공인회계사 시행령을 보면, 2차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2년 이상 실무수습 기관을 구하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된다. 이런 현상은 재정경제부가 지난해부터 공인회계사 2차 합격인원을 5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면서 벌어졌다. 김종명(30) 2차 시험 합격자는 “실무수습은 회계법인과 외부감사대상법인, 감사반 등에서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자리가 합격생 수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다”고 말했다. ‘설경수 법무법인’ 정일 변호사는 “현행 공인회계사법은 2년 이상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뒤 수습 공인회계사의 실무수습 기관 지정에 관해선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아 결국 합격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