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에게 대법원이 실형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로니 키르비(27) 하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따라 키르비 하사는 곧 신병인도 절차를 거쳐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마련된 천안소년교도소 특별사동에 수감될 예정이다. 키르비 하사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10분께 경기도 오산시 오산시청 앞길에서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아무개(61)씨를 자신의 무보험 차량으로 치어 ‘식물인간’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쪽을 도와온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전체 미군 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 결과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연간 1~2건에 불과한 현실에 비춰 이번 판결은 이례적”이라며 “이번 판결이 미군 사유차량에 대한 보험가입을 강제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미군 사유 및 공용차량 모두에 대해 종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소파에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