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공정사회를 기다리며
작성자 sglee1928 작성일 2011/01/01 08:05:35
조회 3113 추천 9

신묘년 새해가 밝았다.
다들 새로운 꿈을 설계하며 성취에 대한 기대감으로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을 것이다.  모두 이렇게 흥분되는 기대감들을 모두 성취하여 연말에는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새해에 수립한 계획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현실로 다가오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의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도전의식을 갖고 지혜를 발휘하며 본인의 꿈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이 있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편으로 ‘과연 본인 노력만으로  충분할까?’  의문을 품어보면 공정성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된다.  피나는 본인의 노력이 공정성과 만났을 때  노력의 정도에 부합되게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마침 정부에서도 2010년부터 ‘공정사회’를 국정기조로 삼고 국가 미래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에서 들린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의 적절성, 그리고 이의 운영에 있어서의 공정성의 현주소는 어떨까?

2010년 12월 31일 남양주 시청에서는 우리나라의 ‘공정사회’구현이라는 것이 정말 힘들고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남양주 호평동에 건설된 호평파라곤 아파트의 준공을 둘러싸고 시행업자인 건설사와 분양자간의 갈등과정에서 보여준 남양주시 시장과 건설 국장, 과장, 그리고 실무자들의 태도와 행동을 보고 아무리 대통령이 앞장서서 ‘공정사회’를 외친다 해도 실무에서 무시해 버린다면 일반 국민들의 허탈감과 불신만 더 커져 버리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사건의 발단은 작년부터 동양건설이 시공하고 있던 남양주 호평동 파라곤 아파트의 건설과정이 초기 분양 당시 약속하였던 사실과 다르게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던 계약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자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건설사는 최초 약속과 다르게 일방적인 시공을 하고 11월에 준공을 위한 사전점검에 이러게 되었다.  하지만 사전점검에 응하였던 계약자들은 경악을 금할 수 가 없었다.  건설사는 기초적인 점검을 할 수 도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전점검을 진행하였고, 사전점검을 실시한 계약자들이 눈으로 확인한 사항은 생각보다 더 심각하게 오시공, 미시공, 하자투성이의 아파트라는 사실을 접하고 허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현장을 확인한 계약자들의 심한 항의에 건설사는 12월에 재 사전점검을 약속하게 되었고, 12월에 실행된 점검에서도 오시공, 미시공, 하자는 전혀 진전된 것이 없음을 확인한 계약자들은 계약자 모임인 계약자 협의회를 통하여 남양주 시청 건설 담당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준공허가 불가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하지만, 12월 24일 동양파라곤 측은 준공허가요청을 접수하게 되었고 이에 계약자들은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준공승인 부당성을 알리면서 대립해 왔다.  12월 31일 오전에 계약자들 중 일부와 어렵게 자리한 시장은 계약자들의 의견을 듣고 동석하였던 건설국장과 과장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게 되었고 이에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문제가 있다는 대답을 들은 시장은 1월 3일 건설사, 감리, 계약자 대표가 협의하여 협의된 내용에 따라 준공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본인들을 믿고 귀가하여 기다려 달라는 답을 듣게 되었다.  이때 까지만 해도 대한 민국의 공정성은 살아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저녁 10를 전후하여 대부분이 사람들이 신년을 기다리는 설레임을 즐기고 있을 때 남양주 시청 건설과에서는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로 무장한 조폭 약 30명을 동원하여 입구를 차단하고 문을 걸어 잠근 상태로 동양파라곤 담당자와 건설국장, 과장 실무자들은 준공승인 도장을 찍는 일이 벌어졌다.  이 사실을 접한 일부 계약자들이 준공승인 항의를 위하여 시청을 방문하였을 때 조폭들은 출입구를 차단하고 계약자 일부를 폭행까지 이르게 하여 병원에 실려가고, 실신상태에 빠지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 더 놀라운 사실은 폭행을 당한 대부분이 여자들이었고 건장한 조폭들에 의해 발로 밟히는 린치를 당하게 된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될 공공기관에서 공무원들이 조폭들의 보호 아래 거침없이 불공정을 행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고 이에 대한 그들을 태도는 너무나 당당했다.  그렇게 오시공, 미시공, 하자를 하소연 하면서 준공승인의 부당성을 요청하여도 현장 확인을 한번도 하지 않고 부실투성이의 건설사 제공 서류만 보고 적법하게 처리를 하였으니 이의가 있으면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는 답을 해대는 것이었다.  오전에 시장과의 면담에 동석하여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통해서 준공처리를 하겠다는 시장의 약속을 같이 듣고서도, 그때 잠시 다른 생각을 하느라 자신들은 시장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대답과 오전에 본인들이 문제가 있다 했던 오시공, 미시공, 하자가 요술처럼 몇 시간 만에 해결된 것인지 적법하게 처리되었다는 뻔뻔한 대답을 해 대는 것이었다.  한 행정 정치가의 이중적인 태도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시장의 지시도 무시되는 시정’, ‘조폭들에 의해 보호되는 공공기관’, ‘악덕업자의 편들기를 하는 대한 민국의 공정성’ 이것이 2010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경험한 대한 민국 공정성의 현 주소이다.   얼마 전 막을 내린 ‘자이언터’라는 드라마에서 보았던 80년대 개발시대의 일들이 ‘공정사회’구현을 외치는 오늘 이 시간에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자식을 둔 한 아버지로 과연 내가 이 자식들에게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라 가르쳐야 될까? 무엇이 ‘정의와 공정’이고 무엇이 불의인지를 가르쳐야 할까?  그들에게 어떻게 국가관을 갖게 만들어야 할까? 막막해 지면서 일반 소시민의 비애인 내게 힘이없음을 한탄하게 되는 새해를 맞이하게 된다.  
2011년 1월 1일을 시작하며  ‘대한민국이 ‘공정사회’, ‘법치주의 사회’가 정말 실현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머리를 짓누르고 괴롭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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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인 새해 첫날 희망은 사라지고! 상실감과 적어도 대한민국에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없다는 뚜렸한 이유를 확인 했을뿐!정의도 사라지고! 약속과 신의도 모르는 파렴치한 남양주 시장과 그 잡배들로 하여금 또 한번 가슴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201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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