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와 권한이 얼마나 막강한지 피해의 당사자의 신분으로 모든 부분 사실에 근거하여 투고하는 바입니다. 대전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법원 일반경매에 참여 하여 단독으로 낙찰, 그 전,후엔 전무한 이유는 행정법상 위법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인 허가권이란 무기와 권력이라는 힘을 막을 자는 없기 때문이겠지요. 위법을 감행하며 개인이 30년 동안 조성해온 대전시에 위치한 장태산 휴양림이 대전 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대전시 소유가 되기까지 얼마나 위법, 부당한 행태가 있었을 런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대전시는, 개인이 30년 동안 조성해온 대전시에 위치한 장태산 휴양림이 공익성이 강하다는 이유로 소유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며 부지용도설정과 인,허가권 등을 무기로 휴양림을 해지, 매각하려는 소유자들의 자구책까지 방해하며 계획적으로 경매를 이용하여 단독 입찰로 헐값에 인수하였습니다. 인간의 기본권인 권리에 대해 침해당하며 소유자는 모르게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었는지를 비롯해서 소유자들이 그 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몰수 하는 것은 약탈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권리란 행사 할 수 있는 권리로 다른 사람들은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 할 때 간섭하거나 당사자에게 불리한 어떠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갖게 되는것이고, 당사자는 이러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될 권리를 갖는다는것, 두번 말할 필요 없는 상식적인 것입니다. 황무지에다 농장을 세운사람이 그 농장에 대해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노동을 투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전시나 시민단체가 그곳에 대해 개입할 권리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곳에 대해 자격을 가질만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대전시가 소유자들의 권리를 침해할만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전 시민을 위한다는 명분이 30년간 토지를 개간하고 노동을 투여한 소유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 이 지역에서 가능했던 이유는 토착비리의 한 축으로 각종 이권과 관련된 특혜, 뇌물고리등 부패의식이 뼈속깊이 박혀 잘못을 인식조차 못하는 분별력 없고 책임감을 상실한 사람들이 수년간 지방의 정치를 쥐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정부에서도 시도조차 않던 휴양림을 농장을 하던 한 개인에게 시행시키면서도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조세감면, 임업 보조금 지원은 매번 미루며 과도한 세금을 부과시켰습니다. 대전시는 사재를 다 털어 수익성이 전무한 휴양림 편익시설을 설치한 만큼 이 공익적인 사업을 책임졌던 장태산 휴양림 소유자를 채무에 의존한 과도한 투자로 인한 파산이라 언론에 유포, 소유자의 명예까지 회손 시켰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지키며 질서 유지에 힘써야할 지방자치단체가 권력을 이용한 기업사냥꾼 행위를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현재까지도 진실을 은폐하려 후손들에게 엄포를 일삼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장태산을 헐값 인수하여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을 받으며, 융자를 지원했던 산림조합은 융자설정금액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내어주지 않으며 장태산 융자지원금을 경매배당으로 이자에 이자까지 일시에 회수, 대전시 소유가 된 장태산 재개발공사를 맡아 공사 진행, 시민휴식처가 없어질 것을 우려하며 시에서 매입하여 휴양림으로 보존하라. 라는 내용의 성명서 등을 제출한 시민단체는 대전시 관계공무원들과 조경업체 관계자로 구성되어 현재는 고위직으로 승진되고, 사건을 수사해야할 수사기관에선 대전시가 시민을 위해서 시 유화 한 것 이라며 공소 기각, 대전시 자치단체장은 장태산의 난개발을 막았다며 모든 것을 자신의 성과로 만들었습니다. 대전시 공무원들은 권력의 힘을 빌어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범죄라는 인식조차 없습니다. 권력과 돈이 얽히고 설키며 서로 한통속이 되어 지역사회의 부패 고리가 형성되어 있기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과연 이 일이 한 개인의 일 로만 치부할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장태산은 개인이 1973년부터 약25만평 조림 및 산지 개발착수, 5년차 영림계획 수립 후 3회 연속 치산녹화 사업 실시한바 충청남도지사 의 조림명령서에 준해 치산녹화 사업을 시행하며 사방 사업 등 국가가 부담해야할 비용까지 자비 부담. 장태산 (당시 통일농원)이 정부 정책사업인 휴양림으로 지정, 고시 되어 1991년에 조성계획 승인 등을 거쳐 휴양림 운영 지침 및 휴양림 설계 시행령, 지시 공문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 주도 하 에 개발 시행한바, 휴양림 설계기준에 따라 시설을 설치, 공공시설, 임도 등 장태산 휴양림 내 모든 시설이 개인의 사재로 설치. 설치 중 산림청, 대전시장이 약속한 보조 지원금 지급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휴양림 조성 공사 중 관계규정에 따라 공익성이 짙은 편익시설 등 제반시설을 설치요구. 참조) 대전시 문교 사회 위원회 회의 녹 제3일차 대전직할시의회사무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 녹 1991년 12월 5일 (목) 오전 10시 기본시설로는 편익시설 산책로, 야영장, 광장, 산림욕장, 잔디밭, 야외탁자, 벤취, 전망대, 산막, 진입로, 순환로 주차장, 대피소, 관리소 안내판 등 체육시설로는 어린이 놀이터, 물 놀이터, 족구장, 체력 단련 시설 등 위생시설로는 취사장 오물처리장 급수대 화장실 휴지통 샤워장 취수장 교육시설로 자연 관찰 원, 야외교실, 전시관 , 교육 자료관 특수시설로 편익시설 임산물 판매장, 매점, 양어장, 조수사육장, 교육시설 동물원 체육시설 눈 썰매장, 테니스 장등 설계 자체부터 대전시가 관계해 왔으며 공익성을 띄는 설계 역시 대전시에서 명령한 휴양림 설계시행령 대로 개발. 공사 중 대전시는 설계서 변경을 요구하여 설계서와 특수한 준비 물자 구입 등 휴양림 재정에 2중 손실을 끼침. 대전시는 1992년 자연 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안을 만들어 관리라는 행정권을 이용하여 임의대로 장태산 휴양림 입장료를 국. 공유 휴양림 보다 낮게 책정. 1998년 충남지역 자연휴양림 입장료 비교 장태산 휴양림 입장료 요금 : 어른 1,000원 단체 (700원) 청소년 500원 단체 (400원) 어린이 300원 단체 (200원) 매년 연2, 3만 명의 무료입장(65세이상노인,장애자,국가유공자,참전용사,6세미만 어린이)등 대전시 금강 공유림 자연휴양림 입장료 요금 : 어른 1,500원 단체 (1,300원) 청소년 13,00원 단체 (1,100원) 어린이 700원 단체 (500원) 수익시설은 휴양림 시설 내에 적합 치 않다는 규제로 휴양림 재정 악화를 유도. 식당도 허가가 나지 않았음. 부가 가치세,근로 소득세 등 한해에만 3천 만 원이 넘는 세금청구. 흑석에서 산직 간 장태산 진입도로 도로확장공사로 대전시 서구 예산이 투자되었지만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 놈이 받는다며 장태산 경영주에게 지방세 세입 부과 증설. (의원발언 발췌부분) 참조)제 37회 대전시서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1994년7월25일월요일 부당한 행정권을 남용하면서도 임업진흥촉진 시행령에 표기된 재정 지원 등은 매번 미룸. 경매 전 재정이 악화되며 휴양림측은 2001년도 정부에서 농어가 부채경감조치의 일환으로 시행한 경영개선자금을 신청, 농어업, 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에 지원을 신청하며 한국감정원에 필요한 액수만을 올려놓은 감정가를 작성하여 지원금 신청을 하였으나, 위원회는 (산림조합중앙회장 등) 장태산 휴양림이 농업인이 아니라는 이해 못할 이유로 지원불가판정 내림. 참조)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융자금 집행실태 감사실태 감사결과 감사원 보도자료 참고(2003,12,19) 1992년부터 2002년까지 65조원을 집행하였고 임업지원에 5.4%인 3조 원 등이 집행되었다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특별회계는 농림부, 산림청 등에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농어촌생산기반시설의 확충 등에 집중적으로 투 융자되고 있으며 이중 융자부분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자금을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임산물의 유통 및 이용가공, 사유림.휴양림지원, 산촌종합개발등을 위한 융자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출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825여 억 원, 합계8,814억 여 원의 여유자금을 부당하게 조성. 산림조합중앙회장을 비롯한 관련자 7명을 검찰에 고발조치. 융자금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중앙회가 농특 회계 사무국에서 자금을 타와 농민, 어민, 임업인들에게 대출 을 해주고 있는데 융자금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조8천4백40 억 원이다 2003-12-19 식당 등 수익성이 짙은 시설의 규제로 한정적인 수익과 높은 이자 변재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산림청, 대전시와 대전시 서구청에 지원과 세금감면을 수차요청, 허나 산림청은 보조금 지원 약속이행을 매번 미뤘고, 대전시와 대전시 서구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 세금 한해에만 3천만 원이 넘는 금액부과. 휴양림측은 설계자재에 대한 채무변재와 국세납입을 위해 농협에서 대출이용. (이자 17%) 농협중앙회가 임의경매를 신청 (청구금액  6억 5천만원) 농협은 장태산 휴양림의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장태산 전체 토지, 건축물 까지 경매 입찰 목적물 공고에 등록. (임의경매 청구금액  6억 5천원) 대전시 장태산 휴양림 헐값 경락한 경위 휴양림으로 지정된뒤 장태산 휴양림측은 국가 보조금 지원도 없이 개인이 휴양림을 경영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수차 대전시를 방문하여, 대전시에서 매입 또는 조건부 기부체납 등으로 대전시가 인수하여 정책사업인 휴양림을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존치 시켜줄 것을 수차 권유하였지만. 그러나 대전시 관계자는 지방재정법상 조건이 붙어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입이 불가능하다면서 매번 협의를 거부. 그러던중 농협에서 임의 경매 공고가 나고 청구금액 (약 6억원) 2000년11월 04일 대전시는 장태산 휴양림의 임의 경매 공고가 나고 바로 뒤 시 회의를 열어 시, 구의회, 환경단체, 언론, 학계 공무원등 15~20명 내외의 “장태산 보존 대책 위원회 구성” 하며 장태산 휴양림 취득방안과 소요예산 재원확보 및 대책, 취득 후 운영계획까지 거론, 대전시는 경매에 단독으로 입찰하려는 치밀한 사전계획과 사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할 계획을 세움. 참조)대전광역시의회 제 99회 2000년 11월 27일 (월)오전 10시 장 소 :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회의녹 대전시는 헐값에 장태산 휴양림을 매입할 계획을 세운 뒤 2000년 12월 18일 대전시 서구 의회에 대전서구준농림지역내 숙박업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하도록 요구하여 조례개정시킴. 기존 조례가 법상으로 문제가 전혀 없었고 개정해야할 필요성과 근거가 없었음에도 개정을 진행. 조례개정이유: 숙박업 설치를 제한하여 장태산 휴양림이 해지, 매각 할 자구책 저지. 참조)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3대 -제98회-제7차-사회건설위원회-2000.12월18일 월요일 후에 대전시는 장태산 헐값 매입 뒤 바로 2004년4월14일 대전서구준농림지역내 음식점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폐지. 당시 대전시는 장태산 보존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였음에도 장태산 휴양림 소유자에게는 경매참여에 뜻이 없다 라고 주장하며 별다른 대책이 없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해 왔었다. 장태산 휴양림측은 대전시의 의중은 꿈에도 모른 체 임업인 경영안정자금지원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농가부채 특별위원은 장태산이 임업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불가판정. 당시 산림조합에서 장태산 융자설정금액으로 남은금액이 대전시가 가지고 있었고 그 금액을 대전시가 가지고 있으면서 장태산을 취득받기 위해 융자설정이 다 되었다 라는 거짓을 시의회에서 발설. 대전시는 휴양림을 단독으로 최저가에 낙찰받기위해 형질변경제한지역, 임목 벌채 제한지역, 생태 환경 보존지역 등 각종 행정규제를 동원하며 경매에 참가할 뜻을 언론매체에 유포. 대전시는 장태산 휴양림 이 한국감정원에 필요한 액수만을 올려놓은 감정서를 입수한 뒤 대전지방법원 판사 (현재 대전광역시 고문변호사)를 사주하여 그 경매재산 감정가대로 경매진행, 최종3차 경매에 이르게 함. 또한 대전시는 휴양림소유자가 자비로 국가소유 하천을 석축 시설하고 조림명령에 의거 식재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헐값 감정가에 모든 부분 포함 되었다 주장 한다. 장태산의 총채무는 국가정책자금으로 융자 지원받은 금액 약 20억 원과 그 외 일반자금 약10억 원이 전부였음에도 휴양림이 채무에 의존하여 과도한 투자로 인한 파산이라 언론에 유포 하는 등 사유재산를 털어 공익시설을 설치한 휴양림 창업자의 명예까지 회손 시키며 장태산 의 채무가 100억 원이 넘을 것이다. 라고 채무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여론을 선동, 산림법에 의해 개발, 조성되어 왔던 장태산이 개인에게 넘어갈 경우 난개발 될 것이라 언론에 유포하며, (타당성, 공정성없는 어폐) 시민들을 설득하며 1차 2차 경매가 유찰되기를 기다린 뒤 지방재정법 위반을 감행하며 전국에서 최초로 시가 일반경매에 참여, 경매 3차에 단독으로 최저가에 낙찰. (약 42억 원) 2002년6월 누이 경매에 참여하지 않겠다던 대전시가 3차경매에 단독 입찰함에 있어 부당함을 느낀 소유자들의 항의에도 대전시는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행위제한 조치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시에서 매입하여 휴양림으로 보존하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어 공익보호차원에서 부득이 3차경매에 참여한 것이라며 주장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에서 매입하여 휴양림으로 보존하라는 강력한 요구를 한 시민단체 역시 대전시의 범죄에 명분을 만들고 합리화 시킬 대전시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던 시민단체였고 (“대전시는 장태산 휴양림 매입에 적극 대처하라“ 라는 성명서를 제출) 대전시는 종교단체가 경매에 참여할 것 이라는 것 을 알고 단독으로 입찰받기 위해 직접 찾아가 경매를 참여하지 말 것을 요구한 바도 있었으며 경매 경락금도 4개월이나 후에 납입하며 소유권이전도 되기 전 임에도 용역회사를 이용하여 창업주 집과 휴양림 내 시설물을 철거. 또한 장태산 창업주와 후손들의 모든 재산을 압류조치. 살아생전 장태산 을 떠날 수 없다 는 뜻을 완강히 표하던 창업주 식음 전폐하다 끝내 작고하셨고. 대전시는 장태산 을 헐값에 매입 한 뒤 평생을 그곳에 바쳐온 후손들을 내쫒고도 모자라 후손들 명의인 장태산외 토지를 공탁, 공탁금까지 압류. 대전시는 창업주 후손 중 임업인 이 나무 한그루를 옮겨 심었다 하여 경찰에 고발한바 있고 아직도 신용불량자로 억울함을 토로하는 후손들을 통신법으로 고발한다며 엄포. 농협은 약 6억 5천만원의 경매 청구금액으로 장태산 모든 토지, 건축물 등을 경매일괄처리, 후손의 살고 있던 집까지 압류, 현재까지 채권추심 산림조합은 정부 정책자금 융자 약 20억 원 에 대한 이자만 8억 원 이상을 경매 배당금으로 회수, 대전시 서구청은 국세미납금으로 경매배당100%회수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2008년에는 1998년 세금이 미납 된 것이 남아있다며 체납 독촉하여 500만 원 이상 납세. 또한 (주)장태산 휴양림 현재까지 약3억 5천만 원 체납 부과. 나는 남은여생을 나무를 심고 가꾸며 진실하고 정직하게 자연의 섭리를 배우며 살아가겠다. 이는 살아오는 동안 세상의 거짓과 가면 쓴 생활을 미워했기 때문이며 흙과 나무는 속이거나 기만하지 않음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장태산 휴양림 창업자 임창봉 나의 신조 장태산 휴양림 창업자께서 건설 회사를 매각처분하며 필생의 사업이면서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대전에 위치한 산 26만평을 매입하였습니다. 주변에선 땅 투기를 부추겼지만 돈보다 값진 것이 있음을 아셨던 분이셨습니다. 건설업을 하기 이전엔 건국청년운동에 가담 하였으며 6.25때는 자원입대하여 육군 소위로 최전방에서 싸우시다 휴전 후 장교로 명예제대하신 국가유공자 이십니다. 길도 없던, 황무지인 잡목만이 무성한 그곳을 온가족이 30여년을 심혈을 기울여 조성해왔습니다. 사슴 농장, 표고버섯 등 을 재배하며 그 수익을 다시 나무 심는 일에 투자했습니다. 17 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자비로 심었습니다. 불모지였던 그곳 을 칡뿌리 제거만 3년이 넘게 걸려야 했고, 암반이 많아 나무를 심는 것도 많은 투자가 들어야만 했습니다. 임도도 내고 지하수도 파며 여러 사람들이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대전시장과 산림청장이 찾아와 휴양림을 하자 수차 창업자를 설득하여 이곳이 전국에서 최초로 휴양림으로 지정, 고시 되었습니다. 대전의 큰 축제인 93대전 엑스포 개최를 앞둔 시점 인지라 서둘러 오픈공사를 치뤄야 했죠.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이익을 생각했다면 할 수 없었을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후손들의 주장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신념의 문제입니다. 대전시 관련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식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주동한 관계공무원은 고위직으로 승진되고 사건을 수사하여야 할 검찰은 그저 대전시가 대전 시민들을 위하여 시 유화 한 것이기 때문에 공소권 없다고 합니다. 공익을 위한 일이었다고 모두가 말합니다. 차라리 개인보다 대전시가 소유한 것이 다행이지 않냐 라고도 말합니다. 그곳을 30년동안 조성한 사람 입니다... 한 가족이 평생을 바쳐 이룬 꿈과 재산을 다른 많은 사람들과 다 같이 분배하였기 때문에 모든 부분 정당한 일 이었다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억울함을 토로하는 후손들을 고발 하겠다 협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와선 시효의 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사건이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선과 악의 개념도 수치스러움이나 양심 따윈 모조리 져버린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라는 원리보다 ”그 누구에게도 악을 행하지 마라“ 라는 원리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쾌락과 행복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곳이 힘과 권력을 가지기 전에 지성과 선의를 먼저 세워야 할 것 입니다. 또한 권력남용 이전에 권리의 개념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 져야 할 것 입니다. 그들의 위반이 서로에게 본보기가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대전시는 또 다시 대전무역전시관 헐값인수로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인 허가권을 무기로 경쟁사에 응찰포기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업무에 관해 되새겨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적어도 자신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하는 공무를 하는 사람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