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칼럼 2010.06.06 (일) 오후 8:16 선거는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통로다. 또 국민에게 주어진 정치적 권한을 선출자에게 일정 기간 위임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그래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국민의 뜻과 마음을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선거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결국 국민의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른다. 이번 6ㆍ2지방선거는 여당 패배, 야당 승리로 끝났다. 몇 가지 요인이 민심의 향배를 결정한 듯 보인다. 우선 정부 여당의 독주에 대한 견제심리가 하나다. 이는 정치적 중용과 균형점을 갈망하는 국민의 의사로 읽어도 무방하다. 다수에 근거해서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이기를 저어하는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다. 정치에서 소통의 중요성이나 국민에 대한 겸허함이 필요하다는 진실을 일깨워 주는 대목이다. 북풍과 관련된 결과도 흥미롭다. 일각에서는 국민들이 안보문제에 둔감해졌다며 전 정권이나 국민 탓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안보의식이 둔감해졌다기보다 국민들은 여당 측에서 안보문제를 선거용으로 이용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 같다. 아울러 만약 정치적 기획의도가 있었다면 북풍이면 필승이라는 판단이 현시대 상황에서 과연 옳은 것인지 이제 되물어 봐야 한다. 안보의 개념과 추진방법도 어느 하나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안보의식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며 조형된다. 이번 선거에는 남북 관계를 대결국면으로 몰고 갔던 정책적 방향에 대해 비판심리도 작동했다. 정부 여당 측에서는 지방선거 결과가 그리 대수겠느냐고 애써 위안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부의 주요 사업 추진 방식, 대북정책 등이 모두 쟁점으로 부상하여 치러진 선거인 만큼 선거 이후 정치는 분명 국민적 의사를 반영하면서 조정돼야 할 것이다. 선거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반영한다. 이번 선거 결과 중 특히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나타난 무소속 당선자 숫자다. 전체 기초자치단체장 228석 중 무소속이 36명에 이른다. 무려 16%다. 특히 민주당 텃밭인 전남에서 22석 중 7석, 한나라당 지지기반인 경남에서는 18석 중 6석이 무소속 당선자에게 돌아갔다. 이러한 현상은 1987년 이후 지역분할구도를 붙들고 생존해 왔던 정당정치 체제에 대한 따끔한 일침이다. 각자 텃밭에서는 누구를 후보로 내세워도 당선된다는 안이함이 정당정치의 위기를 키워왔다. 정당은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는 조직이다. 지역분할구도 속에서 이러한 대의적 기능이 취약해진 것이 아닌지 여야 모두 심각하게 자문해봐야 한다. 정치적 현실주의라는 괴물 속에 안주해 온 지역분할구도를 청산하지 못하면 한국 정치에는 더욱 심각한 위기가 가중되어 나타날 것이다. 정치는 국가나 지방정부라는 정치적 조직의 경영을 의미한다.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발휘된 동원과 조직, 민심 얻기의 묘수만이 정치가 아니라는 뜻이다. 투표 결과에 드러난 민심을 헤아리면서 제대로 경영능력을 발휘해야 정치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정치는 사회 내에 존재하는 갈등과 문제점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끝없는 대화와 소통, 협의와 관용이 관건이다. 정치에는 살벌한 대결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승자는 승자대로, 패자는 패자대로 어느 한편에 서기를 자처하면서 소신과 진정성이라는 괴물에 압도당하게 되면 정치는 갈등만 재생산하게 된다.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여당이나 승리한 야당이 모두 유념해야 할 점이다. 국민은 현명하고 냉정하다. 여야 모두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길 원한다면 이제부터라도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에게 다가서야 한다. 이것이 이번 선거가 정치권에 주는 귀중한 교훈임을 명심해야 한다.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