뜸뜬다고 우리는 모두 범법자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 환자들은 집에서 가족끼리 뜸을 뜨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범법자가 되는데.. 왜? 보건복자가족부 한의학정책과 의료제도과는 침사, 구사의 업무에 대한 자격과 한계, 자격 시험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시행을 하지 않는 지요? 그리고 장관은 침구사 양성기관을 왜 지정하지않는지? 보건복지가족부는 적절한 이유가 있다면 어떠한 법적근거에서 시행하지않았는지? 아신다면 구체적으로 두리뭉실하지않은 법적근거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의건강을 위한 정부인지 의료인의 권익보호를위한 정부인지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주소를 복사하여 들어가시면 보건복지 가족부 자유게시판 에 들어갈수있습니다 http://www.mw.go.kr/front/cy/scy0401vw.jsp?PAR_MENU_ID=02&MENU_ID=0206&page=1&BOARD_ID=1004&BOARD_FLAG=&CONT_SEQ=212789&SEARCHKEY=&SEARCHVALUE=&CREATE_DATE1=&CREATE_DATE2= 아래 의료법 과 보건복지가족부령 의료법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의료법 : 제81조 (의료유사업자) ①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받은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 시술소에서 시술(施術)을 업(業)으로 할 수 있다. ②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의료유사업자"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시술소"로 한다. ③의료유사업자의 시술행위, 시술업무의 한계 및 시술소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보건복지가족부의 법령 제1호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자격시험규정 [시행 2008.3.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3.3, 타법개정] 제1조 (종류) 접골사자격시험, 침사자격시험, 구사자격시험, 안마사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 이라 한다)은 각각 그 자격자로서 구비하여야할 지식 및 기능에 관하여 이를 행한다. 제2조 (시행과 공고) ①자격시험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매년 일회식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행한다. <개정 2008.3.3> ②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자격시험 시행 30일전에 시험장소, 시험기일, 수험원서제출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응시자격) ①접골사, 침사, 또는 구사자격시험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3> 1. 중학교(교육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의 중등과를 포함한다)이상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문교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양성기관에서 접골술, 침술 또는 구술에 관하여 3년이상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유사업자양성기관에서 접골술, 침술 또는 구술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받은 자 2. 침사자격시험 가. 학과시험,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위생학(소독법을 포함한다) 증후개론 한방개론 침이론 의사법규 나. 실기시험 침술실기 3. 구사자격시험 가. 학과시험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위생학(소독법을 포함한다) 증후개론 한방개론 구이론 의사법규 나. 실기시험 구술실기 제6조 (과목면제) 침사 또는 구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안마사 또는 구사 또는 침사자격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학과시험과목중 공통과목에 대하여 수험자의 원에 의하여 그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조 (수험정지) 자격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수험을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하며 이후 3연간 자격시험을 받지 못하게 한다. 제8조 (수수료) 자격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서 1천환을 서울특별시 또는 도수입증지로써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합격증교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합격증서를 교부한다. 제10조 (합격증의 재교부) ①합격증을 훼손 또는 분실한 자는 합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로서 5백환을 서울특별시 또는 도수입증지로써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험에 관한 지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 대하여 자격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한다. <개정 2008.3.3> 부칙 <제56호,1960.11.28>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77>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자격시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11조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8> 부터 <94> 까지 생략 1 ○○사자격시험원 2 ○○사자격시험합격증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4.15]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호, 2008. 4.15, 전부개정]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02-2023-73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라 간호조무사•접골사(접골사)•침사(침사) 및 구사(구사)의 자격과 업무의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 한계) ① 간호조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간호보조 업무 2. 진료보조 업무 ② 접골사는 뼈가 부러지거나[골절] 관절이 삐거나 겹질린 환자의 환부(환부)를 조정(조정)하고 회복시키는 응급처치 등 접골 시술행위(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③ 침사는 환자의 경혈(경혈)에 침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④ 구사는 환자의 경혈에 구(구：뜸질)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⑤ 접골사, 침사, 구사(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환자에 대하여 외과수술을 하거나 약품을 투여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