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문순 의원 ‘문화정책 토론회’에서 주장 2009년 03월 19일 (목) 17:37:02 장우성 기자  jean@journalist.or.kr   “제가 (국회에서) 사실을 갖고 지적해도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최 의원님, 정보력 대단합니다’하면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 다 합니다. 그게 이 정권의 방식입니다.” 최문순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근본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정권”이라며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19일 문화연대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문화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성격을 세 가지로 규정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문순 의원은 “KBS에 경찰력 투입, 검찰 수사 등 언론계와 문화계에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도 야당은 한 건도 막아내지 못했다”며 그 원인으로 이명박 정부의 세가지 성격을 분석했다. 최 의원은 우선 정권의 “도덕적 수준”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언론에 정권의 문제점이 밝혀지면 이를 시정하는 것이 일반적 문명사회의 원칙이었으나 현 정권에서는 ‘그게 뭐 어때서’라는 반응이 나올 뿐”이라며 “사실의 힘, 언론의 힘이 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권의 가치관을 “근본주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현 정권은 한번 추진하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중간과 타협이 없는 ‘일수불퇴’ ‘초지일관’, 근본주의적 태도를 갖고 있다”며 “미디어법 사회적 논의기구도 타협보다는 야당을 꺾고 원안대로 되는 식으로 밀고 갈 것 같다”고 밝혔다. “직원들의 생존권 문제를 자극해 언론재단 박래부 전 이사장을 퇴진시켰다”는 등의 예를 들며 “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을 마지막 특징으로 꼽았다. 최 의원은 “정권이 바뀌어도 민주주의가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을 가졌던 점을 야당부터 반성해야 한다”며 “이 정부는 일반적으로 생각해온 민주주의적 이념과 철학을 가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