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은 여러 번 말했듯이 한의사단체의 고발과 이에 따른 서울시의 행정처분이 직접적인 동기이지만, 그에 앞서 추석특집방송이 나간 뒤 한의사들이 조직적으로 구당선생님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보고,과연 무엇이 저들을 이토록 뻔뻔스럽게 만드는가 하는 의문에 대해 생각한 결과를 말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두 가지 문제를 먼저 제기하고자 한다. 구당선생님께서 오래 전에 발표하신 <화상침>이 현재 거의 사장되어 있다. 왜냐하면,현행제도에는 화상침을 시술할 수 있는 것은 한의사 뿐인데, 이들이 화상침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대부분의 화상환자들은 고통스런 서양의학의 화상치료를 받아야 하며, 많은 경우 피부이식수술을 또 받아야 하는 형편에 놓여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구당선생님의 60년 넘는 임상경험의 정수인 <무극보양뜸>이라 할 수 있다. 구당선생님께서는 누구라도 <무극보양뜸>을 떠서 건강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를 만천하에 공개하셨다.  그런데,이를 공개하는 순간 뜸을 알지도 못하는 한의사들의 수중에 떨어져 버렸다. 그런데,뜸에 대해 문외한인 한의사들이 그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있으면서, 이제는 구당선생님이라도 <무극보양뜸>으로 환자들을 진료하여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나의 경험에 따르면, 소매가 5,600원에 불과한 한약재로 만든 탕약이 한의사의 처방명을 적는 행위로 한의원에는 16만원의 수입(실제로 더 비싼 경우가 훨씬 많다)을 가져다 주었는데 반해, 7~8분의 침시술이 1만원 정도 밖에는 안되며, 더욱이 시술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따르는 뜸시술의 경우 상대적으로 침시술에 비하여서도 훨씬 적은 수입을 가져다주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의과대학의 교육수요도 한약에 치우쳐 있고, 침에 대한 교육은 지극히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뜸(드물게나마 한의원에서 시술하고 있는 간접구가 아닌 직접구를 말한다.)에 대한 교육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한의과대학을 졸업하는 한의사들의 침술은 형편 없을 수 밖에 없으며,뜸을 알고 뜸으로 질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한의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실상이 이런데, 한의사들이 어떤 이유로 60년 이상 침과뜸으로 환자들을 진료하여 오신 구당선생님에게 침사자격만 있고 뜸사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시에 고발을 하게 된 것일까? 뜸의 ㄸ자도 모르면서 한의원 진료과목에 ‘침구과‘ 라고 버젓이 써놓는 사람들이 말이다. 한의사로서 ’침사’가 뜸을 떠서는 안되는 이유를 물으면 한 가지라도 이유를 대지 못하면서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만 한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법이 잘못된 것임에도 말이다. 무엇이 한의사들을 이토록 뻔뻔스럽게 만들었을까? 한방의료수단 모두를 한의사들에게 독점시켜준 현행 한방의료제도가 근본적인 원인이다. 독점이란 한 경제주체가 시장을 지배하는 경우를 말한다. 물론 한의사들의 수가 많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의 독점은 아니지만,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의사들이 여러 가지 한방의료수단에 대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독점이라 할 수 있다. 독점기업은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경쟁기업과는 달리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가격을 책정하고 이를 감안하여 공급량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시장에는 항상 초과수요가 존재함에도 독점기업은 이를 충족시켜주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一針二灸(일침이구)는 버려두고 三藥(삼약)만 팔려다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니까 한의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의사단체들처럼 말이다.. 아래에서 독점의 한 형태인 특허제도와 한방의료제도를 비교하여 문제점을 제시한후, 또다른 독점형태인 변호사,변리사,세무사 제도에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한다. 특허제도란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사람에게 그 기술을 공개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그 기술에 대해 독점권을 인정하여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특허제도는 기술을 발명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고, 그 발명을 공개하고 이용을 촉진함으로서 산업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이러한 근본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허권자에 독점권을 인정하여 주는 반면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기도 한다. 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특허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에게 발명을 실시할 수 있게 한다거나, 심하면 특허권 자체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 현행 한방의료제도는 침,뜸,약...등의 한방의료수단에 대한 독점권을 한의사에게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허제도와는 달리 침,뜸,약...등의 한방의료수단은 우리 모두가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유산이다. 한의사들이 현재의 침,뜸,약...등에 대해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독점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수능시험성적이 높았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그들에게 독점권을 인정한 것은 더욱 아니다. 한의사들에게 독점권을 인정하여 준 것은 특허제도와는 달리 한의사들의 이익을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방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국민들의 한방의료수요를 충족시켜주어야 할 의무가 한의사들에게는 있는 것이다. 침,뜸,약...등의 한방의료수단이 한의사들에게 독점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독점으로 인한 폐단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대부분의 한의사들이 그들의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한약치료에 치우치고 있고, 침은 단순한 미끼상품정도로 취급되고 있으며, 뜸은 아예 그들의 관심 밖에 있다. 한의사라면 귀가 닳도록 들었을 법한 ‘一針二灸三藥’ 중에서 세 번째에 위치한 약에만 치중한 결과 국민들의 한방의료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구당선생님이 한 번 TV에 출연하신 것에 대해 국민들이 보여준 폭발적인 관심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뜸사랑봉사실에 오래동안 빠지지 않고 치료받으러 오시던 어르신께서 심한 감기에 걸려서 몇 일 나오지 못하셨다는 말을 듣고는 “감기에 걸리셨으면 여기로 오셔야지요” 라고 말을 할 때 어김없이 듣는 말이 있다. “침뜸으로 감기도 고쳐요?”. 오래동안 한의사들이 침뜸을 버려 둔 탓이다. 감기에 걸리면 감기약을. 두통,치통,생리통에는 진통제를. 치질은 대장항문과에서 수술을. 피부병은 피부과에. 무릎관절염이나 디스크에는 수술을............이러한 것이 일반 국민들에게는 상식처렴 여겨지고 있다. 모두 침뜸으로 훌륭하게 부작용 없이 치료될 수 있는 것이건만, 이제는 한의사들 조차도 이러한 질병을 침뜸만으로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고통스러워 하는 알레르기성비염만 전문적으로 치료한다는 성공한 네트워크 한의원들이 있다. 사업적으로 성공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곳에서 비싼 치료비만 지불하고 결국에는 낫지 않아서 불평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침뜸만으로도,아니 <무극보양뜸>만으로도 너무나 훌륭히 치료가 될 수 있음에도 말이다. 구당선생님께서 오늘날의 명성을 얻게 된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나의 주변을 돌아보면, 이와같이 침뜸으로 충분히 치료가 되는 질병을 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치료하고자 하면 불법행위가 된다. 때문에 왠만하여서는 그저 눈을 감아버린다. 그러면,침뜸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한의사들은 어찌하여야 하는가? 발명특허의 경우에 특허권자 자신이 발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제약이 따르게 되어 있는 반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침뜸에 대하여 어떤 기여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독점권을 가지고있으면서,오히려 이를 방치하여 침뜸술의 퇴보만 가져오게 만든 한의사들에게 어떠한 제제도 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침구사인 구당선생님께서 발표하신 <화상침>과 <무극보양뜸>마저도 한의사들에게 독점되고, 따라서 그들이 사용하지 않음으로서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는 말도안되는 일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한의사들에게 한방의료수단의 독점권을 인정하게 된 근본 이유가 되는 한방의료의 높은 질적수준은 기대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오히려 한의사들의 독점권이 오로지 한의사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것으로만 되어버렸다. 침뜸이야 자신들이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한의사가 아닌 어느 누구도 이를 치료의 도구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굳이 돈도 되지 않고 수고만 많이 하게되는 침뜸에 투자할 이유가 한의사들에게는 없는 것이다. 사법시험을 통해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되면 변리사,세무사,법무사 자격증이 당연히 따라온다. 변호사 자격증에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있는 변리사,세무사,법무사 등은 그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하여 존재하는 자격증들이다. 그러나,변호사 자격증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이들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변호사에게 이들 자격증을 당연히 부여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아마도 이들 제도가 법률제도이기 때문일 것이다. 일반적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서는 이들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양을 갖는데 그리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변리사,세무사 등이 취급하는 업무도 점점 더 복잡하여지고, 따라서 변호사에게 당연히 이들 업무를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점점 더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당연히 이들 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입법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방의료제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이들 제도가 법률제도이고 따라서 당연히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이 이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있는데 변리사,세무사,법무사...와 같은 제도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변호사들이 한다고 생각하여 보라! 수긍할 수 있겠는가? 서양의학의 경우는 진료과목이 세분화되어 있다. 내과와 외과. 내과에서도 소화기내과,순환기내과,호흡기내과.....등등. 서양의학이 분석적으로 인체를 관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동양의학에서는 진료과목의 세분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오장육부와 이목구비, 피부,모발,뼈,뇌등은 물론이고 신체 어느 부위도 서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동양의학에서도 서양의학의 내과와 외과 정도로 구분되어야 하는 분야가 있다. ‘탕약과‘와 ’침구과‘ 가 그것이다. 약을 복용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하는 ’탕약과‘와, 인체의 바깥에 침이나 뜸으로 자극을 줌으로서 질병을 치료하는 ’침구과‘가 같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약으로 치료하고자 할 경우에 동양의학의 진단방법인 사진을 통하여 환자에 대한 진단을 하게 되면, 약을 달여서 복용하면 된다. 침구의 경우에는 진단에서부터 한약치료와 차이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아시혈이다. 만져보아서 아픈 곳을 치료점으로 삼는 방법이다. 구당선생님의 <화상침>도 아시혈 치료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원리침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화상침>이 그렇듯이 경우에 따라서는 대단한 치료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또한,진단하고 나서 처방명을 적으면 끝인 한약치료와는 달리 침구치료의 경우에는 진단을 한 후 직접 인체에 침과 뜸으로 자극을 주는 치료행위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약치료와 달리 침구치료에 있어서는 실습과 임상경험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한약과 침구에 대한 한의대의 교육은 대부분 한약에 치우쳐있다. 물론 일선 한의사들의 영업행태에 따른 교육수요가 한약에 집중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약으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익혀야 하는 지식의 양이 너무도 방대하다는 것도 이유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대 6년의 교육내용중에 상당부분을 서양의학의 교육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약에 대한 교육 마저도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현재의 한의대교육제도로는 장병두 옹과 같은 명의를 배출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 침구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다. 한의대 6년동안 몇학점 정도 침구관련과목을 이수하였을 뿐인 한의사들이, 단 한시간 임상경험도 갖지 않고 졸업하게 되는 한의사들이 침구전문가라고 자처하는 것은 정말로 말이 안된다. 지금 이글을 쓰는 순간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옥매트를 고발하고 있다. 시중에서 옥매트라고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10개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실제로 옥이 들어있는 제품이 하나도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방영하였다. 그 중에는 300만원짜리 매트도 있다. 침술이 형편없는 한의사들이 침구전문가라고 하는 것과 별로 달라보이지 않는다. 한의사들은 말한다. 한방의료의 전문가인 한의사들이 현재 국민들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고....오히려 한의사 인력이 넘쳐서 문제라고....한의사들이 침뜸도 충분히 활용하여 진료를 하고 있으므로 ‘침구사‘제도를 새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그러면서 또 말한다. 침구전문의제도에 의해 배출된 침구전문의가 300명이 넘는다고.....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ㅎㅎㅎ!!! 웃음이 나올 뿐이다. 어찌 이런 모순되는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인구 4천만이 넘는 대한민국에 300명 정도의 침구전문의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말이 되는가? 그러면,나머지 한의사들은 침구전문가가 아니지 않는가? 즉,침구에 관한한 <돌팔이>들이란 말이다. 자신들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지 않은가? 대부분의 한의사들은 침구전문가가 아니라고....... 사실은 300명 정도의 침구전문의들도 뜸을 알지 못하는 절름발이들이다. 하루빨리 침구사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진정한 침구전문가를 길러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침구치료수요는 생각보다 훨씬 많다. 주위에서 1500원만 내면 한의원에서 침을 맞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더 비싼 침값을 지불하며 용하다는 돌팔이 침쟁이들을 찾아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한의원에서 침을 맞아보아야 실망만 하게 되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구당선생님께서 TV에 한 번 출연하신 것을 보고 국민들이 열광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실제로 침구치료의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교육에 걸리는 시간을 따져보아도, 침구교육제도는 경제적이다. 한약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간의 3분의 1만 투자하여도 충분할 것이다. 구당선생님과 같이 침뜸만으로도 충분히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데, 굳이 한약까지 공부하여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독점의 폐해를 피하기 위해서도 침구만 전문으로 다루는 침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에 변호사가 변리사,세무사,법무사 등도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한의사도 침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제는 침구사가 침뜸으로 진료를 하게 되므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한의사들도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의사나 침구사의 침뜸술은 환자들이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