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재건축 비리와 관련된 사건은 이미 수도 없이 겪어 봤습니다만 민원인이나 기자 입장이나 모두 답답하더군요. 재건축이라는게 보통 먼저 사업성을 인지한 사업주체가 조합인가를 따냅니다. 이 과정이 보통 불법성 시비가 많이 붙지요. 통상 구청과 뒷거래 의혹도 제기되는 부분인데 확인하기가 쉽지 않더군요. 이미 절차적으로 불법성 시비는 일지만 이미 이들쪽에 자신들의 이해를 맡겨둔 일군의 집단이 생깁니다. 이제부터는 다수결의 문제지요. 다시 말해 민사적 소송의 영역이란 얘깁니다. 물론 조합비를 유용하거나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본격적인 형사적 문제라기 보다는 지도부 일부가 교체되는 수순을 밟게되죠. 마치 세상사를 다 안다는 듯 거만하게 들렸다면 용서하십시요. 답답해서 하는 얘깁니다. 왜 재건축 비리는 반복적으로 동일한 패턴을 띠면서 재발할 수 밖에는 없는가. 그렇다면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주무 부처의 공무원이나 관련 법조항에 대해 연구하신 법조인이 계시면 묻고 싶습니다. 재개발 문제는 私人간의 재산권 문제로 제한시키기에는 이미 너무 깊숙히 우리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신/ 현실적으로 재개발 문제는 언론에 의존해 문제를 풀기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일단 법률적으로 해결을 모색하시면서 구조적 비리문제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시면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힘 내세요. ------------------------------------------ [ [Re]1,000억원대 재건축 비리 사범 수사촉구 합니다. ] ◈ 국민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자님과 국민 대통령님 들께 고합니다 ◈ 1,000억원대 재건축 비리 사범 수사촉구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에는 힘없는 서민들이 소중한 재산 1,000억여원을 착취당하여 고통받는 범죄가 자행되어도 검찰과 경찰은 엄정 수사를 외면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 당선자님과 국민 대통령님들께서 우리나라 서민들을 울리는재건축 비리를 영원히 추방하려면 이 사건을 외면하지 마시고 투명하게 수사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셔야 합니다. 서울시 노원구 월계3동18번지에서 시행된 재건축사업이 탈법으로 시행되면서 재건축사업을 주관한 사람들이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로 조합원들을 속이고,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 약1,000억원을 부담시켜 납부토록 하여 이를 누군가가 착취 내지 배임을 한 사건입니다. 원인은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노원구청이 재건축사업 관련 법률규정을 위배하고 탈법으로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한데 있고, 재건축조합 관계자들이 탈법으로 득한 인가를 무기로 재건축사업에 상식이 없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탕 사기극을 벌인 사건입니다. 위 재건축사업 1,000억원의 모든 비리 내역은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다만 검찰과 경찰이 원칙대로 수사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위 재건축 비리 약1,000억원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을 경우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 많은 재건축사업장에서 또다시 서민들의 소중한 재산이 착취당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 당선자님과 국민 대통령님 들께서는 사회정화차원에서 본보기로 이 사건이 의법조치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언론사 및 방송사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이 엄청난 사기극의 진실이 가려지지 않도록 추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올리는 자들은 특정인이나 단체를 해치고자 하지 않으며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조 합 원   이  영  자 외 다수                                                 Tel : 011 – 9754 - 9355                                               e-mail : yyj5199@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