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책읽고 글올렸는데 기억하실런지요. 당구장에서 친구끼리 내기당구치면 나중엔 당구장 주인만 돈을 따게 되지요. 경마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엔 도박하는 나쁜사람들로 대부분 생각하지요. 저도 경마를 열안받고 건전하게 즐기는 사람이고 한 인터넷 경마동호회의 회장이기도 합니다. 경마를 하다보니 너무나도 불합리한것들을 보게되는데 그중하나가 환급률입니다. 경마인의 99%정도가 즐기는 복승식(순서없이 1,2등을 맞추는) 경주의 경우 100명이서 100원씩 배팅을 하면 1만원이 되는데 맞춘이 들에게 돌아가는 환급금(배당금)은 이것 저것 다 제하고 7천2백원밖에 주질 않습니다. 당구장 주인보다 더 심한곳이 경마입니다. 결론은 잃을수밖에 없는 게임이란거죠. 정부에 세금 왕창내고 경마한다고 손가락질 받는사람들이 경마인 입니다. 처음에야 우연하게 건전히 시작을 하지만 계속읽다보면 열받게 되겠지요. 본전생각나  계속하게되면 무리수가 따라 사고를 쳐 사회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글재주가 없어 옮겨온글 검토해보시고 혼좀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비좁은 통로에 신문지 깔고 앉아 단일 경마장 규모로는 세계 최고의 매출액을 올리는 공로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하위의 환급률에 신음하는 이 땅의 경마소비자들이여. 걷어 가는 방법에만 골몰했고 경마로의 재투자에는 인색한 결과가 그대들에게 아무런 명분도 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가산을 탕진하고 패가망신에 이르게 한 사실을 아는가. 세계 경마 시행국 가운데 최저수준인 70.9%의 환급률. 경마 시행의 본질적 목적에 전혀 무관한 경주마를 상대로 바닥 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주 질. 재래시장 수준인 경마팬 서비스. 축산진흥기금을 납부했지만 그들에게 감사장을 받은 적은 없으며 사회 공익기금을 출연했지만 이 사회는 그대들을 노름꾼이라 부르며 낙오자 또는 이단자로 분류하는 현실을 돌아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1만원을 들고 경마장에 와서 전액을 복승식에 베팅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선 공제되는 금액은 2800원이다. 레저세로 명칭이 바뀐 마권세 10%와 교육세 6%, 농어촌특별세 2%, 등 총 18%가 각종 제세이며 시행체인 마사회 수득금이 10%로 모두 합해 28%가 되기 때문이다. 수득금 가운데 2%는 법인세로 납부하니 세금은 무려 20%에 이른다. 또한, 100배 이상의 배당에 적중했을 경우에는 22%의 기타소득세를 추가로 공제하니 국제경마연맹에 보고된 우리 나라의 실제 환급률(Returned to betters)은 2000년 기준 70.9%에 불과하다. 가까운 일본의 74.4%, 미국의 79%, 호주 뉴질랜드의 80%선과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마권세를 아예 폐지한 경마종주국 영국은 비교대상이 아니다. 위 나라들의 평균 환급률 77.2%와 비교하면 6.3%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수치상의 이 정도 차이는 지난해 매출액 7.6조원을 기준으로 하면 4,780여 억 원을 선진국에 비해 더 공제 당했다는 얘기가 된다. 가장 높은 홍콩의 환급률 81.2%와 비교하면 무려 10%가 넘으며 액수로 환산하면 속셈으로 계산해도 7,600억 원이 넘는다. 어이없는 기타소득세 배당이 100배를 넘어가면 불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기타소득세를 추가로 공제한다. 무려 22%. 전체 매출 가운데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는 복승식의 경우에는 구매금액을 제외한 액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43.84%를 추가로 징수한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살인적인 공제율이다. 따라서 100.1배 ~ 128배에서는 100배 이하의 소득보다 적은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100배 이상의 배당은 불로소득이라는 세무당국의 판단은 동일세목에 두 번 부과하는 명백한 이중과세이므로 폐지해야 마땅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약에 가입하여 외국과는 이중과세방지조약까지 체결하고 있는 정부가 경마판에서는 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셈이다. 폐지가 여의치 않다면 미국연방소득세(IRC)의 기준처럼 300배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 입장료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폐지하라 우리가 내는 입장료 800원에는 특별소비세(이하 특소세) 500원, 교육세 150원, 부가세 72원 해서 모두 722원을 세금으로 납부한다. 지난해 특소세는 16억 여 원이고 입장료에만 부과된 교육세는 5억 여 원이다. 이는 마권을 구매할 때 6%를 원천 징수한 지난해 3,610억 원의 지방교육세와는 다른 교육세. 94년 개장한 경륜장의 경우는 특소세를 부과하지 않다가 6년이 지난 2000년부터 200원을 징수하고 있다. 경정의 경우는 현재 입장료를 200원에 판매하지만 이 수입은 전액 장내질서 기타비용에 쓰이며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미국은 뉴저지 주에서만 5센트의 지방비용기금(Local expense fund)을 징수할 뿐 세금이 없으며 프랑스는 부가세가 부과되었으나 그것마저 96년에 폐지되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아예 입장료도 입장세도 없다. 마권 구매행위가 배제된 일반적인 경마 관전은 축구나 야구를 관람하는 행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마권 소비행위가 없는 곳에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득 없는 곳에 세금 없다는 과세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오해의 소지가 생길 정도로 복잡하고 종류가 많은 우리의 경마관련 세금 중에서 경마장의 입장을 규제하고 억제하려는 명목으로 입장 금액의 절반이 넘는 500원을 특소세로 부과하고 거기에 교육세를 이중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을 무시하는 조직적인 폭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