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가 본 한국] 한·미 동맹관계 10년내 붕괴… 日에 더 관심 [쿠키뉴스 2007-05-20 18:00]     [쿠키 정치] 1950년대부터 미국의 혈맹이었던 한국이 미 의회에서 일본의 10분 1도 안되는 관심 밖에 받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 문제가 거론될 때나 언급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1년간 미 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한·미 관계의 미래에 관한 의회의 태도’ 보고서를 19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이런 식으로 가면 한·미 관계가 10년 뒤에는 붕괴할 지 모른다는 우려를 전하며 양국 정부간 미래에 대한 깊은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미 의회에 한국은 어떤 존재? 2년간 국방분야에 일해왔다는 공화당 상원의원 보좌관은 “한·미 동맹이나 한국에 관한 주제가 그 자체로 논의되는 것을 본 적이 없으며 항상 북한 문제와 연관시켜서였다”며 “의회 보좌관들에게 한국의 지도자가 누군지 묻는다면 아마 20명 정도만 맞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솔직히 그런 지식이 없이도 일을 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의회에서 큰 관심이 될 뿐이며 북한 문제는 한·미 동맹 이슈를 압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의회 관계자는 북핵 문제가 해결 조짐을 보인다면 한반도 방위공약이 미국에 어려운 선택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남한의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미 의회내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한국의 대북정책이 너무 관대하고 순진할 뿐아니라 위험하다는 것이다.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쪽도 대북 포용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하는 식은 아니라고 했다. 북한과 양자대화를 주장하는 의원들조차 상호적이지 않고 일면적으로 북한에게 돈을 지불하거나 유인책을 쓰는데 비판적이다. 보고서는 의회관계자들이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대체로 낙관한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이대로 간다면 10년 뒤에 한·미동맹이 종말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전망을 의회 관계자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올 12월 한국의 대통령선거이후 한·미 관계가 극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대답한 사람도 드물었다. 한국이 지대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비자 면제프로그램도 미 의원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한국 정부의 노력이 오히려 한·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미 FTA가 양국 관계를 증진시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미 의회에 대한 한인 커뮤니티의 영향력도 위안부 결의안과 북한 인권문제 외에는 미미하다고 했다. 한·미 의회 교류 역시 미국 쪽에서는 관심을 끌지 못하는데다 매우 피상적인 교류로 인식하고 있다. 의회 관계자들은 한국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기여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으며 특히 아프간 파병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노 대통령에 비판적인 인물들은 북한 정책에 좀더 유연성을 보이기위해 미국에 대한 지렛대로 삼는다든가 취임 초기 미국 정부를 화나게 했던 데 대한 보상이라고 여기고 있다. ◇한국은 중국 때문에 필요 미 의회 인사들은 중국 때문에 한국이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이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묻자 대부분이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고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답했다. 한 응답자는 “2004년 중국을 갔다가 한국을 방문했으나 주된 관심은 주한 미군 시찰이었지 한국이 아니었다”고 답하기도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한·미 동맹이 동북아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중요하다고 봤으며, 가장 중요한 요소로 동북아에서의 미국 존재를 유지하는 것"을 꼽았다. <북한을 억지하고 부상하는 중국을 제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모든 응답자들이 한·미와 미·일 관계를 비교하라는 질문에 후자에 훨씬 강한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한 보좌관은 ‘한국은 ‘문제아’로 인식되는 반면 일본은 한국보다 10배이상의 관심을 받는다”고 말했다. 하원의 한 민주당 보좌관은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으로 얽혀있으나 미국은 분리된 이슈로 보고 있으며 미·일이 한국과는 다른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어서 한국에 계속 고민거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워싱턴=이동훈 특파원 d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