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월경 분양 받아 내부 인테리어 공사중인 상가에 건설 회사 직원이라는 사람들이 찾아와 유치권이 있다며 깡패들을 동원해서 싹쓸어버리겠다 협박하고 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 하고 출입구에 쇠파이프를 용접하여 출입을 방해 하고 항의 하는 본인을 야간 집단폭행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지역인 서산 경찰서에 고소하였고, 사건은 피의자들이 바빠서 출두 할 수 없다는 핑계로, 피의자들의 건설회사 주소지인 안산 경찰서로 이송 되고 안산지방 검찰청의 검사 지휘를 받아 수사한 사건의 결과가 업무방해 재물 손괴 등을 한 직원에 대하여 서는 구약식으로 백만원의 벌금을 부과 하고 사건을 지시한 사장에 대하여서는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마치 마약 거래를 한 조직원은 벌금 처벌을 하고 공급책이면서 조직을 총괄하는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니 무혐의 처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면 고소인이 범죄 사실을 입증 하라”는 것이 담당 검사의 말입니다 안산에서는 잘나가는 건설 업체 사장이고 지역 유지라서 사건을 안산으로 이첩해 오면 자신들은 무혐이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자랑 하 듯 떠벌이는 말들을 건설 회사와 업무 관계가 있는 제3자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들의 자랑대로 사건은 안산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직원만 약식 벌금을 물리고 사장은 무혐의 처분 하였습니다 안산 검찰청이 지역 토호세력이나 또는 지역 유지들을 비호 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지고 고등법원에 항고 하였습니다 고등법원에 항고를 했는데 안산 검찰청 담당 검사가 고소인을 불러서 본인들이 부인을 하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변명만 늘어놓고 항의를 하면 말을 잘라 버리고 일방적인 질문을 하고는 답변을 하려고 하면 말을 막고 그냥 됐다고 하면서 “더 할 말 없냐?”고 하기에 고등검찰청에 항고 했으니 그때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검찰청에서 이유 없다고 항고 기각 결정을 보내 왔습니다 1심 재판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아무런 심문도 하지 않고 다시 1심 법원에 보내서 판결을 한 1심 판사가 마음대로 자기 변명성 주장만 하고 항소심을 각하시키는 경우도 있습니까? 경찰이 부당하다고 검찰에 진정 하면 다시 당사자인 경찰에서 조사하게 하고 시청공무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행자부에 진정을 하면 다시 시청 담당 당사자에게 제조사 시키고 이를 근거로 이유 없다고 판단 한다면 웃기지 않은가요? 검찰은 그래도 되는 것인가요?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범죄의 피해자가 항고권 마져 유린당하면 이는 법치국가의 국민에 대한 중대한 인권유린이 아닌가요? 정황증거가 확실한 사건이고 범죄를 저지른 직원도 회사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다시 진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사는 범죄를 교사한 사장에 대하여서는 본인이 부인 한다는 이유만으로 능력 있으면 고소인이 알아서 범죄 사실을 입증 하라고 비아냥입니다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시민에게 나누어주려는 가상한 뜻인지는 몰라도 국민과 국가가 부여한 소중하고 막강한 검찰 권한을 사사로운 관계에 연연 하여 법 집행을 방기함으로서 검찰 스스로의 위상을 망가뜨리는 우를 범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감찰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