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오늘 대법원 판결입니다. '교통 단속 경찰은 단돈 1만원만 받아도 해임이 정당하다'는 추상같은 판시였습니다. 그 이유로 금액의 대소를 떠나 그렇지 않을 경우, '공평하고 엄정한 단속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시사적인 판결입니다. 문제는 교통 단속 경찰 보다 더욱 공평하고 엄정한 업무를 하고 있는 직종이 많다는데 있습니다. 공무원도 그러하지만, 판검사도 그렇고, 더더구나 기자도 그렇습니다. 새해에는 남들에게 요구하기 이전에 스스로의 '들보'를 거둬내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단속중 1만원수수 교통경찰 해임은 정당” [경향신문 2007-01-02] 교통단속 과정에서 운전자로부터 1만원을 받은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일 교통위반 단속 중 1만원을 받았다가 해임된 전 경찰관 윤모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받은 돈이 1만원에 불과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의 금품수수 행위를 엄격히 징계하지 않을 경우 공평하고 엄정한 단속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징계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위반자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해 받았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돈을 접어서 건네는 방법까지 지시했으며 신고하면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2005년 6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신호위반 운전자 김모씨의 승용차를 단속하면서 “담뱃값으로 1만원짜리 하나 신분증 밑에 넣어주면 된다”고 말한 뒤 김씨로부터 1만원을 받아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미디어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