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100년후, 오늘도  변치않는 서건조작, 사법비리, 법조부패! 국민 인권보호는 경찰과 검찰의 상호감시 견제로! 경찰이 검사, 법관, 변호사를 직접 수사 기소해야 법조부패 척결! <오늘도 무섭게 진행중인 법조부패>                      항 소 이 유 서 사건    2005 나 101514     사해행위취소 항소인(피고)    박  하  나  외  7 명 피항소인(원고)  파산자 ㈜우성건설 파산관재인 김설훈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권 불행사와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과 채증법칙을 위배하였으며, 판결이유를 밝히지 않고, 이유에 모순이 있으며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항소이유1. 거짓 판결주문과 원고의 청구 취지(주장)에대한 항변   가. 원심판결 주문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판결    (1) 원심판결 주문1.은 원고(무권청구인)의 청구 원인(주장)대로 ‘피고들은 소외인들과의 사이에 2003.7월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다.    (2) 피고(항소인)들과 소외인들과의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2003.7월경 체결된 당시에는 원고(무권청구인)의 양수금청구가 확정 채권이 아직 발생되지 않았음으로 미확정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하여 사해행위를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심법관은 ‘아직 발생되지 않은 채권을 이유로’ 근저당설정계약자의 당사자간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자체를 취소하라고 판결을 할 수 없는바, 이것은 법리를 오해한 심리미진의 사위판결로 당연히 원심판결은 파기된다. (96다38612 판례 상반)    (대법원 민사 1997.5.23. 선고 96다38612 판결 참조,  채권자의 공사대금 반환채권이 채무자와 제3자의 증여계약 당시에는  아직 발생되지 않았고 --- 채권자는 공사대금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주문은 민사소송법 제203조를 위반한 위법판결    (1) 원고(무권청구인)의 청구취지2.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의 부동산의 표시(2)란 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같은 목록의 근저당의 표시(3)란 기재 각 근저당권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소송목적가액 도합 총 금146,471,500원 청구취지였는바,    (2) 그러나 원심판결 주문은 ‘①박하나는 금250,000,000원의 ②박다섯은 금100,000,000원의 ③김여섯은 금150,000,000원의 ④유일곱은 금100,000,000원의 ⑤이백열은 금300,000,000원의 ⑥신아홉은 금250,000,000원의 ⑦김열둘는 금150,000,000원의 ⑧김열셋은 금600,000,000원의 ⑨오열넷은 금200,000,000원의 ⑩이스물은 금10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목적가액 도합 총 금2,200,000,000원을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3) 그렇다면 원심법관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권을 이유로’ 원고(무권청구인)가 청구한 소송목적가액 보다 무려 금2,053,528,500원이나 초과된 더 많은 돈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을 하여 명백한 민사소송법 제203조 당사자 처분권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사위판결로 원심판결은 파기된다. (99다70983 판례 상반)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0983 판결 참조,  원고가 구하는 청구금액의 양적 범위를 넘어서 판단함으로써 당사자 처분권주의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항소이유2. 거짓 판결이유와 원고의 청구 원인(이유)에대한 항변   가.  원고(무권청구인)의 청구 원인(주장)에 없는<판결이유 1.가.(2)>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되는 재개발조합 정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판결문 5쪽 상단부터) ---  이하 전문내용(판결문 11쪽 상단 5줄까지)’라고 거짓말을 날조 기재하였다.   <항변으로 바로잡은 기재내용>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되는 재개발조합 정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판결문5쪽 상단부터) ⑴조합 정관 부칙 제2조(적용의 제한) 이 정관은 법령 및 건설부지침과 서울특별시 합동재개발사업 세부시행지침의 보완적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관계법령 및 지침등에 도시재개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관계법령 및 지침이 신설  또는 폐지 됨에 따라 적용 가능케 되는 법령 및 지침은 이 정관의 내용에 관계없이 그 규정에 따른다.          ⑵정관 부칙 제3조(관계법등의 준용)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구획정리사업법, 민법,서울특별시 합동재개발사업세부시행 지침 기타 관련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          ⑶무효 폐기된 정관의 ①제47조(가청산), ②제50조(청산금 등), ③제51조 (청산금의 징수등) 등을 판결이유에 도용은 위법이다.          ⑷1995.12.29. 법률 제5116호 전문 개정된 도시재개발법(이하 신법이라 한다)에 구법이 계속 적용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의 청산금의 산정 및 부과 등에 관하여는 신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바 (대법원 2001.3.15. 선고 99두5494 판결 참조. 판례 상반) 구법의 ‘추정 가청산금’ 관리처분계획 (1995.6.19.자)에 의한 무효 폐기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조서의 ‘관리처분계획 가청상금’을 이 사건의 판결이유에 도용은 위법이다.       ⑸ 민사소송법에 의한 ‘방어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공격은 무효처리’되는 법원에서 ‘원고가 공격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들어 거짓말 판결이유를 조작해서 무권청구인에 ‘원고승소 사위판결’한 원심판결은 파기된다.  (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51109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다른 사유를 들어 원고청구를 인용한 변론주위를 위반한 원심판결은 파기) (대법원 1983.2.8. 선고 82다카1258 판결 참조, 당사자 주장에 없는 판결은 변론주의, 당사자주의, 처분주의의 원칙을 위배한 원심판결은 파기)   나.  원고(무권청구인)의 청구 원인(주장)에 없는 <판결이유 1. 나. 다. 라. 마. 바. 사.> ‘(판결문 12쪽 상단부터) --- 이하 전문 내용 (판결문 18쪽 상단까지)’라고 거짓말을 날조 기재하였다.       <항변으로 바로잡은 기재내용> ⑴‘파산자 주식회사 우성건설 파산관재인 김설훈(이하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양수받지 않은 “관리처분계획 가청산금”(관리처분가청산미납금)을 빌미로 양수금 청구하면서        ⑵원고(무권청구인)의 청구 원인(주장)대로 ‘관리처분계획 가청산금’을 양수 받았다는 증거로 양도자 양일만과  양수자 김오만이 작성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공증인가 경기합동법률사무소 동부 1999년 제311호 인증서)를 소장 제출(첨부) 가짜증거 인용하고,        ⑶파산법 제15조(파산채권의 행사)에의한 파산채권을 행사하였다는 증거로 2001.2.22자 파산관재인보고서<6쪽하단, 2)피소사건 오이천, 신일천, 신삼천 채무부존재확인>를 제출하였다. 이 파산관재인 보고서에 ④신만천 ⑤박오천 ⑥한육천 ⑦조칠천 ⑧김팔천 ⑨최구천은 등재되지 않은 가공인물이다. 원고(김설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수탁받은 파산재단채권을  2000.12.21. 위 가공인물들에게 청구하였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파산관재인보고서에 등재되지 않은 아무런 관련없는 일반인(소외인,피고들)에게 원고(무권청구인)는 파산관재인 직함을 함부로 불법 무단 사용하여 ‘공무소 기호 행사죄’ (형법 238조2항)와 ‘자격 모용에의한 사문서의 작성죄’(형법 제232조)로 처벌 대상이다.        ⑷ 민사소송법에 의한 ‘방어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공격은 무효처리’되는 법원에서 ‘원고가 공격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들어 거짓말 판결이유를 조작해서 무권청구인에 ‘원고승소 사위판결’한 원심판결은 파기된다.  (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51109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다른 사유를 들어 원고청구를 인용한 변론주위를 위반한 원심판결은 파기) (대법원 1983.2.8. 선고 82다카1258 판결 참조, 당사자 주장에 없는 판결은 변론주의, 당사자주의, 처분주의의 원칙을 위배한 원심판결은 파기)   다.  원고(무권청구인)의 청구권 흠결이 있는 기판력을 위법 인정.       원고(무권청구인)의 청구 원인(주장)대로 <판결이유 1. 자> ‘원고는 소외인들을 상대로, 원고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양수받은 소외인들에대한 기부금 ---- 소송을 제기하여 2003.7.4.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58370호, 서울고등법원 2003나56214호 양수금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라고 기판력을 인정하는 판결이유를 기재하였다       <항변으로 바로잡은 기재내용> ‘원심판결에서 인용한 전소 2001가합58370 양수금 1,2심의 <본소 판결문 18쪽 중단, 판결이유 1.자> 원고 승소판결은 미확정 판결로 ①원고가 재개발조합으로 양수받지 않은 ②가짜 양수금 등을 청구하여 승소한 ③전소 법관의 사위판결은 ④대법원에 심리중에 있어, 후소인 본소 사해행위취소 사건에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조사없이 기판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의 사위판결로 원심파기 대상이다. (대법원 80다2822, 사위판결은 기판력이 없다)  (대법원 96다38612, 미확정채권 원심파기. 판례 상반)   라.  원고(무권청구인)의 청구 원인(주장)대로 <판결이유 3. 나. (1)> 사해행위 해당 여부(판결문 22쪽 중단) ‘소외인들이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유일한 --- 일반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 며, 피고들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라고 거짓말을 기재하였다.        <항변으로 바로잡은 기재내용>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무권청구인)가 전소 2001가합58370 양수금청구 소송에서 1심,2심 소송사기 승소하였다고는 하나 미확정 판결로 반드시 대법원에서 마저 승소한다는 ‘고도의 높은 단계의 개연성은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사해의사 및 사해행위 청구 자체가 부인되므로 청구 기각대상이다. (대법원 민사 2002.11.8. 선고 2002다42957 판결 참조)   마.  원고(무권청구인)의 청구 원인(주장)대로 <판결이유 3. 나. (3)> 피고들은 소외인들에게  ---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의 항변이므로 살피건데 --- 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기재하였다.        <항변으로 바로잡은 기재내용>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1) 자신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피고들의 항변(차용증, 서증 을 제1호증)을 인정할 수뿐이 없고,         (2)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사건번호 2005형제51730호 불기소이유통지서에 ‘강제집행면탈 사해행위’의 점은 이미 ‘범죄혐의 없음’(서증 을 제6호증)으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3) 민사재판에서 형사사건의 처분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사건에서 이 기판력을 배척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수 뿐이 없다                 (대법원 1989.9.12. 선고 88다카16270 판결 참조)       이에 더 나아가, 원고(무권청구인)가 ‘강제집행면탈죄 사해행위’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범죄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되어 이미 본 재판과 동등한 법률처분에서 기판력이 발생되어 더 이상의 ‘사해행위취소 민사재판’은 의미 없으므로 본소는 기각 대상이다. (88다카16270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피고들의 답변서와 증거 ⑴차용증(증거 서증 을 제1호증)과 ⑵불기소이유고지서(증거 서증 을 제6호증)의 기판력있는 모든 항변을 고의로 배척하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의 법조(당사자주장, 방어내용, 판단표시등 판결서 기재사항)를 위반’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 하였음은 이 점 (법리오해, 판결에 미친 위법) 잘못이며, 증거에대한 판단유탈 내지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의 취사 등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187, 86다카973 판결 참조)   바.  원고(무권청구인)의 청구 원인(주장)대로 <판결이유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라고 잘못 기재하였다.       <항변으로 바로잡은 기재내용> ‘그렇다면 원고(무권청구인)의 피고들에대한 청구를 살펴보면     (1) 도시재개발법 제42조 제1항 (청산금등)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에게 시행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을 징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재개발조합은 2000.3.27.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 ‘분양처분 청산금’을 징수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서 조합원들은 분양처분후에 아파트 분양대금을 재개발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재개발조합장(양일만)은 절차에 따라서 2000.3.27. 조합고시 제2000-1호 신정제5구역 분양처분 고시문과 2000.3.28. 분양처분 및 등기절차안내문과 2001.7.31. 조합청산시에 ‘조합원은 원 청산금은 물론 청산금 추가 부담금이 없다’라고 통지하였다.       (4) 그 후 파산법원에서 2001.2.21.자 결정된 파산관재인 원고(김설훈)가 느닷없이 ‘구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관리처분계획에따라 피고들이 조합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청산금을 그 전에 미리 1998.11.30.자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양수받아었다’며 거짓말로 속여서 가짜채권 양수금청구 소송 제기하여 1심,2심 승소하였다.     (5) 그런데 재개발조합(조합장 양일만)은 2003.1.17.자 법정증언에서 원고(무권청구인)에게 채권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에게 원청산금은 물론 추가청산금이 없다고 통지하였다. ㉯이주비는 재개발조합의 채권이 아니라서 고등법원에서 패소하였다. 증인 양일만 신문조서, 서증 을 제7호증)     (6) 원고(무권청구인)의 ‘가짜 양수금, 불법 추심’에 대한 원고(김설훈)와의 동업자 고소대리인 김구만은 (요약)“㉮우성건설이 조합으로부터 이주비 채권을 양수 받았다는 잘못 판결난 2심,고등법원 판결이 상고되어 대법원에 심리중에 있다.  ㉯유일훈은 1994.2.16. 이주비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담당변호사이고 2001.9.24. 전소 양수금 청구 소송의 담당변호사이다. ㉰<본소2004가합46446과 전소 2001가합58370의 원고승소 판결문의 가청산금은 법률 제5116호 전문 개정된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법상으로 가청산금이란 용어 자체가 아예 없다.”(2005.5.10. 법정증언, 증인 김구만 증인신문조서, 서증을 제6호증)고 증언하였다.             [구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관리처분계획의 가청산금’(관리처분 가청산미납금)은 ‘1995.12.29. 법률 제5116호 전문개정된 도시재개발법에따라 무효 처리된 일명 가짜청산금으로 즉시 폐기되어 사용하지 못 하고 있고, 1996.6월부터 ‘분양처분 청산금’ (분양처분 청산미납금)만 사용하고 있다. (대법원 99두4594 판결 참조)]       (7) 그렇다면, 1심,2심 법관들은 ‘도시재개발법 청산금’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판결이유불비, 판결이유모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으로 판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위판결 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인(주장)과 위법 원심 판결이유에 대한 항변   가. 원심판결 주문은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으로 원심파기       피고(항소인)들과 소외인들과의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2003.7월경 체결된 당시에는 원고(무권청구인)의 양수금청구의 확정 채권이 아직 발생되지 않았음으로 원고(무권청구인)는 양수금청구의 미확정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무권청구인)의 청구 원인(주장)대로 원심판결 주문1.은 ‘피고들과 소외인들과의 사이에 2003.7월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하라’고 법리를 오해한 심리미진의 사위판결을 하여 당연히 원심판결은 파기된다. (대법원 1997.5.23. 선고 96다38612 판결 참조. 판례 상반)   나. 원심판결 주문은 민사소송법 제203조를 위반한 위법판결       원심판결은 원고(무권청구인)가 청구한 소송목적가액보다 무려 금이십여억원 (\2,053,528,500-)이나 더 많은 돈을 민사소송법 제203조 당사자 처분권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 판결을 하기전에, 당연히 원심법원은 소송목적가액의 진정성립을 위하여 입증을 요구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객관적 소송목적가액 금146,471,500원 입증을 석명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심은 소송목적가액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만을 표시하고 그 내역을 특정하지 아니한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석명 의무 해태) 이는 결국 소송 요건 불비의 청구를 받아들인 셈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사위판결은 우선 이 점에서 원심판결 파기된다. (대법원 1989.10.24. 선고 88다카29269 판결 참조. 판례 상반)   다. 채증법칙 원칙 위반으로 원심파기     (1) 원심판결은 원고(무권청구인) 파산관재인 김설훈이 재개발조합으로 양수받은 청산금?채권의 ‘채권양수증거물’(경리장부와 영수증과 수금장부와 결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 포함)의 진위 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원고(무권청구인)의 청구원인(주장)대로 ‘파산자 주식회사 우성건설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양수받은 청산금채권이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판결이유를 거짓 조작 하여, 민사소송법제187조의 증거에대한 판단유탈 내지 채증법칙위배와 민사소송법제202조의 자유심증주의와 제279조의 변론준비절차실시와 제136조의 석명권을 위반한 위법 판결로 원심판결은 파기된다. (94다19259 ‘석명권 불행사’ 청구인용 원심파기. 판례 상반)     (2) 불법행위로 인한 사해행위취소의 민사사건에서 유력한 증거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사건번호 2005형제51730호 강제집행면탈 사해행위에서 ‘범죄혐의 없음’으로 이미 불기소처분(불기소이유고지서, 증거 서증 을 제6호증)’된 기판력이 있는 증거 묵살은 판단유탈 내지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의 취사등 채증법칙 위배 위법의 (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187, 86다카73 판결 참조) 법리오해로 판결에 미친 위법으로 원심판결은 파기된다. (대법원 1989.9.12. 88다카16270 판결 참조)   라.  청구권 흠결이 있는 기판력 인정으로 원심파기       대법원에 심리중에 있어 미확정 판결인 ①원고가 재개발조합으로 양수받지 않은 ②가짜 양수금 등을 청구하여 ③청구권 흠결 승소한 ④전소 법관의 사위판결에 대한 직권조사 없이 <본소 판결문 18쪽 중단, 판결이유 1.자> 기판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의 위법판결로 파기된다. (대법원 96다38612, 미확정채권 원심파기. 판례 상반)   마. 원심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34조 및 제161조 위반으로 원심파기        본소 2003가합90200 사해행위취소 원심판결은 이 사건의 원인인 전소 2001가합58370 가짜 양수금 승소 판결문 작성(제작경위) 수법과 아래와 같이 똑 같다.                      -    아        래    -      원고(무권청구인)는 피고의 항변과 증거에 대하여 시종일관 일체 무대응 침묵으로 일관하고, 원심판결에는 ‘원고의 소장과 준비서면에 없고 피고의 항변없는’ 기상천외(奇想天外)한 거짓말을 날조하여,        (1) 원고(무권청구인)의 청구 원인(주장)에 없는<판결이유 1. 가. (2)>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되는 재개발조합 정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판결문 5쪽 상단부터) --- 이하 전문 내용(판결문 11쪽 상단 5줄까지)’과      (2) 원고(무권청구인)의 청구 원인(주장)에 없는 <판결이유 1. 나. 다. 라. 마. 바. 사.> ‘(판결문 12쪽 상단부터) --- 이하 전문 내용 (판결문 18쪽 상단까지)’의 판결문 전체를 거짓말을 도배하다시피 판결이유를 조작하여,         원고(무권청구인)의 소송사기승소 사위판결 하였는바, 민사소송 법제134조의 원고(무권청구인)가 법원에서 변론하지 않은 내용과 민사소송법 제161조의 법원(사무관 앞)에서 서면 또는 말로 진술하지 않은 내용으로 허위공문서작성(형법 제227조) 및 공정증서 원본의 불실기재(형법 제228조)등 불법을 원인으로 한 원심판결이므로 당연히 원심파기 판결취소 대상이다.     (3) 민사소송법에 의한 ‘방어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공격은 무효 처리’되는 법원에서 ‘원고가 공격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들어 <판결문 5쪽 상단부터~11쪽 상단까지, 12쪽 상단부터~18쪽 상단까지>  거짓말 판결이유를 조작해서 무권청구인에 원고승소 사위판결한 원심판결은 파기된다.  (94다51109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다른 사유를 들어 원고청구를 인용한 변론주위를 위반한 원심판결은 파기),  (82다카1258 판결 참조, 당사자 주장에 없는 판결은 변론주의, 당사자주의, 처분주의의 원칙을 위배한 원심판결은 파기)   바.  피고의 방어권을 무시하고, 원고(무권청구인)의 거짓 주장만을 인용한 전소 2001가합58370 양수금 사건이 널리 신문지상에 의견광고로 공개변론 되어서 대법원은 피치못해 피고의 방어권을 인정할 수뿐이 없으므로, 본소 2003가합90200 사해행위취소의 원인인 전소 2001가합58370 가짜 양수금승소 미확정 판결이 대법원에서 마저 반드시 승소한다는 ‘고도의 높은 단계의 개연성은 없다’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사해의사 및 사해행위’는 부인된다. (2002다42957 판결 참조) 3.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본소 2003가합90200 사해해위취소 판결은 이 사건의 원인인 전소 2001가합58370 가짜 양수금 판결과 똑 같은 전혀 이치에 맞지않는 법조비리의 종합백화점식 사위판결문으로, ‘판결문 전체가 마치 원고 파산관재인 김설훈이 재개발조합장 양일만으로부터 가청산금을 양수받은 것처럼 거짓말로 꾸며져 작성되었다.’ (항소이유서 항변, 대법원 73다566 판결 참조) [1] ‘도시재개발법 청산금’ 법리오해로 원심파기      재개발조합장(양일만)이 절차에 따라 2000.3.27. 조합고시 제2000-1호 신정제5구역 분양처분 고시문과 2000.3.28. 분양처분 및 등기절차안내문과 2001.7.31. 조합청산시에 ‘조합원은 원 청산금은 물론 청산금 추가 부담금이 없다’고 통지 후, 파산법원에서 2001.2.21.자 결정된 파산관재인 원고(김설훈)가 느닷없이 ‘구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관리처분계획에따라 피고들이 조합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청산금을 그 전에 미리 1998.11.30.자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양수받아었다’며 거짓말로 속여서 가짜채권 양수금청구 소송 제기하여 ‘도시재개발법 청산금’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판결이유불비, 판결이유모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으로 1심,2심에서 소송사기승소한 전소 2001가합58370 사위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80다2822, 사위판결은 기판력이 없다.) [2]  원심판결은 ‘대법원 판례 상반’      피고의 증거 ⑴차용증(증거 서증 을 제1호증) ⑵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5형제51730호 불기소이유통지서(증거 을 제6호증)에 ‘강제집행면탈 사해행위’의 점은 본 재판과 동등한 법률처분에 의거 이미 ‘범죄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기판력이 발생되어 더 이상 ‘사해행위취소 민사재판’은 의미가 없어  본소는 당연 기각 대상이고, (1989.9.12. 선고 88다카16270 판결 참조, 판례 상반,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이를 배척할 수 없다.) [3]  원고(무권청구인)의 ①문서(증거)제출명령 불응 ②구석명 불응 ③ 원고본인신문 불응 ④항소이유서(준비서면)에대한 답변서(응소변론) 제출거부(침묵,무대응,동문서답,응소포기)등으로 피고(항소인)의 항변 (원고 소송사기승소)에대한 의제자백과 (민사소송법 제150조) [법관의 불허(묵살)는 원고 의제자백 인정, 즉시항고, 법관기피] [4]  ‘가짜 양수금, 가짜 양수인, 가짜 채권’ 소송사기 증명.       피고의 방어 항변과 증거   ⑴파산법원에서 2001.2.21.자 결정된 파산관재인 원고(김설훈)가 느닷없이 ‘구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피고들이 조합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청산금을 그전에 미리 1998.11.30.자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양수받아었다.’며 거짓말로 속여서 가짜채권 양수금청구 소송 제기하였다.       ⑵구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관리처분계획의 가청산금’(관리처분 가청산미납금)은 ‘1995.12.29. 법률 제5116호 전문개정된 도시재개발법에따라 무효처리된 일명 가짜 청산금으로 즉시 폐기되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1996.6월부터 ‘분양처분 청산금’(분양처분 청산미납금)만 사용하고 있다.(대법원 99두4594 판결 참조)       ⑶재개발조합(조합장 양일만)은 원고(무권청구인)에게 채권양도한 사실이 없고, (㉮피고에게 원청산금은 물론 추가청산금이 없다고 통지하였다. ㉯이주비는 재개발조합의 채권이 아니라서 고등법원에서 패소하였다. 2003.1.17. 법정증언, 증인 양일만 신문조서, 서증 을 제7호증)       ⑷원고(무권청구인)의 ‘가짜 양수금, 불법 추심’에 대한 원고(김설훈)와의 동업자 고소대리인 김구만은 (요약)“㉮우성건설이 조합으로부터 이주비 채권을 양수 받았다는 잘못 판결난 2심,고등법원 판결  이 상고되어 대법원에 심리중에 있다. ㉯유일훈은1994.2.16. 이주비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담당변호사이고 2001.9.24. 전소 양수금 청구 소송의 담당변호사이다. ㉰<본소 2004가합46446과 전소 2001가합58370의 원고승소 판결문의 가청산금은 법률 제5116호 전문개정된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법상으로 가청산금이란 용어 자체가 아예 없다.” (2005.5.10. 법정 증언, 증인 김구만 증인신문조서, 서증 을 제8호증)는 피고의 방어 항변 (증거)의 ‘가짜 양수금, 가짜 양수인, 가짜 채권’ 소송사기에 대하여, [5] 원심판결은 (1)피고의 항변과 증거(서증)를 모두 고의로 배척하고,      <민사소송법 제208조제2항,당사자주장,방어내용,판단표시,판결서 기재사항 위반>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수탁받은 ‘공적인 수탁자’라는 원고(무권청구인)에 대하여, 당연한 원심법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법원에 등재된 2001.2.22.자 ①제소사건 ②피소사건 ③공사미수금 ④파산채권 시.부인표 등 2000하177호 파산관재인보고서의 본소와 전소의 양수금 청구원인에 대한 ‘문제제출명령’<96다42789 ‘원고 무권청구’ 원심파기>과 ‘석명권행사’의 의무를 해태하고, <94다19259 ‘석명권 불행사’ 원심파기>     (3)증거(서증,증인)없이 입(말)으로만 거짓주장한 ‘재개발조합 관계법 날조, 전혀 근거없는 ’청산금내역 날조, 채무부담금 날조, 당사자간 근저당설정계약 부당간섭’등 거짓 청구원인 인용’ 청구권 흠결 있는      <어떤 채권양수를 받았는지 석명권불행사,심리미진,변론주의 원칙 위배의 위법>      원고의 ‘가짜 양수금, 불법 추심’에 어떤 채권을 양수받았는지 석명권 행사하지 않고 원고(무권청구인)의 거짓말 그대로 일방적으로 청구인용한 판결이유로 사실심종결 편파 불공정 재판을 강행하여 피고(항소인)들에게 무거운 형벌책임을 뒤집어 씌운 무책임한 사위판결을 하고, (94다19259 판례 상반) [6] (1) 대법원에 심리중에 있어 미확정 판결인 ①원고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양수받지 않은 ②가짜 양수금 등을 청구하여 승소한 ③전소 법관의 사위판결에 대한 직권조사 없이  청구권 흠결이 있는  전소의 원고 승소 1,2심  <본소 판결문 18쪽 중단, 판결이유 1.자> 판결을 기판력 위법 인정하고, (대법원 80다2822, 사위판결은 기판력이 없다)  (대법원 96다38612, 미확정채권 원심파기. 판례 상반)      (2) 피고(항소인)들과 소외인들과의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2003.7월경 체결 당시에 원고(무권청구인)의 양수금 미확정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대법원 민사 1997.5.23. 선고 96다38612호 판례를 위반하고>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하라고 법리를 오해한 심리미진의 판결주문을 위법 판결하고, (96다38612 판례 상반)      (3) 원고(무권청구인)가 청구한 소송목적가액보다 무려 이십여억원(\2,053,528,500원)이나 초과된 더 많은 돈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민사소송법 제203조 처분권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판결주문을 위법 판결하여, (99다70983 판례 상반) [7]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권 불행사와 문서제출명령신청 기각과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이유 불비 및 이유모순, 판단유탈, 심리미진의 위법으로 판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부패발원) 위법 사위판결은 당연히 원심파기 판결취소이므로,   [8]  귀원에 항소취지  1.원판결을 취소한다.  2.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한다.  3.소송비용은 원고(피항소인)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끝-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1. 서증 을 제1호증.    각 차용증                            1통 2. 서증 을 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1통 3. 서증 을 제3호증.    각 폐쇄등기부등본                    1통 4. 서증 을 제4호증.    저축예금거래내역표                   1통 5. 서증 을 제5호증.    주민등록표초본(신삼천)               1통 6. 서증 을 제6호증.    불기소이유통지                       1통 7. 서증 을 제7호증.    증인 양일만 증인신문조서             1통 8. 서증 을 제8호증.    증인 김구만 증인신문조서             1통 9. 문서제출명령신청(파산관재인에게)              1통(추후 제출) 10. 구석명신청서(파산관재인)                      1통(추후 제출) 12. 증인신청(김구만)                              1통(추후 제출)13. 원고본인신문신청(김설훈)                      1통(추후 제출) 14. 원고본인신문신청(유일훈)                      1통(추후 제출) 15. 문서송부촉탁신청(파산부)                      1통(추후 제출)                            2005.   11.     .                         항소인(피고)   1.  박 하 나                         항소인(피고)   2.  박 다 섯                         항소인(피고)   4.  유 일 곱                         항소인(피고)   5.  이 백 열                         항소인(피고)   6.  신 아 홉                         항소인(피고)   7.  김 열 둘                         항소인(피고)   9.  오 열 넷                         항소인(피고)  10.  이 스 물 * 참고 사항 1. 위 사항은 전부 민사소송법 제150조 원고(무권청구인)의 의제자백으로 인정됩니다. 2. 위 사항은 원안 그대로 언론사에 공개변론용 의견광고의 광고 재료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6.28. 2000도3045) 3. 공인(법관,파산관재인,변호사)의 공공의 이익(재판)은 비방의 목적이 부인됩니다. (대법원 1996.4.12. 94도3309) 4.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동기나 목적의 의견광고는 명예훼손의 면책요건 입니다. (대법원 2005.4.29. 2003도2137)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다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