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달전상가번영회 　　가평음식업지부,가평상가번영회 수신: 경기도 제2청사 민원실 가평 달전리 남이섬 입구 상가는 약 20개 업소정도가 20~30년 전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 현재까지의 상권을 잘 유지하며 피땀 흘린 노력의 결실로 삶의 터전을 가꾸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기존상가들의 협동과 민심을 주축으로 상도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를 절대적으로 금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 하였습니다. 남이섬이라는 유원지가 생겨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동행한 상가가 대부분이며 MBC강변가요제를 거쳐 오고 IMF의 불황기를 가슴 아프게 지나오며 겨울연가의 막바지 꼬리를 물며 이제 막 자리잡으려하건 중 난데없이 이번어촌계 공동판매장 건립으로 상가의 생존권에 이변이 일기시작 하였고 어촌계 공동판매장이 정당한 이유로 들어서면 기존상가는 불만이 없겠지만 어촌계의 불투명한 공사 관련자금과 국가의 공적자금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생단체인 어촌계회원들의 개인의 영리목적에 쓰이는 이유는 절대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을 묵인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가평군청단체장 및 관련부서 공무원의 행동은 과연 올바른 정당행위인가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런한 관례가 성립된다면 개인영리목적의 단체들이 저마다 손을 들어 영리를 취하려고 노력은 하지 않고 국가의 지원에만 힘을 쓰는 나쁜 관례가 생길우려 또한 배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의 공적자금은 국민의 혈세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으므로 자금의 흐름이 투명하여야하며 공공목적 및 국민의 여론에 어듯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되 절대적 정당한 이유에만 쓰여야 할 것입니다. 불경기 속에 뚜렷한 대책 없이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생활하고 있는 이러한 불투명한 사회현실 구조에 정당하지 못한 공적자금투입으로 인해 민심을 어지럽히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감행하는 가평군청 단체장과 관계공무원 및 가평군 어촌계(영어조합법인)은 지금즉시 어촌계 공동판매장 건립을 중단하고 기존상가의 생존권 보호에 따른 협의를 마치고 공사를 진행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어촌계는 가평군청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런 양심의 책임도 없으며 따지려면 허가를 내준 가평군청 및 관계공무원에게 따지라며 일문일답을 하였습니다. 어촌계 공동판매장을 국가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건립되어 기존상가의 동종 업종을 번복한다면 개인상가에 비하여 투자경쟁력 및 생권관리가 쉬우므로 남이섬 입구 달전상가회원의 생계에 위협을 받으므로 당연히 생존권을 위해서는 어촌계 공동판매장 건립 및 사용용도등을 필사 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평 어촌계(영어조합법인)도 국민이고 가평 달전상가 인들도 국민입니다. 국가의 불평등 행정으로 인해 어떤 사람은 혜택을 보고 어떤 사람은 피해를 보아야 하는 그런한 행정을 정당한 행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어촌계 공동판매장 건립에 대한 민원질의 1. 가평군청 관계부서 공무원은 어촌계 공동판매장이 국가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건립되는 과　정에서 주민의견 등을 사전에 수렴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까닭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합니다. 2. 가평군청 담당공무원(농업정책과장)에게 2005년 8월 중순경 이건에 대한 상인들의 입장 　　표명의 질의를 하였으나 일 개월이 다돼서야 회신을 하렸고 번영회원들의 상가경영에 　　피해가 없도록 대안을 강구중에 있다고 회신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대안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 합니다. 3. 9월9일 오후 8시경 군수님의 관사로 약 10명의 대표자가 위의 어촌계 공동판매장 건립 　관련간담회를 주선하여 군수님과의 간담회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철회하고 어촌계 공동판매장 　본래의 건축목적에 맞도록 조정하여 건축공사를 하겠다는 군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요구 합니다. 4. 가평군청 담당공무원은 3자 합의점을 찾아 서로에게 불이익을 최대한 줄이는 협의대책안을 　세워볼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설명을 요구 합니다. 5. 국가의 공적자금 즉 정부자금은 일반적 상식으로 알기에는 공익에 활용 되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자생 법인단체에 사용되어 개인영리를 취하는 목적에 사용된다면 결코 올바른 일이라 　할수 있는지 관계부처 밑 관련부서에 설명을 요구 합니다. 6. 그리고 현재 어촌계(영어조합법인)은 비회원과의 어업보상 문제로 법원 소송제기 중에 　있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알고 있으면서도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요구 합니다. 7. 정부의 지원금 (도비:40%, 군비:40%, 자비:20%)의 어촌계 공동판매장 건립은 현재 개인소유　의 토지에 건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예산지출관리는 어느 곳에서 관리하며 군에서 　지출관리를 한다면 공개입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추정되나 수의 계약으로 건립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절차가 긍정적 부분인지 부정적 부분인지 설명을 요구 합니다. 8.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부의 지원금으로 인해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정부의 불평등 지원에 허탈감을 감출 수 없으며 삶의 희망마저 무색하게 만드는 군 　행정에 한탄스러우며 이러한 저의에 대해 이해가 될 수 있는 설명을 요구 합니다. 이런한 생종권을 둘러싼 상대성 행정적인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항상 여론이라 는 누구나 상식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공적자금 "즉"국민의 혈세가 부당하게 소수의 영리목적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정당하다 하더라도 주변의 여론이 불거진다며 그에 합당한 대처를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금으로 인해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정부의 불평등 지원에 허탈감을 감출 수 없으며 삶의 희망마저 무색하게 만드는 군 행정에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나라 발전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대통령님 및 도지사및 경기도 제2청사 민원행정담당 관련부서 관료분들께 부디 저희 달전상가번영회원 상가에 피해가 없도록 부족하지만 작은 마음들을 모아 탄원서를 제출 합니다. 　　　　　　　　　　　　　　　　　　　　달 전 상 가 번 영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