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옥 “삼성에서 돈받은 검사가 날 구속시켰다” | 삼성 공화국   2005/07/27 00:21   “MBC에서 보도한 ‘X-파일’의 떡값을 줘야 할 대상으로 언급된 검사 중 한명이 내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확실하다” 지난 1990년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감사하다 삼성의 압력으로 감사가 중단됐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던 이문옥 전 감사원 감사관이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해줬다. 이문옥 전 감사관은 1989년 당시 한일개발 등 삼성그룹 5개 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투기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그는 23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비율이 일반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이에 대한 세무당국의 감시 역시 여러 가지 이유에서 대단히 미온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한창 진행돼가던 조사는 재벌의 로비로 갑자기 중단됐고 이어진 인사에서 이 전 감사관뿐 아니라 과장과 국장까지 ‘좌천’되고 말았다. 이 전 감사관은 한겨레신문에 이런 사실을 제보했고 이 뉴스는 세상을 뒤집어놓았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컸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나 삼성의 외압 의혹을 밝히지 못했다. 오히려 이 전 감사관은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속됐고 곧 감사원에서 파면됐다. 명예를 회복하는 데는 6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는 1996년 4월 대법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죄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같은 해 10월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복직했다. 이 전 감사관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건희 회장의 매형인 중앙일보 고위간부를 만난 직후 감사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에는 이런 관계를 몰랐지”라며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갑자기 조사를 중단하게 된 이유나 그 이면에 대통령까지 연계됐다는 것을 알게 되니 씁쓸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노태우 정권) 검사들은 정부 편에 서서 조사했고, 적반하장 식으로 비리를 고발한 나는 말도 안되는 명예훼손으로 구속, 사건의 본질을 흐렸다”며 답답한 시대상황을 토로했다. “이번 사건은 재벌이 언론장악하면 안된다는 것 보여줘” 이 전 감사관은 이번 MBC의 ‘X-파일’사건이 삼성이 배후에 있고 정부와 검찰의 커넥션이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자신의 사건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면서도 “과연 검찰이 조사할 수 있을까”라고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못했다. 그가 검찰을 미심쩍어 하는 이유는 삼성과 정부의 정경유착 사례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검찰이 제대로 조사 한번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참여연대가 25일 발표한 자료에도 그대로 드러났다. 참여연대의 자료에 따르면 이승만 정권 시절에 삼성의 이병철 전 회장은 자유당 정부에 정치자금 4억 2500만환을 제공했다. 이는 4·19 혁명과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정부의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항이다.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이병철 전 회장이 총 8회에 걸쳐 총 220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준 것으로 발표됐다. 한 번에 많을 때는 50억 원, 적을 때에는 10억 원을 정기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태우 정권 시절에는 이건희 회장이 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 우대를 받거나 또는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88년 3월부터 92년 8월까지 9회에 걸쳐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조성된 250억 원을 뇌물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불법행위와 관련해 이건희 회장은 김영삼 정부 때인 95년 12월에 기소되어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년 후 사면됐다. 이 전 감사관은 이에 대해 “삼성 이건희 회장이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것이 확정판결 난 것은 1996년 8월이다”며 “그런데 이번 MBC 보도에서 밝혀졌듯이 불과 1년이 지난 1997년 9월부터 다시 정부에 돈을 줬다는 것은 가관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은 정경유착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더구나 재벌이 언론을 앞세워 중간다리 역할을 하게 한 것은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할 정도로 창피한 일이다”고 밝혔다. 이 전 감사관은 “우리나라는 재벌이 언론을 가져서는 안된다”며 “언론을 앞세워 한 일이라는 게 정권에 돈을 주고도 꼼짝 못하게 입막음한 꼴 아닌가”고 한탄했다. 펌) megal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