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MBC사장은 차라리 감옥행을 택하라 http://blog.naver.com/kijaorg/140016216031 <이준희 기자의 블로그> 2005.8.18. 01:51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대포다. "저널리스트는 선거에 이기고 정당을 후원하라고 위임장을 받은 게 아니다. 기자가 정치를 하려고 하면 스스로 패자가 된다. 저널리스트 최악의 적은 정치인과 호형호제하며 허물없이 지내는 것이다. 많은 정치인과 개인적으로 가깝게 지냈지만 저널리스트로서 그러지는 않았다. 저널리스트는 정치인과 영원한 우정을 나눌 수 없다." - 루돌프 아우크슈타인(1923~2002). 독일의 정치적 시사주간지 <슈피겔> 창간자. 최근 읽고 있는 <권력과 언론>에 나오는 말이다. 슈피겔의 창간자인 루돌프 아우크슈타인의 권력과 언론의 관계에 대한 금언이다. 요즘 안기부의 X파일 사건으로 나라가 떠들석하다. <권력과 언론>을 보면서 본질적으로 '진정한 언론의 자유는 무엇인지' 되묻게 된다. 삼성-중앙의 불법대선자금 제공 모의 등을 다룬 안기부 X파일 사건은 여러 정치집단과 이해관계자들에 따라서 희비가 엇깔리는 사건이지만, 본질적으로 이 사건에서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놓치고 있다. 슈피겔 사건의 교훈 - '언론자유는 천부적 인권' 1947년 1월 4일 창간호를 낸 <슈피겔>은 독일의 대표적인 시사주간지다. 47년 창간 당시 1만5천부를 찍었지만, 현재에는 약 1백12만여 부에 이른다고 한다. 정치권의 부정부패를 파헤치는 데 가장 선두에 선 언론으로 평가받는 슈피겔은 '성역 없는 보도'로 유명하다. 슈피겔은 창간 이래 수많은 보도와 소송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정부와 맞서 싸워 왔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슈피겔사건>이다. 1962년 10월, 수십명의 서독 검찰과 경찰이 슈피겔 사무실을 습격해 4주간 편집국을 점검하고 각종 문건을 압수했다. 이어 발행인 루돌프 아우크슈타인과 취재기자가 체포되고, 투옥됐다. 이 사건이 바로 유명한 슈피겔 사건이다. 슈피겔 사건은 서독 언론사, 서독 현대사에 있어 언론 자유의 길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사건이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정치적 시사주간지인 <슈피겔>이 서독 국방부의 일련의 스캔들을 잇따라 폭로하고, 서독군의 방어태세를 다룬 기사를 다루자, 당시 슈트라우스 국방장관이 반역죄 혐의를 뒤집어 씌워 슈피겔을 탄압한 것이다. 아우크슈타인은 반역혐의로 103일간 투옥됐지만 슈피겔 독자와 수천명의 시민들이 슈피겔을 지지하는 가두시위를 벌였다. 국내외에서 슈피겔을 탄압한 서독정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결국 당시 아데나워 총리와 국방장관은 사임했고, 아우크슈타인과 기자들은 1966년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또 슈피겔은 1977년 3월 '시민 T씨에 대한 도청'이라는 표지기사를 통해 원자력발전소 운영자에 대한 정부의 불법도청 관행을 폭로했다. 이에 대해 함부르크의 언론인 게르트 부체리우스가 주간지 <디차이트>에서 "슈피겔이 언론윤리법을 위반하고 반역에 가담했다"고 비난을 했다. 아우크슈타인은 1주일 후에 <디차이트>에 '천만에요'라는 제목으로 반박문을 보냈다. 아우크슈타인은 "슈피겔은 비밀 자료를 공표('공무상 비밀누설'이 아니라),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며 이건 슈피겔에 유리하지 않고 짐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슈피겔은 도청을 저지른 내무부 장관이 "국가를 위해 결정을 내렸다고 하지만 선뜻 공감할 수 없다"며 정부의 불법도청을 비판했다. 그러나 슈피겔의 기본시각은 언론자유를 위한 보도였다. 다음 내용을 보면 명확하다. "기본법에 관한 한 사회질서 보호는 역사를 보면 불구가 된 팔을 지니고 있네. 연방이나 주정보, 법이나 권리에서 거의 매일 사회질서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네. 내무부와 의회가 이를 제대로 통제해야 하는데 말이지. 그런데도 이런 점을 기사로 써서는 안 된다고? 그런데도 내가 보기에 덜 유능한 국가 기구에 이런 권한을 넘기고 침묵해야 한다고 자네는 말하려나? 천만의 말씀이네!" (편집자 : 출판사 보도자료 및 본문 인용은 출판사에 기자가 허락받은 내용임) 덜 유능한 국가기구(검찰)에 도청파일을 '넘기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언론자유를 수호해야 하는 언론의 역할을 저버리고, '침묵하는' MBC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교훈이다. 말이 나온 김에 좀 더 말해보자. X파일 특별법, 특검법이니 말들이 많다. 대통령은 검사의 수사를 지켜보자고 그런다. 일부 시민단체도 특별법에 의해 내용을 공개하자고 한다. 나의 생각은 이렇다. 검찰은 검찰의 임무를 충실히 다하면 되고, 국회 등 정치권도 정치권의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언론은 언론의 역할을 완수하면 된다. 그것은 바로 언론보도를 통한 X파일 내용의 완전한 공개이다.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지만, 언론자유를 위한 진실 보도는 언론의 몫이지, 검찰이나 정치권, 시민단체의 몫이 아니다. 오로지 언론과 언론인의 소명이다. MBC는 X파일을 확보하고 있다. 취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찰의 강제 압수수색도 없었는데 MBC는 검찰에 이를 제공했다. 검찰 수사를 위해서라지만, 이는 본질적인 언론 자유를 검찰의 손에 넘긴거나 다름없는 불행하고도 유감스런 사건이다. 국민에게는 X파일의 내용을 보도하지 않으면서 검찰에 준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한마디로 MBC의 언론자유에 대한 신념이 그만큼 저열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MBC가 X파일을 건네야 할 곳은 검찰이 아니라 바로 국민의 안방이다. 과거 86년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보도지침을 월간 <말지>를 통해 폭로해 감방에 간 김주언 기자를 생각해 보자. 군사정권은 철저히 언론의 자유를 유린하고, 여론을 통제하고, 국민의 귀와 눈을 멀게 했다. 자신의 안위와 안락을 버리고서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이를 보도함으로써 감옥행을 택한 것은 모두 다 언론자유의 소중함 때문이었다. 법원은 김 기자에게 유죄판결을 내렸지만, 김 기자와 말지의 보도지침 폭로로 우리의 언론자유는 그 시원을 넓혔고, 87년 6·10 항쟁의 기폭제의 하나가 되었다. 이 사건은 국민주 신문인 <한겨레>의 창간을 일구었다. MBC는 이러한 언론자유를 얻기 위한 선배 언론인들의 치열한 정신을 잊어서는 안된다. "MBC는 언론 자유를 저버렸나" 언론의 자유는 표현과 출판, 사상의 자유이다. 이는 인간의 천부적 권리다. 말하고, 표현하며 자신의 생각과 사상, 의견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모두 언론의 자유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MBC가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언론의 자유이다. 불법을 저지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언론의 자유는 필요 없는 것이다. 불법을 보도할 <언론의 자유>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X파일 보도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제재를 받고 있지만, MBC는 그 책임을 법원의 판결에 돌리면서 <언론의 자유>를 외면하고 있다. 무엇이 두려워서일까? 권력과 자본이 두려워서인가? MBC보도국과 최문순 사장은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삼성과 중앙일보 등의 대선불법 자금 내역이 담긴 안기부 도청 파일의 내용을 전면 보도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자유>를 지키는 일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국민 일반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 헌법과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자본과 권력으로 농간하기 위한 불법모의를 벌인 일반 국민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수한 특권세력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MBC는 언론의 자유를 저 버리면서 삼성을 옹호하는 것보다는 MBC가 차라리 문을 닫는 일이 생기더라도 X파일을 내용을 완전히 국민 앞에 공개하면서 자랑스러운, 명예로운 실정법 앞에서의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더욱이 통신비밀보호법은 92년 12월 15일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산지역의 기관장들이 모여서 김영삼씨를 당선시키자며 지역감정을 자극한 '초원 복국집 사건' 때문에 생겨난 치욕스러운 법 아닌가? 초원 복국집 사건은 과거 군사독재권력이 대선에 지역 감정을 이용한 사건 아닌가? 그렇기에 통비법은 언론의 자유, 국민의 진정한 통신비밀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생겨난 법이 아니다. 그것은 권력집단의 특별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취지로 만들어진 법인 것이다. 통비법을 따르면서 언론자유를 방기하는 것은 언론인들이 독배를 마시는 일이다. 국민 대다수도 지극히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X파일에 담긴 불법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문순 사장이 직접 공개 선언을 해야" X파일 논란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최문순 MBC 사장이 직접 9시 뉴스데스크 나와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을 위해서 삼성 X파일 불법 대선자금 내용을 국민 앞에 전면 공개한다"는 양심 선언을 하고, 사실보도를 하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면 되는 일이다.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의 신성한 불가침 영역을 MBC가 통신비밀보호법이나 법원 판결 존중 이라는 허구적인 논리로 무너뜨려서는 안된다. 국민의 알권리보다는 언론 자유보다는 권력과 놀아나고, 견고한 보호막을 만들기 위해 돈으로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만들기 위해 국민을 속인 부정한 기업과 언론사주를 보호하겠다는 법원의 판결과 이를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굴욕적인 모습을 보인 MBC보도국 간부와 기자들, 최문순 사장이야말로 안기부의 불법도청 파일보다, 삼성과 중앙의 더러운 권력만들기보다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권력과 언론의 더러운 관계를 끝장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번 안기부 삼성-중앙 대선자금 불법 제공 내용이다. 모두가 판도라의 상자에서 삐져나온 그 내용의 진의를 알고 있지만, 오직 정치권력과 삼성과 중앙, 언론, 검찰, 도청에 간여한 세력만이 이를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이들 중에서 원래 그런 놈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MBC의 부도덕함과 비겁함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불법을 저지른 자들도 문제지만, 이를 알고도 덮어버리는 자들이 더 부도덕한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의사의 최고 결집체이다. 헌법기관이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정보기관의 불법도청을 더 이상 덮어서는 안된다고 공개하게 했다. 대통령마저 정보기관의 불법도청 사실을 덮자고 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겠는가? 대통령이 물러나야 하는 일이다. 그러면 국민 여론의 대변자인 언론이 국민 여론을 더욱이 외면해서는 안 되는 법이다. 법이 무엇인가? 물 수(水)자에 갈 거(去)이다. 물이 흐르는 것이 법이다. 즉 순리대로 하는 것이 법이다. MBC보도국과 최문순 사장은 법을 거슬러서는 안된다. 국민이 뽑는 대통령 권력을 부정한 돈으로 매수하려고 한 부도덕한 재벌기업과 이에 부응해 언론의 자유를 배반하고, 권력의 자유를 돈으로 산 족벌수구언론사가 역사와 인민 앞에, 법의 순리 앞에 반역을 꾀한 사건이 바로 97년 불법대선자금 제공 사건이다. MBC보도국과 최문순 사장의 역사적인 현명한 선택은 바로, 불법을 덮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그 댓가를 떳떳하게 치르는 일이다. MBC사장과 보도국 간부, 기자들은 일시적으로 감옥에 갈 수 있겠지만, 반면에 국민은 진정한 언론의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 권력과 언론의 더러운 야합과 부도덕한 관계는 끝장날 것이다. MBC가 잠시나마 휘청거릴 수 있지만, 국민의 지지와 지원으로 다시 제 모습을 자랑스럽게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권력과 언론의 계속적인 부적절한 동침에 최문순 사장과 MBC가 모텔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는 덮개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길 바란다. 4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최문순 MBC사장의 X파일 직접 공개를 촉구하는 성명을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MBC의 양심을 믿는다. 그 양심을 버리면 MBC는 '죽어있는 방송, 잠든 뉴스'가 될 것이다. * 이 칼럼을 쓰는 동안,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18일 국회 법사위를 통해서 삼성이 떡값을 건네겠다고 언급된 전현직 검사들 7명의 실명을 공개한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했든가? 법무부 차관이 때를 맞춰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불법을 덮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준수? 졸렬한 MBC보다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선택한 입법기관, 노회찬 의원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