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준 기자] 삼성은 정치권으로부터 성역인가? 17대 국회 여야 초선 의원들이 "삼성은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며 '골리앗' 삼성에 대한 비판을 본격화 해 주목된다. 삼성은 한국에서 '영향력 1위, 신뢰도 1위, 대학생 선호 1위'다. '삼성 공화국'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된다. <뉴스위크>에서는 삼성을 두고 '경제대통령'이라고 했고, 노무현 대통령조차 "이미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의 정치권, 경제관료, 언론, 법조계 등에 대한 광범위한 로비는 정평이 나있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은 삼성이 더이상 정치권으로부터 성역이 될 수 없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최근에는 열린우리당 소속 일부 초선 의원들까지 가세해 삼성의 문제점을 공론화시키고 있다. 쟁점은 무노조 경영에서부터 불법 근로시간 문제까지 전방위적이다. [여성 킬러 : 심상정·박영선] "삼성이 잘 나가도 국민은 행복하지 않다"    ▲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2005 오마이뉴스 이종호 지난 28일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의 하루는 '삼성'으로 시작해서 '삼성'으로 끝났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삼성카드 등의 계열사 초과소유지분 매각을 촉구했다. 이어 심 의원은 오후 새언론포럼이 주최한 '삼성,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와 언론' 토론회에 참석, 일부 시민단체의 삼성 감사 활동을 전사회적 부문으로 확대하는 삼성 대항네트워크 결성을 제안했다. 심 의원은 "'삼성이 잘 나가면 국민은 행복하다'는 국민적 착시현상을 깨야 한다"며 "삼성이 특정집단을 위한 공화국이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을 위한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부터 삼성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거론하고 나섰다. 당시 심 의원은 정부의 고가 가전제품 특소세 폐지안이 삼성 등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국세청 감사에서도 "국세청이 삼성생명 주식 평가에 대한 이중잣대로 삼성재벌의 1조5000억원대 탈세를 눈감아줬다"며 삼성의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   ⓒ2005 오마이뉴스 이종호 심 의원은 28일 기자와 만나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삼성이라는 절대권력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가 문제"라며 "'삼성이 우리 경제를 먹여살린다, 삼성은 절대 선이다'는 논리를 깨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착시 현상을 조장하는 언론, 재계, 수구세력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과 함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인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도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삼성에 대한 공격에 앞장서고 있다. MBC 경제부 기자 출신인 박 의원은 "삼성만을 특별히 겨냥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전반적인 룰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다른 기업은 따라오는데 유독 삼성만 상속 등 세금 문제나 금융지배구조 문제에 있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삼성이 금융관련법이나 세금관련법에서 법령의 미비한 점을 악용해 교묘하게 그물망을 빠져나가고 있다"며 "삼성이 명성에 걸맞지 않게 행동하고 있는데, 더 이상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고려대에서 발생한 이건희 삼성회장 명예박사 수여식 저지 사태를 거론하면서 "학생들의 잘잘못을 떠나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삼성은 생각해봐야 한다"며 "기업이 투명하게 가기 위해서는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삼성은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 마른 수건을 짜는 식으로 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성 킬러 : 단병호·우원식·이계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2005 오마이뉴스 이종호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노동운동을 하면서부터 맺었던 삼성과의 '질긴 악연'을 국회 등원 이후까지 이어오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단 의원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다. 단 의원은 "삼성그룹의 고 이병철 회장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조를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지만 본 의원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삼성의 무노조 정책을 용납할 수 없다'는 각오"라며 "의정활동 내내 삼성의 노동정책을 주시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1월 삼성전자의 노조원 퇴사 회유 의혹을 제기한 자리에서다. 단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노동자 위치추적 의혹과 관련해 삼성SDI 김순택 대표이사를 국회 환경노동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삼성 킬러'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특히 단 의원은 삼성SDI의 휴대폰 위치추적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특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당시 단 의원은 "검찰이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강하게 성토했다. 단 의원은 28일 기자와 만나 "의정활동을 하면서 삼성이 거대한 힘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면서도 "삼성이 일류 기업이라고 하지만 정작 노사관계는 100년 전 자본의 인식 수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우원식 민주노동당 의원   ⓒ2005 오마이뉴스 이종호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삼성의 구체적인 불법 실태를 고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삼성SDI 과로사 근로자의 급여명세서를 공개해 삼성SDI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이끌어냈다. 지방청이 아닌 노동부 본청에서 개별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것은 당시 삼성SDI가 처음이었다. 특히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으로 인해 800여명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시정조치를 받은 삼성SDI는 400여명의 신규 근로자를 채용했고, 일부 사업장은 100명 이상의 잉여인력을 활용하는 등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했다. 우 의원은 또 지난 4월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삼성SDS가 남녀고용평등기업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과 관련 "삼성 SDS의 장애인 고용률은 0.32%로서 1000명이 넘는 기업체 평균 장애인 고용률의 반도 못 미친다"며 "양심도 없는 기업인데 남녀고용만 평등했다고 대통령 표창을 준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삼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삼성도 우리 노동법 하에 있는 기업이라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한다"며 "주변에서 삼성을 비판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느냐고 우려하지만 내가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 대상이 삼성이기 때문에 저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특히 "삼성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면 노동부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고 대변하는 것을 보면서 의아했다"며 "삼성은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 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   ⓒ2005 오마이뉴스 이종호 최근에는 현대그룹 출신의 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이 새로운 '삼성 킬러'로 급부상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재정경제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모 대기업집단의 총수가 계열사 등기이사직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은 법적 책임회피 수단"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달 중순 주요계열사 등기이사직의 사임의사를 밝힌 이건희 삼성 회장을 겨냥한 것이다. 한편 일부 초선 의원들이 팔을 걷어부치고 삼성의 문제점을 공론화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권에서 삼성은 '성역'이라는 지적도 있다. 심상정 의원은 "삼성은 대한민국에서 절대권력"이라며 "국회에서 법안이나 정책을 다루면서 여야 의원들과 정상적인 토론이 이뤄지다가도 삼성 문제만 개입되면 정상적인 토론이 불가능해진다"고 토로했다. 단병호 의원도 "많은 의원들이 삼성에 대해 여전히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