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한심한 정부밑에 한심한 부처들... 호주제폐지 이후 그 대안으로 대법원은 일인일적제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법무부는 가족부를 내놓을 예정이다. 그런데 아직 헌재의 호주제위헌 판결도 없는 상태인데 여야합의하에 마치 폐지가 된것처럼 언론도 방송도 호주제폐지가 새역사를 창조하는 것처럼 미화하여 여성단체에서 흘리는 정보만을 쏟아내고 있다.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닐수 없다.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얼굴이아닐수 없다. 잘못된것을 잘못되었다고 해야지 잘한다고 하면 그것은 언론으로서의 생명을 잃었다고 봐야한다. 여기서 나는 언론을 대상으로 잘잘못을 시시비비하자는게 아니라 정부의 그릇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싶다. 분명히 호주제폐지는 현존의 가족을 해체하는것이 맞다. 그런데 정부와 여성단체는 아니라 고집피운다. 그리고 그 대안에 있어 호주제는 중국 종법제의 영향을 받아 일본식 호주제를 도입 '우리의 호주제는 일제잔재'를 입이 아프도록 떠들어 대면서 한편으로 일본식 가족부를 도입하자는 법무부를 이해 할수 없을 뿐더러 한술 더떠 대법원은 미국이나 유럽식 개인별기록부를 우리의 가제도로 수입해 오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것이다. 상식적으로 일반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이런 비상식적인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으니 당연히 그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결과도 비 상식적인것이 된다. 보자. 대법원의 일인일적제는 전형적인 서구 유럽이나 미국식 제도이다.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고 다인종국가이다. 다양한 가족이 있는 그래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 안하면 안되는 나라의 제도이다. 그래서 그 바탕에는 철저한 개인주의가 바탕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일인일적제도하에 나라들은 마냥 해피하기만 한걸까? 가지고 있는 문제는 없는것인가? 지금 여성단체서 외치듯이 이 제도가 들여오기만 하면 만병통치약처럼 신기한 해법이 될수 있을까? 물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 제도하의 문제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보다도 심각하다. 오죽하면 이들은 오히려 우리 가족제도를 부러워하고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안쪽으로부터 일부 집단의 특수 논리로부터 이런 제도를 부수고 깡그리 뒤집어 엎어버리는 전대미문의 엽기적 행위를 하고 있는것이다. 일인일적제의 도입 명분이 재혼녀의 과거 사실을 덮기 위해 (이들은 이것을 프리이버시라고 한다). 친부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재혼녀의 의지만으로 재혼 자녀의 성씨를 계부의 성씨로 바꾸는 행위 (이들은 이것을 자의복리를 위한다고 함)를 위해 현재 온전한 가족들을 해체하자는 것이다. 시작 부터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으니 과정도 잘못되었고 결과도 잘못된것이다. 일인일적제는 개인의 신분만을 공시 하기 때문에 가족개념이 없는 표기 방식이다. 그러니 여러개의 부차적인 신분관계를 확인할수 있게끔 장부를 만들어야 확인이 되는것이다.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예상되고 실제가 그렇다. 친족관계를 알수가 없다. 형재 자매 조차도 법적으로 남남이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거나 알지 못한다. '양성평등 하자는데 왜 그렇게 반대하는거야? 수구 골통들..' 현재의 家 기준인인 <호주>삭제함으로서 家의 개념 기준자가 없어진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가문이란 것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성부는 여성단체는 가족관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거짓말하고 있다. 현 개정안에서 보면 친족 용어도 사라지게 된다. 친족이 없는데 용어가 존립할수 있겠는가? 이런 기준자의 삭제에 따른 영향으로 유림은 말할것 없고 종중들도 어찌보면 불법적 단체가 되는것이다. 왜냐... 이런 단체와 조직은 현행 가제도에서나 존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인일적 아래서는 이들은 불법이 되는것이다.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조직이니까... 호주제는 위헌이라 보니까.... 그런데도 언론을 향해서는 절대 그런말 안한다. 거기에다 이제는 설상가상으로 대법까지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일인일적제는 보다 안정되고 기존 제도보다 더 효율적이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럴수가 있는가? 국민의 최종적 신분보장과 법제도의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나서서 파괴와 해체를 하고 있는데 앞장서고 있는것이다. 법무부 여기 마찬가지다.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국민에게 봉사하는것이 아니라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고 거기에다 거짓말을 밥먹듯이 라고 있는것이다. 거기에다 더 웃지 않을수 없는건 한나라당이다. 반대는 해야겠는데 총재도 여성에다 폐지 찬성이지... 여성표 의식해야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허둥지둥 하는 모습들하곤... 열린우리당을 보자.... 완전 올인이다. 도대체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정치가 도박판 돈 걸듯이 간다. 더 웃기는건 막상 폐지하자고는 했지만 정작 코앞에 다가오고 대안이라는게 하나 둘 나와 자세히 보니 '이게 아닌데....'하고 있는거다. 정말 걱정이 안될수 없는거다. 가만보니 이게 내가족 깨보자는 법이고 표기 역시 도시 뭐가뭔지도 모르겠고... 여성단체서는 을르고뺨치고 있지... 똥오줌 못가리는 형국이다. 신문을 보자 2004.10.11자 중앙일보를 보면 전 법무장관 강금실의 '호주'에대한 정의를 그대로 내 보내고 있다. '호주(戶主)는 한 호적에 등재돼 있는 가족을 통솔하거나 지배하는 사람으로 '가(家)를 이어가는 사람'을 의미한다.' 정말 웃지 않을수 없다. 사설은 더 가관이다.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들을 나열한 호적은 가정에서 남성이 우월한 존재임을 상징하는 기록이었다. 나이 든 어머니가 호주인 어린 아들의 보호를 받는 신분임을 드러냈으며 호주인 남편은 아내의 동의 없이 혼외자식을 얼마든지 입적시켜왔다. 결혼과 함께 여성은 종래의 호적에서 사라지고 남편 호적으로 옮기며 본적까지 고쳐야 했다. 더욱이 이혼.재혼 가정의 개인사가 낱낱이 기록돼 가족 구성원들이 크게 상처를 입었다.' 여성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논것 뿐이다. 아마도 기자가 조금만 신경을 써 인터넷에 '호주'만 검색 했어도 이런 촌스런 기사는 안쓰리라.... 정부가 거짓말하면 신문들도 촌스러워 지는가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