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신용보증재단 연합회의 홈페지 게시판에 본문을 올린 뒤로부터 지금까지 수개월간 게시판 전체내용 공개를 차단했다 이에, 본인은 본문공개를 수차 요청하였지만 묵살, 침묵을 하고있는바, 그 저의가 .... 다른지역 신보 의뢰인에게 다음의 글을 최대한 노출 시키지 않으려하는 비굴한 의도가 아닌가 의심된다 만약, 아니하면 전국신보는 즉시, 게시판 전체를 공개하라 ! ** ********* 본 문 요 지 ********** *신용보증재단 이라는 명칭자체가 분쟁의 대상이며 누구나 오인하고 접근할수밖에 없는 사실을 전국 모든신보는 직시하고 있을것입니다 그르므로 명칭을 악용하고 있다는 오해를 저버릴수 없으며 신보의 현행업무형태를 비추어볼때 분명히 " 대출대행서비스센타" 라 함이 합당하다 사료됩니다 **** 신용보증센타라 함은 **** * 채무자간의 맞보증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이를 해소하고 진정한 신용사회를 구축하고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하는 정부산하의 비영리목적으로 존재하는 재단형식의 기관 으로써, 보증인 입보가 어려운 채무자를 대신 보증해주는 곳.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증보험회사도 되레 보증인을 요구하지 않는데, 그러나, 신용보증재단은 그 명칭을 악용하고 우리 채무 자에게 되레 보증인을 입보. 요구하고 우리끼리 결국 보답성 으로 맞보증을 하게되고 이런 폐단을 신보가 앞장서서 유발 하고 있는데 대하여 저는 사회정의를 위하여 어떤 보복도 감수 하고 관련기관에 진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선하겠다는 답변 을 받았으나 아직은 허울뿐인게 가슴아픈 우리의 현실입니다 * 저의 민원 요지 4 개항 1. 신용보증재단의 명칭으로 의뢰인에게 되레 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2. 그럼에도 보증인을 입보 했다면 보증수수료 명칭은 더 더욱 부당하며, 대출대행서비스수수료라 함이 타당하고 수수료청구금액을 비록 올리더라도 1 회에 한하여야 한다 3. 바늘구멍같은 엄격한 두 기관의 동일내용의 중복심사까지는 참는다 하더라도, 하지만, (의뢰인이 포기 할수없는 시점에서) 끝내, 보증인 입보를 정당화하려면 기관의 명칭에서 오인할 수밖에 없는 (신용보증재단) 을 (예: 대출대행서비스센타) 라고 고치는 것이 합당하다 4. 향후 국가경제발전과 소 상공인 육성에 진정 기여하는 기관으로써 심의관의 전문성을 고취하고, 진실된 개선의 의지를 증명하여, 보다 향상된 신뢰를 구축하여야한다 **** 이제, 위와 관련된 사실을 소상히 공개하겠습니다 *****. 2001년3월경, 경북 경주에서 저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셀프세차장 및 셀프정비소를 업계최초로 자동차애호가의부담없는 자동차관리를위하여 요금정액제를개발하여 창업자금중 조금의부족분을 고심하던중에 연일보도되던 위와관련된뉴스를 접하고 대구의(경북신용보증재단) 을찾았더니 포항의창업지원센타에서 1차 추천서를받아오라하여 다시갔더니,면접.서류심사를거치고 당시 저의업장이 공사중이었는데 현장실사까지 상당히까다롭게 마치고는 약 10일만에 추천하여주더군요 그때,요구한서류는 책상에앉아 글몇자였지만 저는동분서주 뛰었고 그다음다시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원했던 추천서와제반서류를 갖고 갔더니 또, 10일정도걸쳐 현장실사와서류심사를 그대로 앞서와같이반복하면서 엉터리창업자를선별하기위함이니 역경을참아주어 감사하다며 지극히 양심적인 예를갖추는그분들에게 저는 "국민의혈세를 절약하기위함으로 인정하며 같이감사한다" 라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 다시 연대보증인 한사람을선정하여 구비서류를 준비하라하여 해갔더니 자격이조금부족하다고 한사람더 준비하라더군요 그요구가 당시의현실로(IMF)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아시죠 ? 그러나 저는 그때까지 저의 인내를다했던 시간.경비.노력들을 헛되이할수없어 결국연대보증인 두사람의 구비서류를해갔더니 몇일간의 서류심사통과후에 두사람을 직접데리고오라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을넘는 모진과정이었습니다. 저는 또 응할수밖에없었습니다 어떤의도였는지 처음엔 제게 긍정적으로 상대해왔으므로 저는이미 승인받을것에 계획이 진행되었는지라 그 뒤또하는수없이 연대보증인한사람은 대전에서,한사람은 경주에서 각각 대구에서만나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동행한자리에서 약간의불만을 예를지키며 토로하였더니 저의 불만을 마치 예상이나했던것처럼 바로, "다른사람들은 봉고차에 한차씩도(보증인을)태워옵니다" 라고하였습니다. 국민여러분 ! 그리고 이땅의상공인여러분들 ! 정말로 통탄할일이었습니다 저는그때 저의 넉넉치못한 생각으로도 그연대보증인들이 역으로 제게보증을원해오면 이는바로 맞보증을 불러일으키는구나, 라고생각을했지만, 결국 마지막승인을 기다려야만했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저는 그간 약2개월여 끝에 2,500만원 대출보증승인서를 받는데 기타경비,인지대를제외한, 그리고 처음부터 제게 전혀알려주지않았던 보증수수료 1%의 25만원을 선납하고 그해5월3일 거래은행에서 대출받아 계약대로1년간 이자를 성실하게납부해오던중 1년이도래하자 또 다시 보증수수료25만원을 기간내에납부하지않으면 재산을가압류한다는 청구서를고지받고는 아쉬움과모멸감을느끼면서 또 납부해야만했습니다 * 다음은 본 민원에대한 경북신보의 답변에 다시 재 반론 입니다 1. 우선 소상공인지원센타 (귀하가 이야기하는 창업지원센타)의 중복 절차로 인한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 지원센타는 중소기업청 산하기관 입니다.따라서 저희 재단에서는 귀하의 보증신청에 의한 발급절차를 거쳐야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 의뢰인> 재 반론 *** 그럼에도 불구, 반복심사하는 것은 그 기관을 신뢰하지 못한다 는 의미로 해석될수도 있으며, 따라서 그쪽의 추천서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은행 대출이자와 보증료의 징수에 대해서 은행이자와 보증기관의 보증료는 별개의 성격인바 은행이자는 귀하가 은행자금을 이용하는데 따른 자금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며 보증료는 재단이 보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에 대한 수수료 개념입니다. 2. *** 의뢰인> 재 반론 *** 재단의 요구에따라 재단에서 인정한 의뢰인의 연고자를 복수 의 보증인으로 완벽하게 입보하였는데, 그 보증인이 모두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 한, 재단의 위험부담이라 함은 사실상, 공익재단으로써의 사명감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며 의뢰인에게 신용상 문제를 야기했을 때 (당시: 의뢰인의 처형. 고모부) 가 우선적으로 책임지게 재단에 서 완벽하게 했는데 재단이 위험부담을 대비한다는 것은 과잉적, 영리목적이므로 재단설립 목적에 명백한 위배로 봅니다 더욱 분명한 것은 객관적, 일반적으로 (신용보증재단) 명칭이 주는 의미자체가 의뢰인에게 당연히 까다로운 심사 끝에 직접보증을 해주는곳이라 믿을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익기관에서 정히, 보증수수료를 징수하려면 바늘구멍같은 심사를 하였으니 보 증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기관명칭에서 오인하지않게 (예: 대출대행서비스센타) 라 함이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3. 보증료의 징수와 관련하여 보증료는 보증서 발급시 보증기간에 대해 년1%를 청구합니다. 귀하와 같이 소상공인 자금의 경우는 보증기간이 4년 이기 때문에 4년분에 해당하는 4% 를 청구하여야 하나 저희 재단은 고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년분씩 분납을 받고 있 는바 이점 또한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타 지역 보증재단은 4년치를 일괄 징수하는 기관도 있음 3. *** 의뢰인> 재 반론 *** 재단이, 보증인을 대신하겠다는 의미의 명칭을 내걸고, 만인에 게 내세운 설립목적을 위배하면서 영리에만 몰두하는 진 모습을 보는듯하며 공익에 기여한다는 재단설립목적을 무색하게 합니다 ( 2번의 재 반론으로 추가합니다 ) 4.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하여 저희 재단이 보증한 대출을 고객이 상환하지 못할 때 결국은 재단이 대신상환(대위변제)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아시다시피 재단은 정부(경상북도, 중소기업청) 재정출연을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은 선량 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지게됩니다. 재단이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의무에 따른 최소한의 채권보전수단입니다. 이것은 이용자인 기업측면에서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즉 불량기업이 많이 생겨 어렵게 조성한 기금이 소진되면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지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연대보증인을 요구하고있습니다. 한편 저희 재단을 거치지 않고 은행에서 직접대출을 받으려면 통상적인 보증인을 세워도 어려운 것을 감안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4. *** 의뢰인> 재 반론 *** 재단의 주의의무 ?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주의의무 는 객관적으로 ( 이중기관의 고도로 엄격한 서류. 면접. 신용조회. 신상조회. 현장실사. 인 내심 실험까지 ) 했으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다수의 보증인을 입보하는 것은 과잉적, 주의를 하여 결국 의뢰인이 이렇게 질타의 소리를 부르짖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보증인입보에 예를 갖추며 아쉬움을 토로하자 예상이나 했듯이 바로 " 다른사람 은 봉고차에 한차씩도 (보증인) 태워옵니다" 라고 했는데 .................. 이 모든 과정을 볼 때 재단의 위험부담이 (대위변제명목) 도데체, 어디에 있는지 결코 설득력 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당치않아 부득히 예를 들겠습니다 (예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증보험 회사도 소정의 보증료를 수수하는대신 의뢰인에게 보증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 2, 죄를 저지른 죄인을 풀어주는데도, 보증인을 인정하였다면 그 보증인을 못 믿고,또 대신하는 보증인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사숙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귀 재단은 의뢰인에게 심의를 원대로 다 하지않았습니까 ?) 5. 연대보증인 직접 내방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인을 직접 내방토록 한 것은, 전 금융기관 공통사항으로 본인의 보증의사 확인과 자필확인을 위한 필수과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5. *** 의뢰인> 재 반론 *** 만인에게 확고한 공익성을 계보한 보증재단이 영리성, 금융기 관과 비교하는 것은 편리성 주장으로 이해되며 좀 더 슬기롭게 개선하여 뛰어난 신뢰성을 구축하여 진정 이 나라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믿음직한 기관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소원 합니다 * 끝맺음 말씀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모든분들께서는 진정 나라를사랑하는 마음이셨기에 보람을느끼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신용보증재단 임직원님들게 비록저의글에 다소 서운함이드시더라도 부디 상공인(나와나의가족으로생각)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헤아려주시고 *** 관계자 여러분들 부디 정직, 정당하게 임해주십기요 *** 본문에서 부분적으로 미흡한행정부분이 사실로 인정되시면 국가를위하여 국민의경제발전을위하여세계속에서 앞서가려는 프로의식으로 연구하여주시기를 삼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의 따뜻한마음을 더욱 모야합니다 우리는 세계를향해 끊임없이 도약하여 우리 삶의질을 더욱더 고취하여야합니다 우리의후손에게 훌륭한문화유산 또한 물려줘야하는 것은 우리의책임으로 의식하여야합니다 <끝> 경주시 용강동 1161-3 번지 셀프세차장 (해피마이카) 대표; 천동일 메일주소: sm007sm@sayclub.com 054-776-4535 011-505-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