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본 기사는 오는 3월 9일<시사매거진 2580> 시간에 방송될 프로그램의 초고입니다.    20여분 분량을 취재했지만 편성시간을 감안해 절반 가까운 부분이 편집된 채 방송될 예정입니다. 고발뉴스 가족들을 위해 편집되기 전 전체기사를 게재합니다. 초고 기사인 만큼 여러모로 방송내용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송기사에 대한 이해를 높혀드리기 위해 방송기사 작성법을 그대로 드러내놨습니다. 인터뷰에 들어가 있는 숫자는 촬영테입의 고유번호이며 씨지는 컴퓨터 그래픽 등을 의미합니다.    모쪼록 이번 방송이 정부의 모금대행기관으로 전락한 재해구호협회의 주먹구구식 성금관리와 2원적 모금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ＡＮＣ▶ 지난해 태풍루사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걷힌 국민성금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무려 천4백억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현장에서는 국민성금을 제대로 구경도 못했다는 불만이 높습니다. 이번 대구지하철 참사직후 진행중인 모금에서도 중간집계 결과 이미 4백억원이 넘는 돈이 걷혔습니다. 늘어나는 모금액수에 비례해 터져나오고 있는 성금에 관한 각종 불만과 의혹들. 그 정당한 궁금증에 귀 기울여봤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effect "식사하고 가세요." 비탄에 잠긴 대구에는 도움의 손길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곳곳에 구호물품들이 쌓여있습니다. 서정숙 과장 / 대한적십자사 "재해대책 본분에 가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중앙역에 컵라면 필요하다 하면 타서 차로 배송해주고 있습니다." 남정수 사관 / 구세군 "필요한 대로 여기 오신 분들의 필요한 물품에 대해 칫솔이나 치약이나 수건, 음료수라든가 여러가지 종류를 원하는 대로 나눠주고 있어요" effect "모금한 성금 돈가방에 넣는 장면" 대책본부에 설치된 성금접수 창구에는 크고 작은 성금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짜리 수푭니까?) 1억짜리 수푭니다. 동양그룹에서 (거액 수표가 많이 들어와요?) 네 삼성 같은 곳은 30억..." 은행직원까지 나와 힘을 모으고 있지만 잠시 숨을 돌릴 겨를 조차 없습니다. 성백영 / 대구은행 "(고생이 많으실텐데) 아무리 고생해도 이쪽 사고난 유가족이나 피해자들 만큼 하겠어요." effect "김남주 분향하는 모습" 얼굴이 잘 알려진 연예인들의 성금기탁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며칠전 대구를 찾은 김남주씨도 그중 한사람입니다. 김남주 / 탤런트 "죄송해요 너무 죄송하고요. 서민들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직접 현장을 방문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같이..." 그녀는 어머니를 잃고 고아가 된 삼남매에게 2천만원을 전달하기 위해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피해자들에게 힘이 되는 것은 전국에서 모여드는 일반시민들의 도움입니다. 서울에 사는 정구평 할아버지는 나눔의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 나이어린 손자를 데리고 대구를 찾았습니다. 정재헌 학생 "(이 돈이 어떻게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가족 잃으신 분들이 그분들 한테 잘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이들의 소망대로 이 돈이 피해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을까. ---------------전환------------------- 요즘 언론사 인터넷 게시판 마다 넘쳐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국민성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싶다는 내용들입니다. effect "메시지 쎈 제목만 쭉 보여주기..." (수해당시 그림 + 편지글 디졸브) 이글들 중 가장 널리 읽히는 글입니다. "슬픔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잘 전달되는지 감시를 하자는 취지에서 이 글을 씁니다. 그래도 어찌 합니까. 믿을 것은 우리의 이웃 뿐인걸요...(자막 올라가고)" 지난 98년 수해로 아들과 전재산을 떠내려 보낸 한 40대 가장이 쓴 이 글에는 국민성금 사용에 대한 강한 불신이 녹아 있습니다. ---------------디졸브---------------- 당시 화훼단지 사장이던 강신혁씨는 지금은 공사장 잡역부로 떠돌고 있었습니다. 신원 공개를 꺼리던 그는 국민성금이 투명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강신혁씨 "각 언론사며 청와대 심지어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는 다 올라가져 있어라고. 그래서 보고 야 많은 사람들이 내글에 공감하는 구나 성금문제가 사람들의 의혹을 많이 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은 많이 했어요" 피붙이와 전재산을 하루 아침에 날리고 나자 당장 생존을 위해 성금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그는 털어놨습니다. (아들 사진 디졸브)   강신혁씨 "성금을 많이 걷는 걸 내가 봤어요. 하여간 연말이 돼서 성금을 전해줬다 뉴스에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봐도 성금이라고 명목이 지어져서 들어왔다 얘기가 없어요. 글에도 올렸지만 양주군에 갔어 간김에 물어봤죠. 그랬더니 돈이 없다, 도로보수하고 교량 끊어진데 쓴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제 그는 성금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물론 나는 그때 이후 성금에 동참하지 않아요. 내가 당해봤기 때문에. 주변에서 성금얘기하면 내지 말라고 해요. 몸으로 가서 자원봉사해 줄 수있으면 해주고 쌀한 포대나 라면 한박스라도 사다줄 수 있으면 그러라고 해요." --------------전 환----------------- effect "여기는 저수지 뚝인데 넘쳐 흘러서 이게 터진 겁니다. 보다시피 아래는 마을이었는데 32가구가 싹 쓸려갔어요. 하루아침에 동네가 한 마을이 없어진겁니다." 강릉시 강남동 박보근 통장은 지금도 지난해 물난리만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집니다. 서둘러 마을 사람들을 모두 구해냈지만 살아나온 사람들은 그야말로 빈손, 빈털터리였습니다. 한푼이 아쉬운 그들이 손에 쥔 것은 턱없이 부족한 정부지원금 뿐, 더 이상은 없었습니다. 박보근씨 "104만원이죠? 강남동이라고 정부지원금이죠. 이게 합친 금액이 525만원 중에서 104만원 정돕니다. 다음에 주택 완파 324만원 이것도 정부 지원금이예요. (국민의연 성금이라는 말은 없네요?) 네.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어요. 아마도 정부지원금에 포함되어 있나 싶어요." 동네 할아버지들 합동 인터뷰 "(할아버지)통장에 다른 의연금이라든가 성금이라는 이런 표시가 없어요.(할머니)통장에 봐서는 그런 표시가 없으니 모르죠." 지난 겨울을 넘긴 박영자 할머니의 컨테이너 박습니다. effect "(겨울 잘 지내셨나 해서요.) 덕분에 잘 있었어요." 세달뒤면 그나마 컨테이너를 비워줘야하는데 집을 지을 생각 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영자 할머니 "어쨎든 집을 지으려면 1-2만원 가져도 안되는 거고...빚이니 융자 받고 이래봐야 4천만원 될거 같아요(융자는 또 빚아닌가?) 예 그걸 가지고 못지니 또 개인 빚을 지고 짓는 거래요. 그러니까 참 사는게 너무 힘들죠"   국민성금을 구경 조차 못했다는 이 모녀에게 대구 지하철 참사 성금에 대해 물었습니다. 박영자 할머니 모녀 "제대로 안간다고 보죠. 제대로 안 간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당해보니까. (딸: 주위 친구나 보면 제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들 돈을 걷었어요. 저희도 보냈지만 그게 거의 전달이 안된다고 이제는 주변에 보면 차라리 직접 전달하자라는 얘기가 더 많아요)" --------------중 프 닝----------------- 정부의 책임있는 구호가 아쉬운 것은 차지 하더라도 엄청난 액수의 국민성금은 과연 어디로 간 것일까? 이 사연을 이해하려면 우선 재해 모금을 주도하는 전국재해구호협회를 주목해야합니다. 메이져 언론사 사주 등이 이사진으로 있는 이 단체는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로 재해가 나면 이사들이 속해 있는 신문협회와 방송협회를 동원회 성금을 모으는 법정기관입니다. 문제는 구호협회가 정부를 대신해 단지 모금만 할뿐 성금은 고스란이 정부와 지자체로 넘기고 있는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 전국재해구호협회를 찾아 모금된 성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물었습니다. "(직접 시군구로 주나요?) 우선 시군구로 줘요. 저희들이 피해 대상자들을 파악할 수가 없고 2:5318...(통장 사본 다 확인하나요?) 안 합니다." 한번 지자체로 넘어간 성금의 분배투명성을 확인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관련해 구호협회는 최근 감사원의 집중적인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은 알권리가 있다. 감사원의 어떤 지적을 받으셨는지..) 감사원에서 업무하면서 몇가지 그런 내용 우리 업무내용이라 말하기가 그런데. 우리보고 좀 더 관리를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지금은 원시적이거든요."2:4812 원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구호협회 내부에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걸까. ------------------------------------- [1. 주먹구구식 운영] 재해구호협회는 두 채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상 5층짜리 이 빌딩은 시가 70억원짜리로, 재원은 국민성금입니다. 이 빌딩 지하에는 구호물품을 보관하는 대형 창고가 있습니다. 지난 수해 때 들어온 구호물품이 그대로 방치돼있습니다. 김진호 사무국장 / 전국재해구호협회 "(수재민을 위해 써달라고 했던 물품이 그대로 있네 기탁자들의 의도와 다르지 않나?) 딱 잘라 놓고만 보면 그런데, 이것 말고 다른게 갔어요. 운동화가 훨씬 더 많이 갔다구요. (그럼 그 운동화는 어디서 났어요?) 우리가 사전에 미리 기탁도 받고 (미리 받아요?) 미리 받는 것도 있어요" 넓은 창고엔 각종 물품들이 제각기 쌓여 있습니다. "물품 관리가 어떤 면에선 굉장히 힘들고 어렵더라구요. 컴퓨터 시스템화 하래요. 그래서 제가 이랜드고 뭐고 다 가봤거든요." 이런 주먹구구식 운영은 자칫 물품 빼돌리기로 이어질 소지가 많습니다. 얼마전 경찰은 모단체가 구호협회로 보낸 15억원 어치 의약품 중 위장약 2천만원 어치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사무국장 안병학씨는 경찰에서 약품을 구호협회 직원들과 나눠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안병학 전 사무국장 / 재해구호협회 "직원들에게 나눠줬다고 진술했어요. 약품 수량이 안맞으니까. 책임을 져야되니까..." 하지만 검찰은 구호물품은 사실상 주인이 없는 것아니냐며 이들을 모두 풀어줬습니다. [2. 잇따르는 내부비리] (장소자막) 농로 마저 끊긴 산길을 올라가다 보면 산 정상을 깎아 놓은 임야를 만납니다. effect (원래 이게 뭐였어요?) 산이었어요. 그냥. 산인데 깎아가지고 허물어졌어요. 중프닝 "어림잡아 축구장  넓이의 7배가 넘는 이 땅은 재해구호협회가 창고를 짓는다는 명목으로 사들인 것입니다. 물론 재원은 국민성금과 세금입니다. 하지만 이곳엔 창고라기 보다는 전원주택을 짓기 위한 부지조성이 완료된 채 몇년째 공사가 중단된 상탭니다." 국민성금 40억원과 정부예산 35억원이 들어간 이땅은 하지만 택지로 되있어 창고건축을 위한 허가 여부 조차 불투명한 상탭니다. 이호병 / 파주시청 건축과 (신청보완 서류촬영) "도로확보 문제라든가 건축법상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보완중이거든요. 허가가 나야되는데, 아직 건축 허가가 안나간 상탭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가 안날 수도 있나요?) 보완이 완료가 안되면 건축허가가 안나죠." 지자체 마다 설치된 구호물품 보관창고를 놔두고 무리하게 창고건립 사업을 추진한 결괍니다. 더구나 구호협회는 인근 땅값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에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협회 안병학 前사무국장은 이과정에서 땅주인으로부터 억대의 뒷돈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주요언론들은 이 사실을 그동안 제대로 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사관계자 (회장단 스케치: 음성변조) "안좋게 보면...(협회)이사들이 다 언론사 사주들 아닙니까2741...고의로 감추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언론판단이 그랬던 거 같아요2655...주인 없는 회사직원같이 언론사에서 하는거고 하니 보건복지부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하고... (직원들이) 해이한건 맞는거 같아요" 구호협회가 제역할을 못하는 사이 지자체 사이에는 눈먼 성금을 더 받아내려는 로비전이 치열합니다. 지자체 성금담당자 "중앙부처에서 다 접수해서 균등하게 배분하면 좋은데 그게 각 자치단체별로 오면 시장군수의 영향력 이라든가 이런데 따라서 차별이 되거든요3000"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거둔 성금을 구호협회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소, 사건내용 하단 자막) 김천시에서는 한 면장이 지난해 2천만원에 달하는 성금을 금고에 보관해 오다 최근에야 물품을 구입해 이재민에게 나눠줬습니다. 성금중 3백여만원은 이미 직원들이 회식비로 쓰여진 뒤였습니다. 면장 "죄송하다. 면목없다" 자체 모금한 성금을 구호협회로 신고하지 않아도 구호협회는 이를 파악할 방법도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지자체 성금담당자 "따로따로 받은 것을 저희들이 나쁘게 말해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그게 그냥 공제가 안되고 그랬는데 보고하면 그만큼 (성금) 배정분에서 공제하고 내려보낸다 이거죠."    [3. 정부의 모금대행기관] 지난 21일, 일간지 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구호협회 회장 명의의 모금 광고가 일제히 게재됐습니다. 국민성금으로 실린 이 광고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에게 돈을 거둬달라고 직접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 낯선 풍경은 구호협회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간부 "(광고엔)공동명으로 나가겠지 보건복지부 장관, 재해구호 협회장 이런 식으로 같이 나가겠지...복지부장관이 성금모금이 필요하다고 지시를 할수도 있는 거고 산하단체니까" 취재결과, 국민성금 지원을 부탁한 것은 다름 아닌 대구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는 한술더떠 지난 2월 26일, 수백억원의 국민 성금중 50억원을 미리 쓸 수 있도록 구호협회측에 요청했고, 협회측은 이 요구를 수락했습니다. 김부섭 과장 / 대구시 세정담당관 "알아보니까 (성금이) 3백억 좀 넘어 있더라구. 그래서 그걸 그중에서 우리가 시에서 예비비를 뽑아서 쓰는데 돈이 없으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4327...일산 시의 예산으로 쓰니까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어차피 집행될 수 있는 돈을 쓸 수 없겠냐" [4. 대한민국 '성금'공화국] 성금을 성금이 아닌 세금으로 여기는 정부와 지자체의 사고방식에는 이를 뒷받침해주는 법률이 있습니다. 재해구호관련법에는 법정 위로금의 경우 전체를 성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해두었으며 생계보조금의 경우 50%까지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촬영, 씨지) 실제 지난해 수해로 모금된 성금 대부분인 1300억원이 법정 구호비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씨지) 김동완 과장 / 행정자치부 재정과 "(구호금에 대해서도 일반성금으로 충당했는데 그럼 성금낸 분들의 뜻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우리가 모금 목적이 구호목적이잖아요. 재해에 대해서는 성금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데, 다만 구호금에 섞어서 주니 받는 국민들이 이것이 국가예산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성금에서 오는 것인지 구분이 안간다. 그건 맞는 지적이다" 재해구호협회의 지난해 구호비 지출내역중 4백6십억원대의 특별위로금은 그나마 법적 근거도 없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산보고서 17페이지) 하승수 변호사 / 법무법인 한누리 "0640법령에는 근거가 없이 보복부 훈령으로 지금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게 만들어놓고 462억원을 지급했거든요...제가 보기엔 의연금이 남는다고 특별위로금을 줘버리면 정말 돈을 낸 사람들의 의도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게 되고, 국가는 일종의 시민 모금 성금으로 생색만 낸 셈이 되는거죠..." ------------------------------------ effect "안녕하세요. 앙드레 김이예요. 네 반갑습니다. 헤헤 - 조인식, 악수 (하단 자막)" 최근 의료법인 에스에프 클리닉과 공동으로 패션쇼를 주최했던 앙드레 김은 수익금 1500만원을 대구 지하철 피해자들을 위해 써달라며 아름다운재단에 기탁했습니다.   민간의 돈은 민간이 직접 분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섭니다. 앙드레 김 / 디자이너 "수재의연금이 전달됐는데도 아직까지 오랫동안 컨테이너에서 여름엔 덥고 겨울엔 너무 추운 환경에서 생활하시는게 보도되고 몇겹을 껴입고 있어서 추워하는 장면이 티비를 통해 방영될때 마음 아프고 어디 임시로 아파트 월세라도 복구될때까지 계시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참 간절했구요..." 그동안 재해나 재난에 대한 긴급모금을 자제해온 아름다운 재단측은 최근 그간의 모금정책을 바꿨습니다. 정경훈 간사 / 아름다운재단 "현장에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와 장기적인 지원을 한다고 해도 사상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가 이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았기에 모금을 많이 망설였습니다." 투명성을 생명으로 피해자의 눈높이 구호를 펼치겠다는 것이 아름다운 재단측의 계획입니다. "이번 대구 참사같은 경우 사상자들이 어떤 이때까지 현금 지원보다는 장기적으로 정신적 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클  로  징---------------- 남의 고통을 그저 보아 넘기지 않는 구휼의 정신은 우리사회를 지탱해주는 소중한 미덕입니다. 미덕이 미덕으로 남기 위해서는 돕는이의 뜻이 존중되야함은 물론입니다. 존중받지 않은 미덕이 그저 침묵으로 변질되는 것도 문제지만 정작 문제는 그 미덕이 분노로 바뀔땝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돕는 손에 대한 예의를 회복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