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고 탈많던 SOFA, 이번엔 개정될지 함께 끝을 봅시다. //// 정부는 3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미군  장갑차에 의한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개선을  지시함 에 따라 본격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 국방, 법무부 등 관계부처 실무국장 회의를 거쳐 4일 김석수(金碩洙)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 뒤 미군측과의 협의에 착수, 빠르면 연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실적인 여건상 현단계에서 SOFA의 즉각적인 개정은 불가능한 만큼  우선 현행 SOFA의 테두리 내에서 운용상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사실상 개정효과를 거둔다는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SOFA 개선방안은 우선 유사사건 재발방지 및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돼 온 각종 SOFA 이행과정의 문제점 개선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선방안은 ▲우리 수사당국의 주한미군 범죄 초동수사 강화 ▲미군  훈련절차 개선 ▲미군훈련 사전통보 등과 관련한 세부대책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정부는 지난 6월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 발생이후 SOFA 합동위 등을 통해 이같은 개선방안의 큰 틀을 미국에 제시한 상태이다. 우리측은 그동안 협의에서 미군범죄 발생시 우리 수사당국의 즉각적인 현장조사실시 및 우리측 예비조사 완료전 미군 피의자 신병인도 불가 방안을 포함, 주한미군 범죄 발생시 우리 수사당국의 적극적 수사참여를 요구해 놓았고, 미국측도 이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 때 우리 경찰이 초동수사에 사실상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여론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SOFA에는 주한미군 훈련계획의 사전통보 등이 규정돼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세부규정 마련 협의에도 착수한 상태이다.      아울러 정부는 미군의 훈련장 이동시 이용도로 사전통보, 인근  지역주민  홍보등 구체적인 세부대책도 함께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의 이번 개선대책에는 주한미군 범죄 대처에 대한 개선방안 이외에 환경오염 사고발생시 미군 배상책임 의무화 등 시민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기타 SOFA 개선 방안도 함께 강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운용상의 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SOFA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빠르면 연내에, 늦어도 내년초까지 한미간에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