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가 택지개발이니, 행정수도니 미군기지이전이니 하여 대규모 사업으로 토지보상이 너무나 여러 사람의일이 되었고 저희도 실제 평택에서 택지개발지구오 수용을 당해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저기 다녀 보고 물어 보면 토지공사 직원들이나 감정평가사들은 제도적 완벽성, 이제 비리개입의 소지가 없어졌다, 지금이 어느 세상이냐고 얘기들 하시지만, 다른 쪽에서는 감정평가사들이 토지평가 시 주관성배제 어려움, 비리가능성을 시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보기엔 여전한 일부 직원들의 고압적인 태도, 수천억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사업비,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업무 등등, 우리나라처럼 정에 얽매이는 사회에서 비리개연성이 전무하다고 장담할 만한 근거나 제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비리가 전혀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할 뿐이죠... 감정평가사들이나 이들을 고용한 사업시행자들간의 업무협의 또한 밀실행정의 전형이며, 이들의 평가도 전문영역이라는 말로 치부되어 아무도 그 결과에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특히, 수용주민들은 단지 가만히 있다가 통보된 감정가격에 어떻게 해보고 싶지만 그것으로 끝이라고 하더군요. 소송이라도 해 볼려고 하면 사업시행자 측의 담당직원들도 모두 다른 곳으로 가버렸고 사업지구내 토지는 전혀 없어지고, 주민들도 흩어져 그 내부에 비리소지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전무한 상태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책위간부들과 토지공사 직원들간의 유착으로 뒤에 후탈이 많은 사업지구들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ㄱㅖ속될 것 같은데, 사업의 투명성차원에서 비리소지를 없앨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나 토지보상 사업과 관련하여 비리가 적발된 경우는 없었는지, 그 비리유형들에 대한 규명들을 통해서 유사한 사업들의 시행에 있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제공될 수 있을것 같아서요. 특히, 토지수용이 매매와 동등하게 양도세 등 세제상의 혜택도 없어지는 시점에서 매도자로서의 알 권리와 의견개진의 기회들을 박탈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협의보상이지, 협의라는 언어의 뜻과는 달리 "이가격에 할래 말래이지, " "이 감정가에 대한 협의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모든 것을 일시에 다 잃게 하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수동적으로 따라가야 하니 너무나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