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님 전번에 장관님께 한번 이의를 제기했던 사안입니다만 장관님의 답변이 잘못되었다는것이 입증되었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화재보호운동을 펼치고있는 시민단체인 문화유산연대 집행위원장인 강찬석 입니다. 7월 12일 10시 저희단체는 달개비(참여연대,구 느티나무까페)에서 상림원아파트 문화재보호법 위반을 고발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하였읍니다. 건축주는 경향신문사이고 설계는 정림건축에서 했읍니다. 장관님의 답변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이 처리되었다고 하였읍니다만 서울시문화재보호조례 앙각규정에 분명히 저촉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우리단체는 분명히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의 서울시 앙각조례규정에 저촉됨을 설계회사인 정림건축(정림건축 사장과 직접통화) 뿐만아니라 건축주인 경향신문사(경향신문사 전문위원과 직접통화)에서도 인정하였읍니다. 문제는 이런 건물을 어떻게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가 났느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1차 심의때 부결된 면적보다 무려 5000제곱미터나 건축연면적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앙각규정까지 어긴 건물을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에서 몰랐다고 하는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읍니다. 1차심의때 부결이유가 국가사적옆에 이렇게 짓는것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부결시킨 것으로 저도 알고 있읍니다. 잠시 언급했읍니다만 2차안은 1차안보다 무려 5000제곱미터나 면적이 더 늘어난 안 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사적 옆에 적절하게 아무 문제없이 허가가 잘 났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거기에다가 앙각규정까지 어긴 건물을 말입니다. 장관님께서 잘생각해 보시고 현명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문제로 장관님께 민원을 올리지 않겠읍니다. 어차피 우리단체에서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저의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2006년 7월 13일 봉천동에서 강 찬 석 올림 <성명서> 사적분과위원들은 각성하라!-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하라!!! 경향신문이 건축주이고 한국최고의 설계회사인 정림건축이 설계한 서울 중구 정동에 소재한 상림원아파트가 문화재보호법 서울시조례 국가사적으로부터 앙각 27도,100M의 규정을 무시하고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되어 허가가 났음이 밝혀졌다. 1차 심의에서는 국가사적 253호인 구러시아 공사관옆에 이런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들어 부결 시켰는데,2차심의에서는 건물 연면적이 1차때보다 5000제곱미터나 더 늘여서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최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지정과 관련하여 금품청탁한 혐의를 포착하여 검찰에서 수사중 이라고 한다. 금품수수액이 자그마치 5000만원 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그보다 훨씬 많은 액수라고도 한다. 문화재청이 요즈음 도데체 왜 이러는가? 1차심의때 부결시킨 건물보다 5000제곱미터나 더 크게 설계된 건물을 아무런 문제없이 사적분과위원회 2차심의때 통과시켜 줬다는 것을 도데체 어떻게 봐야하나? 그리고 2차심의 도면도 고의로 조작하여 실제거리보다 10-20M 더 늘려서 겉으로는 서울시조례 앙각규정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공문서를 위조하여 작성해 문화재위원회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를 무사히 통과하여 허가가 났다. 위의 사실은 설계회사인 정림건축측도 모두 시인한 사실이고 건축주인 경향신문사도 모두 시인한 사실이다. 서울시 앙각규정으로 따지면 구러시아 공사관쪽 뿐만아니라 경희궁쪽에서도 걸린다는 사실까지 모두 인정을 했다. 조작이냐 실수냐를 놓고 문화유산연대측과 실랑이를 벌였지만 대학교 건축과 2학년만 돼도 다 알수 있는 너무나 초보적인 설계상식이라 실랑이를 벌일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다. 요즈음 설계는 거의 컴퓨터에 의해 설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수라는 말은 컴퓨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과 같다. 컴퓨터가 거짓말을 한다고? 누가 들어도 요절복통할 일이다. 이것은 분명히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조작되었고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의 묵인 없이는 이루어 질수 없는 사안이다. 본인도 모대학 건축과에서 설계를 가르친 사람으로서 실수로 도면이 잘못되었다는 정림건축의 변명은 도저히 이해할수 없고 있을수도 없는 일이다. 설사 실수로 도면이 잘못되었다고 하드라도 문화재위원들은 도데체 무엇하는 사람들인가? 사적분과위원들중 분명히 이정도의 조작은 금방 집어낼수 있는 전문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심의때 보다 5000제곱미터 이상이나 과잉설계된 2차심의 도면을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일이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에서 2004년 12월 21일 벌어지고 말았다. 문화재청의 모인사와 정림건축측의 모인사는 둘도없이 친한 친구라는 대목도 눈여겨 볼만하다. 이번 사건은 철저한 작전하에 이루어진 총체적 비리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 우리는 분명히 이번 사건 진실을 밝히는데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행동할 것이다.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사과정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어떤 사람도 직위고하를 불문하고 일벌백계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유사한 불법해위가 상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또 다른 증거도 확보하고 있어 문화재 현상변경등과 관련된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감사원에 감사청구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기회에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문화재와 관련된 비리가 이땅에 다시는 빌붙지 못하도록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우리는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6년 7월 13일 문화유산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