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97대선 직후 다음날 초저녁에 삼성에서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고객을 상대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저질러서 보험금 10억원을 사기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글은
아직도 인터넷 조선일보>소비자고발클럽에
남겨 있습니다.
인터넷 청와대>열린마당>모니터링단에도 올렸는데,
이윤형씨 죽은 직후에 지워졌지요.
이상호 기자님,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님 보세요★★★
[삼성그룹과 신성식씨 사건의 배경]
이건희 회장님,
신성식씨가 사고를 당한 때가 1997년 12월 19일 초저녁 7시 10분경입니다. 1997년 12월 19일이 무슨 날인지 잘 아시지요? 이회창 후보와 김대중 후보의 대선이 끝난 바로 다음날입니다. IMF가 12월 3일에 공식으로 발표되었으니까, IMF 발표 16일 후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 때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기업이 부도 직전이었고, 삼성그룹도 주체할 수 없이 흔들릴 때였고,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은행들마저 부도 직전이었지요. 1000원 안팎이던 달러가 1800원까지 치솟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로지 현금만이 말을 해주는 시기였습니다.
1997년.
봄에 한보 사태가 터지고, 가을에는 삼성에서 기아자동차를 인수한다다는 소문 속에 기아사태까지 터졌지요. 삼성그룹에서 몰래 기아자동차 주식을 10%나 넘게 사들이고 부산신호공단에 삼성자동차 공장 짓는다고 삼성전자에서 번 돈을 삼성자동차 공장에 막 퍼 부어넣을 때였습니다.
삼성자동차의 가장 든든한 자금줄은 삼성전자였는데, 삼성전자는 95년에 2조5천억원의 순이익을 냈다가 96년에는 국제 반도체 가격폭락으로 순이익이 1천6백억으로 곤두박질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당 15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거래되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97년에는 3만원대까지 떨어지고, 주당순이익도 1,000원에 불과하자 항간에는 삼성전자도 위험할 수 있다는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삼성자동차 때문에 삼성전자마저도 위기에 휩싸인 때가 1997년 후반기입니다.
한보-기아사태 터지고, 김현철씨 청문회하고, 동남아에서부터 IMF 터지기 시작하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삼성자동차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던 김영삼 대통령한테 자동차 사업권 따내서 삼성에서 삼성자동차 공장 말뚝 박고, 은행에서는 빌려준 돈 만기도 채 되기 전에 회수한다고 난리법석을 떨 때에....... 시중에 돈이란 돈은 완전히 바닥났을 때, 97년 12월 18일에 김대중씨와 이회창씨의 대선이 있었습니다.
대선 직전 날 지하철을 타는데, 지하철 가판대에 A4 용지 크기로 접혀진 신문에 기호1번 이회창씨의 사진이 풀로 깔려 있더군요. 중앙일보였습니다. 신문을 사서 펼쳤더니 뒷면에서 김대중씨의 얼굴이 나오고, 한 번 더 펼치자 뒤집어져 있던 이인제씨의 얼굴이 바로 나타나더군요. 사진 크기는 똑 같았는데, 한편으로는 공평하고 한편으로는 존나리 얍실하게 느껴지더군요.
이건희 회장님.
97년 대선 전에 한나라당 이회창씨 동생한테 돈 줬지요? 돈 준 것 알고는 있지요? 60억원 줬습니까? 30억원 줬습니까?
1998년 12월 24일, 이회창씨 동생 이회성씨는 대검찰청 중수부 1110호 조사실에서 홍만표 검사한테 삼성으로부터 돈 받은 것에 대해서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97년 9월 초순경부터 97년 11월 초순경까지
4회에 걸쳐 총 60억원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라고 하면서,
“첫째, 97년 9월 초순경 압구정동 모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10억원,
둘째, 10월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10억원,
셋째, 10월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30억원,
넷째, 11월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10억원 등
총 60억원을 대선자금 지원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라고 했다가, 지금(2005.9.16)에 와서는 60억원이 아니라 대충해서 30억원만 받았다고 하는데요?
회사 돈을 50억원 이상을 삥땅해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횡령죄 나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데 30억원으로는 삥땅죄로 처벌할 수 없고, 정치자금법 상으로는 2004년 10월로 공소시효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군요. 그렇지만 안심하지 마십시오. 신성식씨 보험사기금 10억원으로 삼성의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몇 년 더 남아 있으니까요.
검찰에서는 97년 세풍사건 수사 당시에 이회성씨로부터 ‘삼성으로부터 60억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고도, 10억원을 제외한 50억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출처를 캐묻지 않았습니다.
10억원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계좌 추적을 해서 밝혀냈지요. 나는 이 돈이 신성식씨 보험사기금 10억원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쭉 읽어보세요. 밝혀지니까요.
1998년 11월 27일 대검찰청 중수1과장 이승구 검사(현재 법무부 감찰관)가 삼성그룹 회장비서실 구조조종본부 소속 재무팀장 김인주(현재 삼성 구조조정본부 사장)을 불렀습니다. 신성식씨가 1997.12.19에 사고가 났으니까, 사고 후 약 1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오마이뉴스에 의하면, 이 때 대검찰청 이승구 중수1과장은 계좌추적을 통해서 10억원의 출처를 밝혀낸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날 대검찰청 조서에 의하면, 이승구 검사가 계좌추적을 통해 밝혀낸 10억원을 어떻게 조성했는지 묻자 삼성구조조정본부 재무팀장 김인주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신세계백화점 김0수 자금담당 이사에게 전화를 해
백화점 각 점포 등에서 입금된 자기앞수표 중 배서가 되지 않은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구해 10억원을 만들어다라고 부탁하였고,
그 교환자금은 삼성 계열회사 5-6개 회사에서 기밀비 등으로 처리했다”
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이승구 검사와 김인주 재무팀장의 문답은 이어집니다.
문 : 위와 같이 지원된 자금 10억원에 대하여는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았는가요?
답 : 일체 보고를 하지 않았고,
금번 문제가 발생되어 비서실장에게 보고하였을 뿐입니다.
삼성그룹 회장비서실장 구조조정본부 재무팀장인 김인주가 직속상관인 이학수 비서실장에게는 보고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학수 비서실장은 96년 1월부터 삼성화재 대표이사 사장을 하다가 그해 8월에 배정충(현재 삼성생명 사장)한테 삼성화재 사장 자리를 물려주고 삼성그룹 회장비서실차장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였습니다.
문답은 더 이어집니다.
문 : 10억원에 대한 영수증 처리는 하였는가요?
답 :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위와 같이 교환된 자기앞수표 10억원은 어떤 경위로 전달되었는가요?”라고 묻자, 김인주는
“97년 9월 초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차장에서
이회성을 만나 제가 007가방에 담아간 자기앞수표 10억원을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님,
삼성그룹에서 97년 그 어려운 시기에 한나라당에 수십억 갖다 준 것 맞지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차장으로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갖다 주어건 김인주가 갖다 주었건 이회성씨 말로는 ‘똑같은 한 사람이 불러서 줬다’고 하는데, 60억이든 30억이든 상관없이 수십억 쥐어준 것은 맞잖아요?
X파일 녹취록 들어보니, 이건희 회장님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비서실장 이학수하고 매제인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다정하게 재밌는 말들을 아주 많이 했더군요. 항상 고귀하게 보이는 홍석현 사장이 대한민국 검사들 알기를 아주 떡 주무르듯이 말을 하더군요. 그것도 잘나가는 검사들만 골라서 주니어(똘마니)로 키우면서요.
회장님, 1998년 11월 27일 세풍조사 때 대검찰청 중수1과장 이승구 검사(현재 법무부 감찰관)는 계좌추적을 해서 10억원의 출처를 밝혀냈으면서도 왜 그 내용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그때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을 맡았던 검사가 지금 검찰총장이 되어있는 김종빈 검사였지요? 그 당시에 실무자인 이승구 검사가 삼성그룹의 비자금 계좌번호를 알고 있었으면 사건을 총괄 지휘하던 김종빈 수사기획관도 당연히 삼성의 비자금 계좌번호를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삼성그룹 비서실 재무팀장 김인주는 “007가방에 담아간 자기앞수표 10억원을 전달”하였다면서 “그 교환자금은 삼성 계열회사 5-6개 회사에서 기밀비 등으로 처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승구 검사는 삼성 계열회사 5-6개의 기밀비에 대해서 더 이상은 조사를 하지 않았지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님.
그 5-6개의 계열회사에는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이 포함되어 있지요? 신성식씨한테 사기친 10억원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이고요? 김인주가 회장님 비서실장 이학수한테는 보고를 했다고 하니까 이학수한테 직접 확인해 보세요. 삼성화재의 [신성식씨 서류]에는 대외기밀비 서류가 여러 개 있더군요.
1999.9.29 삼성화재 서울북부보상센타 김계지와 유정만이 작성한
와
란 대외기밀비 문서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계좌번호 83 평화은행 062-01-0000-799의 계좌로
유령의 650101-1582331 신성식에게
1650만원을 입금시켰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님,
97년 12월 18일 대통령선거 하루 뒤인 1997년 12월 19일 저녁에 정도영이란 선수를 시켜서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의 고객을 상대로 일부러 사고를 저지르고 유령의 신성식을 만들어서 이중장부로 사기 친 10억원과 그 사건을 대외기밀비로 처리한 삼성화재의 대외기밀비 계좌번호가 97년 대선 때 비자금과 관련 있는지 대답해 보세요. X파일 녹취록에서 회장님의 비서실장 이학수하고 매제인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의 대화로는 회장님이 대선 전의 비자금을 지휘 주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회장님께서 진짜로 모른다면 비서실장 이학수한테 물어보세요. 삼성그룹 비서실 재무팀장 김인주는 “007가방에 담아간 자기앞수표 10억원을 전달”하고 “그 교환자금은 삼성 계열회사 5-6개 회사에서 기밀비 등으로 처리했다”면서 “비서실장에게 보고하였을 뿐입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했으니까 회장님의 비서실장 이학수하고 김인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나라 1998년 11월 27일 김인주를 조사하면서 계좌추적을 해서 10억원의 출처를 밝혀낸 대검찰청 중수1과장 이승구 검사(현재 법무부 감찰관)와 수사기획관을 맡았던 김종빈 현 검찰총장도 10억원의 출처가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의 대외기밀비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건희 회장님의 결정으로 삼성자동차를 출범하면서, 삼성자동차 공장을 짓는데 들어가는 막대한 자금을 대던 삼성전자마저 95년에 2조5천억원의 순이익이 96년에는 1천6백억으로 곤두박질치고, 주당 15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거래되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IMF 폭풍으로 97년에는 3만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삼성전자마저 위기를 맞게 됐고, 그 와중에서도 몰래 몰래 기아자동차 주식을 매입했고, 온 나라의 돈이 바닥난 상태에서 삼성은 한나라당에 비자금을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도 밀었던 이회창씨가 떨어지고 김대중씨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것이었지요.
삼성그룹 비서실 재무팀장 김인주의 진술처럼 “007가방에 담아간 자기앞수표 10억원을 전달”하고 “그 교환자금은 삼성 계열회사 5-6개 회사에서 기밀비 등으로 처리했다”고 하는 그 5-6개의 계열사에 삼성화재와 삼성그룹이 포함되어 있다면 대선 다음날에 사고를 일으켜 10억원을 사기 친 신성식씨 사건은 고객의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여 모아 놓은 보험금을 퍼다 준 그 공백을 적대적인 대선후보가 당선되어서 그 범죄가 들통 나기 전에 메우려고 했던 수작이었다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일류기업을 추구하는 삼성이 시도 때도 없이 그런 더러운 짓거리를 벌이는 기업은 아닐 테니까요.
지금부터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이 얼마나 더러운 짓거리를 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정을 소상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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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가 계시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님 보세요. 회장님의 결정이 없으면 이 사건이 해결이 늦어질 것 같아 회장님 앞으로 이 글을 씁니다. 대항적인 입장이라 나를 낮추지는 않겠습니다. 나는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의 보험사기 자작극 10억원을 추적해온 윤승환입니다.
얼마 전에 부산지방법원에서 10월 7일에 조정을 하겠으니 또 법원으로 나오라고 연락이 왔군요. 삼성화재에서 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한 2100만원에 대해서 조정을 하겠으니 법원으로 나오라는 통지서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얼마 후에는 내가 고발해 놓은 [삼성화재, 삼성생명-신성식씨 사건]에 대해서 대검찰청에서 기각한다는 특급송달 우편이 날아왔고요.
오늘-10월7일- 오전 11시에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정이 있습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님.
신성식씨가 1997년 12월 19일 충청남도 보령군 주교면 주교삼거리 파출소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신성식씨는 그 당시에 나이 40세(만39세)로 삼성화재에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었고, 가해자인 정도영(당시 나이 30살)이도 삼성화재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신성식씨는 목뼈가 부러지고 허리 척추도 수술을 해야 할 만큼 크게 다쳤지요. 그런데 신성식씨가 사고 후 10개월 동안이나 목뼈가 부러진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삼성화재에서 병원 의사들을 매수해서 허위 진단서인 3주 진단서를 발급하게 하였고, 신성식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가짜로 하나 더 만들어서 유령의 신성식 앞으로 상해1급 진단서를 발급해서 이중장부로 관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허리도 수술을 해야 한다고 의사 진단이 떨어졌는데도 허리 수술도 받지 못했지요. 신성식씨의 병실에 입원한 위장 환자들로부터 협박을 받고 신성식씨가 수술 전날 병원을 몰래 빠져나와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통사고 후 6개월이 되어갈 즈음에는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진통제를 계속해서 투여하게 해서 신성식씨가 고통을 못 느끼게 하여 ‘합의를 잘 해주겠다’면서 퇴원을 시켰지요. 그리고는 피해자를 지치게 하여 300(삼백)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진통제 약발이 떨어진 신성식씨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서 돈을 구해서 자체적으로 정밀검사를 받으려고 전주 현대방사선과에 가서 MRI를 찍었는데, 전주 현대방사선과에서는 MRI 판독지에 “especially prominent bony spurs at C6/7 level(특히 목뼈 6번과 7번 부위에 뼈 조각들이 현저하게 나타나 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신성식씨가 이 전주현대방사선과의 MRI필름과 판독지를 가지고 서울 망우리의 동부제일병원에 갔더니, 동부제일병원의 신경외과에서는
‘6번째 목뼈가 가늘어져 있는데 압력에 의한 압박 골절 때문인 것 같다. 부서진 뼈 조각들이 목뼈 뒤쪽의 세로 인대를 뚫고 척수를 관통할지 모르니 수술을 하지 않으면 언제 목 밑으로 전신마비가 올지 모르고 큰 일 날 수도 있으니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성식씨가 다시 전주 현대방사선과의 MRI 필름을 가지고 경희의료원에 갔는데, 경희의료원 신경외과 교수가 “1997년 12월 19일, 교차로 급차선 변경 -> 충돌사고, post traumatic (뒤 쪽 부위에 충격에 의한 외상성)”이라고 의사소견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신성식씨는 경희의료원에서 목뼈 6번과 7번 부위의 수술을 하였는데, 수술 기록에는 “All disc was carefully removed. (모든 디스크는 조심스럽게 제거되었다) The C6/7 disc space were empty. (그리고 경추6번과 7번 사이 공간은 완전히 비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경희의료원에서 목뼈 6번과 7번 사이의 압박 골절로 추간판을 포함한 척추궁을 완전히 도려냈다는 뜻입니다. 도려낸 자리에는 신성식씨의 골반 뼈를 깎아 긁어모아 콘크리트 기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채워 넣어 연결시켜서 수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수술 후에 신성식씨는 오줌이 배 안에 차 있으면서 안 나와서 한 달 정도를 성기(자지)에 호수(카테터)를 끼우고 <코티소로주>란 중추신경 치료제를 투여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희의료원 교수는 의사진료기록부에 “R/o neuropathic bladder(신경인성 방광인 것 같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신경인성 방광>이란 중추신경인 척수의 손상으로 오줌보(방광)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병명으로 배뇨장애와 성기능에 치명적인 장애를 초래합니다.
이상의 기록들만 가지고도 대한민국 통계청의 <한국표준 질병사인 분류표>에 의하면 신성식씨의 병명은-
목 뼈 (경추 6번과 6-7간 척추궁)가 골절이 입증됐으니까 ‘S12 목의 골절; 경부 척추궁’ 병명이 맞고,
목뼈의 일부인 추간판이 교통사고로 부서진 것이 입증됐고 경희의료원 김태성교수도 traumatic HNP(외상성 수핵탈출증)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S13.0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병명이 맞고,
척수손상 치료제인 <코티소로주>란 약물 처방치료를 한 것이 입증됐으니까 ‘S14 목 부위에서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과 ‘신경인성 방광’이 맞고,
목뼈 6-7번의 척추궁을 도려내버린 것이 입증됐으니까 ‘Z90.0 목 일부의 후천적 부재’ 병명이 맞고
경추 6번과 7번을 붙여놓은 것이 입증됐으니까 ‘M43.2 척추의 기타 융합’이란 병명이 맞습니다.
이상의 병명들만 가지고도 신성식씨의 병명은 당연히 장해1급입니다. 그런데 경희의료원에서는 이러한 병명들을 모두 감추어버리고 신성식씨의 목 부위에 대하여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삼성화재에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퇴원기록지에는 병명을 ‘C6-7 HIVD : M50.2'라고 기록하였습니다. ‘M50.2’란 통계청에서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기록된 병명 번호로써 “기타 경추골원판 전위(Other cervical disc displacement"에 해당하는 병명으로 그 원인이 <퇴행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희의료원의 진단서를 풀이하면 ‘신성식씨의 병명과 손상 상태는 교통사고에 따른 <외상성>과는 관계가 없고 나쁜 자세나 노화 등의 시간을 두고 축적된 <퇴행성>이 원인으로 추간판(디스크)이 약간 밀려나와서 밀려나온 부위에 대하여 그 일부분만 잘라냈다’는 뜻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경희의료원은 5번에 걸쳐 허위진단서를 발급했습니다.
경희의료원에서 수술 이후로도 신성식씨는 삼성화재에 매수된 병원들로부터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다가 경희의료원 원무과의 소개로 의료소송 전문가인 최재천이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삼성화재에서는 변호사 사무실까지 매수를 해서 실제금액 1350만원 합의서에 도장을 찍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몸은 장해1급인데, 허위진단소견서의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 병명에 따른 가장 낮은 장애등급인 장해14급으로 후유장해보상금을 지급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야 알게 되었는데, 최재천이란 변호사는 그 때 삼성화재의 고문변호사였더군요. 이후에 최재천변호사는 열린우리당 성동갑 국회의원이 되었고요.
신성식씨는 손해배상금으로 삼성화재에서 5억6천3백2십만원 정도를 받았어야 정상인데, 1350만원밖에 못 받았으니 5억4천만원 정도를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삼성화재에서는 최재천변호사 사무실과 짜고 사기를 쳐서 신성식씨의 부인으로부터
1999.9.28에 합의서에 도장을 받아냈는데, 합의 후에
사고를 낸 정도영이한테는 25,349,510원을 지급했고,
사고와 상관이 없는 정경애라는 사람(여자)한테는 15,410,550원을 지급했고,
경희의료원에는 치료비 외에 26,438,960원을 지급한 것으로
삼성화재 서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정도영이한테는 1999년 12월 30일 연말 결산 때, 정도영이 돈으로 치료비를 지불했다는 <직불치료비> 명목으로 <책임보험금-10,410,550원>과 <임의보험-14,938,960원>을 합한 금액 25,349,510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삼성화재가 정도영이를 시켜 일부러 신성식씨를 부질러놓았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지요. [증거, 삼성화재 2002년5월 2일 16시35분 발행 대인지급결의서] [증3호]
그 뿐만이 아닙니다. 신성식씨는 사고 당시에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에 여러 개의 개인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는데, 장해1급에 따라 후유장해보상금으로
삼성화재 새시대 종합보험 후유장해보험금 1억2천만원,
삼성화재 천만인 운전자보험 후유장해보험금 8백5십만원,
삼성생명 실버그린2보험 후유장해보험금 1천4백만원,
삼성생명 새장수 축하연금보험 후유장해보험금 2억1백만원,
삼성화재 무배당수퍼무지개5배형보험 후유장해보험금 7천만원
을 지급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에서는 이러한 개인보험 후유장해보험금 4억1천3백5십만원을 십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님.
삼성화재에서 자동차보험에서 5억6천3백2십만원 정도를 사기를 쳤고,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의 개인보험에서 4억1천3백5십만원을 사기를 쳤습니다. 삼성화재에서 정도영(주민번호: 681120-1626xxx)이란 전문가를 시켜서 일부러 사고를 냈고, 의사들 변호사까지 매수해서 진짜 신성식(580314-1463xxx,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읍 금남리)한테는 가장 낮은 장해14급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삼성화재에서 만들어낸 유령의 신성식(650101-1582331, 충남 서천군 비인면 193번지) 앞으로 보험금을 빼돌렸던 것입니다.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이 보험사기 자자극을 저질러서 10억원 가까운 돈을 사기를 친 것입니다.
신성식씨는 삼성화재와 합의 후에 사기 당한 것을 알고서 청와대에 진정을 넣고, 검찰에 고소를 하고, 기독교계 변호사로 덕망이 높다는 한나라당 부천시 원미구 위원장이었던 오성계 변호사를 사서 2차 소송을 진행시켰습니다. 오성계변호사는 사건을 위임받고 몇 칠 후에 손해배상금으로 5억6천3백2십4만5천2백9십4원을 청구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삼성에서 검찰과 오성계변호사까지 매수하고 말았습니다.
서울중앙검찰청에서는 조주태 부장검사가 사건을 맡았는데 사건내용을 알면서도 은폐하여 신성식씨의 고소를 기각했고, 오성계변호사는 [신체감정 촉탁명령]을 감추어버렸지요.
검찰에서 사건을 기각하자 신성식씨가 다시 청와대에 진정을 했는데, 신체감정을 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감추고 있던 오성계변호사가 마지못해 신성식씨한테 “연세대학병원인 신촌세브란스에 가서 신체감정을 받으라.”고 연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신성식씨가 신촌세브란스에서 신체감정을 받았는데, 삼성화재에서는 신촌세브란스까지 매수를 해서 허위감정서를 발급하게 했지요. 신촌세브란스에서는 ‘목뼈 6번과 7번 사이의 척추궁을 도려내고 6번과 7번을 붙여놓은 것이 선명하게 나타난 X레이 필름을 감추어버리고, 경희의료원의 병명과 마찬가지로 사고 이전부터 있었던 기왕증인 퇴행성 추간판 수핵 탈출증이 맞으니까 삼성화재에서는 더 이상 책임질 일이 없다’고 개 같은 허위 신체감정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신촌세브란스의 허위 신체감정서가 법원에 도착하자 판사는 오성계변호사한테 변론기일을 잡아서 통보를 해줬는데, 2년 가까이 의뢰인한테 사기를 치고 있었던 오성계변호사는 변론 기일 직전에 신성식씨를 변호사사무실로 불러서 ‘나는 이 사건을 맡을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면서 도망쳐버렸다고 합니다. 신성식씨가 변호사의 변론기일 하루 전인 2002년 5월 22일에 서울지방법원에 직접 찾아가서 소 취하장을 제출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4년 6개월이 지난 때였는데, 신성식씨는 몸도 마음도 가정 형편도 망가질 데로 망가지고 지칠 대로 지쳐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변론기일이던 5월 23일 오전 10시에 오성계변호사는 법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2002년 5월 23일 오후 3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님은 삼성생명사장 배정충(사고당시 삼성화재 사장), 삼성화재사장 이수창(사고당시 전무이사) 등 삼성그룹 금융사 사장들 7인을 용인에 있는 삼성그룹 연수원 ‘창조관’으로 불러 모아 “일류경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성식씨가 소송을 스스로 취하하고 22일 후인 2002년 6월 14일, 서울지방법원의 담당 판사 최석환이가 삼성화재 변호사 이동진이하고 신성식씨의 변호사였던 오성계변호사를 불러서 쌍방이 책임질 것이 없는 것으로 조정하여 조용히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삼성에서 정도영이란 선수를 시켜서 초등학교 밖에 못나오고, 일당 세고,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에 개인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는 신성식이란 무식한 고객을 상대로 일부러 사고를 저질러서, 유령의 신성식을 한 명 더 만들고, 병원 의사들을 매수하여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게 하고, 법원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신체감정하는 대학병원까지 매수를 하고, 의뢰인의 변호사들을 매수하고, 검사-경찰-판사까지 매수를 해서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의 보험금 약 10억원을 사기를 친 것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형법 제347조 1, 2항),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다(형법 제347의2)”는 경우에 해당하고, 공소시효는 7년이고,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로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의 실무자들 모두가 사기죄에 걸리고, 보험업법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건 진행 당시 삼성화재의 사장이었던 배정충과 이수창도 빠져나올 수 없고, 병원장/의사/교수, 변호사, 검사, 판사도 모두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사기죄로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금융권력-법조권력-지식권력의 사기꾼들이 60명이나 됩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님, 신성식씨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궁둥이를 바닥에 대고 앉지 못해서
밥 먹을 때도 쪼그리고 앉아서 먹어야 하고,
등을 바닥에 붙이고 똑바로 눕지 못해서 누워있을 때도 옆으로 누워야 하고,
한 자세로 오래 누워 있지 못해서 반대편으로 돌아누워야 하는데
돌아누울 땐 엉덩이를 땅에 안 닿게 하여 조심스럽게 자세를 바꾸어야 하고,
고개를 잘 돌리지 못하고,
왼팔을 어깨 높이 이상 들지 못하고 뒤 쪽으로 돌리지 못하고,
허리를 곧게 펴지 못하여 구부정하게 서 있어야 하고,
오래 서 있질 못하고, 오래 걷지를 못하고, 동네 약수터 정도만 다녀와도
잘못하면 수시로 목 밑으로 전신마비가 일어나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몇 칠을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39세의 젊은 나이에 비뇨기 계통에도 크게 손상을 당하여
오줌 눌 때 아프고 성생활이 말도 못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 증상으로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신성식씨는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밖에 안되지만 어릴 때부터 목공예에 전념하여 인간문화재인 윤덕수 옹과 함께 청와대 신문고 제작에 참여했던 전통목공예전문가였는데 지금은 끌도 망치도 잡을 수 없고,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성기능도 무력해져버리고, 정신마저도 황폐화 되어서 인간 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건희 회장님,
신성식씨가 교통사고 일주일 뒤에 군산 누가신경외과에서 찍은 X레이 필름에도 신성식씨의 목뼈 6번이 빠개져(깨져서 금이 감) 있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 신성식씨의 목뼈가 부러졌다는 것을 증명되는 것이지요.
오늘 부산지방법원 조정실에서 합의할 때, 신성식씨한테는 사기 친 10억원과 손해배상금 10억원을 보태서 2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세요. 나한테도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 걸어온 것에 대해서 적당히 보상을 하고요.
내가 2003년 11월부터 이 사건에 뛰어들어 자료를 수집해서 사건내용을 밝혀서 인터넷에 올리자, 삼성화재에서는 내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하여 법원에 2100만원을 민사소송을 걸어왔고 형사고소를 해왔습니다. 그 덕분에 나는 경찰에 6번을 불려나갔고, 법원에 피의자 신분으로 2번을 출두해야 했습니다. 증거자료가 다 들어갔는데도 경찰과 검찰이 계속해서 미친 척을 했지요. 내가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고소인 조사를 받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증거자료가 다 들어갔는데도 검찰과 경찰이 미친 척을 해서 협박을 해올 때 그 압박감을 압니까? 내 가정도 손실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결국에는 내가 이겼으니 삼성에서 나한테 민사로 2100만원 손해배상 청구해 온 것과 형사사건으로 압박한 것에 대해서 적당히 보상하세요. 그것으로 삼성화재에서 나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하여 걸어온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의 무고죄 부분은 마무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삼촌 사건으로 2002년 2월 4일에 부산지방법원 조정실에 나갔을 때- 그 때도 삼성화재에서 초등학교 졸업밖에 안된 척수손상 피해자한테 신성식씨처럼 추간판탈출증이라고 사기를 치고 있었는데(결국에는 내가 이겼지만), 삼성화재 변호사 김창수가 “나는 300(삼백)만원 한도 내에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권한 밖입니다”고 했던 것처럼 똑같이 헛소리 할까봐 미리서 공개적으로 밝혀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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