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울산에 거주하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것은 합법적인 절차 운운하며 서민들의 피같은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호공사 및 플러스상호저축은행 대주주들의 만행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다소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고 우리 서민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2005년 1월 28일, 부산에 위치한 플러스상호저축은행(이하 플러스)은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로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자기자본비율 기준미달 및 대주주등에 대한 부당 대출등이었습니다. 설날을 앞두고 있던 시기라 1차 가지급금으로 500만원을 요청자에 한해서 지급하면서 알리기를 늦어도 7~8월 경이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정리가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가교은행을 설립하여 영업정지중인 플러스상호저축은행을 비롯한 몇 개의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를 이관하여 가교은행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재개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시기는 대략 8월~9월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는 말과 함께요. 그런데, 지난 4월말 플러스의 대주주인 박미향부회장등이 금감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의 선고가 지난 7월 22일에 있었으며 원고인 박미향氏측의 승소였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이 잘 못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플러스에서는 즉각 영업을 재개해야함에도 영업재개시 고객들의 예금인출사태가 불을 보듯 뻔하다보니 영업은 재개하지 않았으며, 금감위에서는 선고를 받은 후 2심 항소를 할 것이라고 하며 7월 25일(28일,?)부터 또다시 6개월간의 영업정지 명령을 플러스측에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우리 서민(예금주)들은 6개월간-지난 6개월을 합치면 총 1년간- 플러스로부터 예금을 전혀 인출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민금융기관인 상호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그 곳에 맡긴 돈들이 어떻게 모은 돈들인지 아십니까? 하루 종일 생선비린내 맡으며 살고, 시장통 난전에서 야채 한 웅큼에 단 돈 100원이라도 더 받아서 하루 끼니 겨우 해결하면서 사는 서민들의 피와 눈물이 베인 돈입니다. 이자 몇 % 더 준다는 말에 서민들은 플러스등의 상호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것인데, 정부에서 만들어 눟은 예금자보호법을 믿고서 피와 눈물이 베인 돈을 그 곳에 맡긴 것인데, 금감위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듯이 법원에서 패소판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단 말입니까? 영업정지 연장의 이유가 영업재개를 할 경우 예금자들의 예금인출사태로 인해 상호저축은행의 운영이 엉망이 되고 서민경제에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민경제란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지난 6개월간의 영업정지 조치에다가 추가로 또 영업정지 조치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서민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서민경제에 혼란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요? 금감위에서 말하는 서민은 진정한 서민이 아니라 대주주등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예금자보호법이란 것도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이란 것이 말 그대로 예금자들을 보호하는 법이 되어야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예금자들을 보호하기보다 대주주들을 보호하는 것인지요? 박미향氏측이 승소한 것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영업재개가 되면 모든 예금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예금을 인출할 것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태를 예상치도 못하고서 소송을 제기한 박미향氏측이나,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니 금감위의 영업정지 명령은 무효다라고 선고하는 재판부나, 선고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또다시 6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는 금감위나 모두 머리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모든 것에 최우선하여 판단의 중심은 서민들의 이익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한 박미향氏측은 자신의 잇속만 챙기려는 심뽀같고, 영업정지 무효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탁상공론에 익숙한 현실감각이 떨어지는 관료같으며, 또다시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는 금감위는 감히 우리가 내린 명령에 반항을 한단 말이냐라는 식의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인간들 같고... 법적으로 그렇게밖에 진행할 수가 없다면 2천만원 ~ 3천만원 사이에서 2차 가지급금을 지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당장 돈이 급한 사람들에게 숨퉁이라도 틔워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파트를 분양받고 중도금을 내야 되는 사람, 전세방값을 내야 되는 사람, 결혼 자금 마련을 위해 그 곳에 돈을 맡긴 사람, 사업운영 자금을 맡긴 사람등을 생각해서라도 2차 가지급금이 꼭 지급될 수 있도록 굽어 살펴 주십시요. 그리고, 2차 가지급금 지급과 관련하여 금감위에서는 예금보호공사에서 지급시기 및 금액과 관련하여 검토하고 있으니 조만간 결정이 날 것이라고 답변을 하고, 예금보호공사에서는 금감위에서 아무런 지시가 없어서 자기들은 가지급금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하지 않고 있으며 금감위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중 이라고만 알고 있다고 답변을 합니다. 가지급금 지급과 관련된 두 기관의 말이 이렇게 상충되며,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서민들은 누구의 말을 믿고 살아야 됩니까? 가진 것 없고 힘 없다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부실은행 처리와 관련된 규정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 가지급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 서민들에게 공표하고 그대로 따르면 될 것을 왜 우리를 우롱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행정기관의 이러한 작태들도 한시 바삐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많은 일들로 바쁘시겠지만 우리 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억울함을 해결해 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