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국방위 졸속처리 비난…100억 낭비 지적 2004-11-30 11:21 이기호 김성곤 (actsky@dailyseop.com) 기자 노회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기유도무기(SAM-X)사업 폐기’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MIT의 테드 포스톨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걸프전에서 패트리어트의 요격율은 0%였다”며 패트리어트 불가론을 지적했다. 특히 노 의원은 2005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차기유도무기사업 예산 100억원이 국방위 심의과정에서 포함된 것에 대해 “기술적 문제도 많고 타당성도 없는 사업에 예산을 배정한 것은 혈세낭비”라며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인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 예산 100억원을 예산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할 것”을 주장했다. 노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동참한 홍근수 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대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이태호 참여연대 실장, 박준도 사회진보연대 처장 등은 기자회견 직후 정세균 예결위원장을 면담하고 예결위 소속의원 전원에게 ‘SAM-X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국방위에서 끼워 넣은 SAM-X사업 폐기돼야" ▲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과 평화네트워크, 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사회진보연대 대표자들이 30일 오전 국회 기자실에서 미사일방어체제(MD)와 관련된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예산 100억원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2004 데일리서프라이즈 박항구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정욱식 대표는 “지난 23일 국회 국방위는 2005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정부안에도 없던 차기유도무기(SAM-X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사업을 추가하고 예산으로 100억원을 증액했다”며 “원래 차기유도무기사업은 사업의 타당성과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 논란으로 정부예산안 확정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국방부가 ‘30년이 넘은 나이키 미사일은 낡아 전투기요격용으로 새로운 무기체계 대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군에서는 ‘적지 않은 나이키 미사일은 실전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성능개량 했다’고 밝히고 있다”며 “나이키미사일의 노후화로 대공방어망이 뚫린다는 것은 완전한 허구이며 차기유도무기사업추진은 혈세낭비”라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이와 관련해 △사정거리 40km의 중·고고도용 호크미사일 △사정거리 10km의 중·저고도용 천마미사일 △사정거리 5km의 미스트랄휴대용미사일 등을 실전에 배치했으며 이외에도 독자적으로 개발한 한국형휴대용미사일도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08년에 개발완료를 목표로 진행중인 한국형 중거리방공미사일(K-MSAM) 개발과 국방부도 인정했듯이 한국의 공군력이 북한보다 월등히 우세한 상황이며 F-X사업을 통해 F-15 전투기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지적해 패트리어트도입의 불필요성을 꼬집었다. "패트리어트 요격률은 0%"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종심이 짧고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할 때 적합한 무기체계로 보기 어렵고, 북한에 대한 남한 군사력의 압도적 우위로 볼 때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기라는 것. 노 의원은 “한국의 패트리어트 도입은 북한의 군사적 열세를 더욱 강요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비대칭적 억지력 강화의 명분만을 주고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한편 무기체계의 운용을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미 군사종속 심화를 불러올 뿐”이라고 폄하했다. 현재 주한미군은 오산공군기지, 평택기지, 군산, 광주 등에 패트리어트 부대를 배치하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지스함을 동해에 배치하여 한반도에서 MD체제를 구축하고 있어 결국 MD체계구축은 단기적으로는 북한, 장기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해 동북아에서 미국의 패권을 실현하기 위한 신군사전략의 핵심 축이라는 지적이다. 노 의원은 “1991년 걸프전에서 미국 국방부는 요격율이 100%에 육박한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의회의 조사결과는 10% 미만, MIT의 테드 포스톨 교수의 분석은 0%로 나왔다”며 “심지어 미국 국방부는 2001년에 걸프전에서 패트리어트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전방위 로비 의심 이태호 실장은 “국방위원회의 예산심의 과정에는 국방부의 전방위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실제 국방위 소속 의원 중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찬성했는데 이에 대한 배경을 밝혀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실장은 “국방위원회에서 부활된 차기유도무기사업은 총사업비가 2조원 안팎에 이르는 사업이고 도입이후에는 구매가의 2, 3배가량의 운영유지비가 필요하다”며 “더욱이 정부당국 내에서도 사업의 타당성이 의문시됐기 때문에 국방위는 결정에 앞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어야 함에도 졸속으로 예산을 추가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만일 국방위가 국방부의 로비로 불필요한 예산을 부활시켰다면 이는 국방부의 이익만을 대변한 것으로 엄중히 규탄 받아야 할 것”이라며 “서민들의 생활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유지비를 포함해 6조원이 넘는 대형사업을 졸속으로 결정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소리를 높였다. "주한미군 역할 대중 대북 선제공격 위한 것" 한편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30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현재 미국이 한반도에서 추진중인 ‘주한미군 지역역할’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선제 군사개입을 위한 것”이라면서 “한국군의 참여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이 이날 공개한 ‘주한미군 지역역할 수행 대비책’에 따르면 예상되는 주한미군 투입 시나리오는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 등 3단계로 분류된다. 또한 주한미군의 지역역할 수행의 문제점을 ‘한국군의 지역내 안정을 위한 지원역할의 법적근거 부재’로 꼽고 대비책으로 주한미군의 파견범위 및 한국군 지위범위에 대한 한계설정 필요를 꼽았다. 지금까지 학계 일부에서 주한미군의 지역역할이 북한과 중국을 향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정부문서로 공식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문서는 2003년 7월에 열린 제3차 미래한국동맹정책구성회의(FOTA)에 앞서 한국측 협상팀(NSC, 외교부, 국방부, 기획단)의 사전준비회의에 제출됐다. 저강도 투입 시나리오에는 역내 재난구호와 해양수색 구조 그리고 해로안정 확보, 해적·마약밀매 등 초국가적 범죄퇴치가 규정돼 있다. 또한 중강도 시나리오에는 △분쟁국가의 평화유지 강화 △지역테러 지원국가 응징 △비국가 테러단체들의 색출 및 본거지 공격 △ 대량살상무기 개발 추진 역내국가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포함돼 있다. 고강도 시나리오에는 △중국 등 잠재 지역패권세력과과 역내 여타 국가 간 분쟁 개입 △중국·대만간 양안갈등 시의 군사적 조정 △역내 주요 주변국 내 분리·독립 운동 시 간접적 지원 △북한체제 급변으로 인한 위기발생시 주변국간 분쟁개입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노 의원이 공개한 문서내용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정치사회 전반에 상당한 충격파를 던질 전망이다. 주한미군의 지역역할이 당초 알려진 대로 대테러전에 한정된다기보다 중국 등 잠재적 패권국가에 대한 군사개입.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의혹이 있는 북한에 대한 군사개입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노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중강도 개입단계에서부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가능하고 고강도 개입단계에서는 중국과의 전면적인 갈등관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특히 "주한미군 지역역할의 주된 내용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군사개입이라고 전제한 뒤 한국군 참여는 결국 북한과 중국에 대한 군사작전을 펼치는 것으로 방어가 아닌 선제군사개입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실제 정부 문서도 주한미군 지역역할의 문제점으로 ‘주변국의 견제로 인한 갈등초래 가능성’을 스스로 지적하고 있어 “중국이 양안문제 등과 관련해 한미동맹의 전략적 우위를 견제하고 러시아가 미국의 영향력 강화 및 고착화를 우려해 견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산협정과 LPP도 주한미군의 지역역할 수행 위한 것” 아울러 노 의원은 지난 10월 26일 한미양국이 서명한 ‘용산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 역시 “북한 및 중국을 표적으로 하는 주한미군의 지역역할 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 국회비준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도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노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11일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 2사단의 한강이남 재배치는 대북정밀타격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관련자료 일체를 공개한 바 있다. ‘용산·LPP 철저검증 의원모임’은 용산기지 이전협정에 대한 국민대토론회를 30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에는 최재천 우리당 의원의 사회로 기조발제 없이 노회찬 민노당 의원,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 정성재 민변 변호사, 이환준 국방부 대미정책부장, 김수권 외교통상부 북미3과장, 장삼열 국방부 대미정책과장 등 찬반양측이 △UA-IA의 위헌성 여부 △이전비용 한국측 전액부담의 적절성 여부 △국방부 비용추산의 적절성 여부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 데일리서프라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