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찰수험생입니다 그런데 경찰공무원법 제7조 2항 임용결격사유 4호에 보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자로 되어있는데 이 규정이 문제입니다. 7조 2항 4호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사면복권이 되었다면 이미 선고받은 형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유죄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것으로 본다는 사면법과 충돌이 되구요. 또, 복권되어 정지된 자격이 회복되었다면 결격사유는 해제되어 문제될게 없는거 아닙니까. 하지만 경찰청 고시계와 채용담당부서는 설사 효력이 상실되었다하더라도 기왕의 사실(사면되어 법적효력은 없고 단지 예전에 이러한 선고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의 기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판례를 근거로 위의 규정을 준수한다고 하네요. 정말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법을 준수하고 올바르게 해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대 해석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으로 전국지방경찰청에 통일적으로 임용 결격 사유를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부당한 직업자유의 선택권,자기결정의 침해 또한 평등권에 침해된다고 생각하므로 불합리한 기관의 횡포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시정을 바라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주: 제보자의 제보내용을 네티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윤문하였음을 밝혀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