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사망사건 이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재개정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한·미 SOFA는 미·일, 미·독 SOFA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는 내용의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홍보용으로 배포,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기도는 26일 오후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시장·군수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시장·군수들에게 각종 현안 자료와 함께 82쪽짜리 ‘SOFA 참고자료’라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 자료에는 “최근 한·미 SOFA가 미·일, 미·독 SOFA에 비해 불리하다고 제기된 사항들은 대부분 표현은 다소 다르나 실제 법집행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사항”이라며 “환경, 노무, 검역, 민사소송절차 등 형사재판권외 분야에서도 미·일, 미·독 SOFA와 비교해 손색이 없거나 앞서나가고 있다”고 돼있다. 또 ‘미군이 한국 여중생을 사망케 했는데 우리가 재판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미군의 공무수행중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미군이 수사와 재판을 하게 된 것”이라며 “우리나라 군인이 외국에서 공무수행중 범죄를 저지를 경우 외국 법원이 아닌 우리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이 자료는 민원인들의 질문시 답변에 활용하도록 만든 내부자료이며 같은 용도로 시장·군수들에게 준 것”이라며 “전국 광역자치단체에도 다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김용한(48)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독일·일본과 비교해 유리한 부분만 갖고 한·미 SOFA가 대등하다고 논리를 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오는 8일 경기도내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수원〓김형운기자 hwkim@